정의당

제140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5년 3월 27일(금) 08:3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김명미, 이정미, 권태홍, 조승수

- 불참 : 문정은

[점검]

1. 정국 현안 대응 및 점검

1) 정치 현안 및 이슈 대응

① 안심전환대출 관련

- 정부의 안심전환대출 제도적 미비점 보완 및 서민 대상 확대에 대한 요구에 대해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가계부채 증가 대책에 대한 정책위원회 정책논평 추진 (이승민 정 책위원)

- 이와 더불어 서민 금융권 고금리에 대한 대책도 (심상정 의원실에서 대부법 개정안 발의검토 중)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함.

②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관련

- 26일(목) 진행된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면담 내용을 공유함.

- 경남 무상급식 중단에 대응 등에 대해 김명미부 부대표가 담당하기로 함.

- 시민단체의 개정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하는 것을 정진후 의원실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함.

- 4월 1일(수) 국회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 참여하기로 함.

-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서명운동 추진하고, 관련 대책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함.

- 온라인 캠페인을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함.

③ 경제활성화 법안 관련

- 4월 임시국회 기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련 중소상인, 문화, 시민단체 등과 공동기 자회견 추진하기로 함.

2) 당 대응 사업

① 청년실업 관련 당 대응 계획

-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안 심상정 의원실에서 검토하여 발의하기로 함.

- 청년학생위원회 주최로 주요 대학가 청년고용 대책 촉구 캠페인 개최하고 현수막 부착하기로 함.

- 4월 초에 청년실업 해소 관련 정의당 기자회견 실시하기로 함.

② 법률지원단 위촉식 관련

- 4월 1일 오후 5시로 정의당 법률지원단 위촉식을 연기하기로 함.

③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 대응

-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함.

2. 당 주요 사업 및 당무 점검

1) 선거제도 전면개혁을 위한 추진 계획안

- 4. 7(화) 11:00,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 선거제도 전면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진행하기로 함.

2) (가칭) 복지국가를 위한 나라살림 특위 구성 및 사업기획안

- 복지국가를 위한 나라살림 특위 구성하기로 하고, 특위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기로 함.

- 특위 주요 사업으로 사회복지세 브랜드화, 복지증세 종합전략 마련, 정책네트워크 확대, 복지증세 동맹 구축 등을 진행하기로 함.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점검해 나가기로 함.

3) 공직후보자 인준의 건

- 광주 서구을 강은미 후보를 공직후보자로 인준하기로 함.

※ 12차 전국위원회에서 당대표에게 2015년 4.29 재보궐선거에 한해 후보자 인준 권한을 위임한바 있음.

3. 당대회 후속사업 관련

1) 신강령 비문 수정

- 제출된 신강령 수정안을 검토하고, 수정된 신강령을 확정하기로 함.

※ 3차 당대회에서 당대표에게 신강령 비문 등을 포함한 수정 권한을 위임한 바 있음.

2) 신강령 홍보 및 교육계획 관련

- 정의당 정강정책 자료집을 제작하기로 함. 자료집은 e-book으로도 제작하기로 함.

- 신강령 홍보 동영상 ‘우리의 길, 우리의 꿈’을 제작하기로 함.

- 당원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함.

4. 기타

1) 진보재편 및 재보궐 선거 관련

① 진보재편 및 재보궐 선거 관련 단위별 상황

- 진보재편 및 재보궐 선거 관련 단위별 상황을 공유함.

② 4.29 재보궐 선거 대응 점검

- 3월 30일(월) 오전 10시에 정의당 ‘5대 과제 10대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주요 회의 결과 보고

1) 제118차 의원총회 결과 : 문서대체

3. 주요 회의 결과 보고

1) 일본 사민당 당수 및 지도부 방한 관련 : 일본 사민당 방한 요청이 있음을 보고함.

2) 종교 지도자 예방 기획(안) : 3월 30일(월) 14:30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3월 31일(화) 14:00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4월 30일(목) 11:00 천주교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을 예방하고, 원불교 및 천도교 추진을 진행 중임을 보고함.

3) 정의당 평생당원(당비) 모집 사업 추진안 : 정의당 평생당원 모집 사업을 진행하고, 3월 30일(월)부터 평생당원 200명 이상을 목표로 진행하기로 함을 보고함.

4) 정치개혁 슬로건 공모 시상작 : 문서대체

4. 주요 일정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