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세월호특위 예산 인원 축소/긴급조치 위법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도쿄 한국문화원 방화사건 관련

일시: 2015년 3월 27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정부 세월호특위 예산 인원 축소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요청한 조직, 예산안에 대폭 축소, 삭감된 안을 내놓았다 한다.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특위 무력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당초 세월호특위는 120명의 조직안과 192억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정치권의 합의로 처리한 세월호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세월호특위의 온전한 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다. 특히 예산안은 김재원 정부특보의 ‘세금도둑’ 발언이후 한 차례 감액해 책정한 만큼 필요한 최소의 비용을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인원 30명 축소, 예산 60억 삭감안을 제시하며 사실상 특위 활동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세월호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받아 안고 정부가 누구보다 팔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할 일임에도 매번 발목을 잡고 특위를 넘어트리려는 박근혜정부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더욱이 얼마 전 세월호 특위 내부 자료가 청와대와 새누리당, 심지어 경찰까지도 유출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이 정권의 세월호 특위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이토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세월호 진실규명을 막으려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것이 정녕 박근혜 대통령의 뜻과 의지인 것인지 국민은 엄중히 묻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민이 수장되는 것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도한 국가적 대참사다. 유례가 없는 이 대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국가가 그리고 이 정부가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지고 이행해야 할 준엄한 책무다. 이것엔 여도 야도 없이 그 어떤 정치적, 정략적 이유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추상같은 명령임을 박근혜 정권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온 국민이 생생히 기억하는 4월 16일 그 날로부터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진실규명도, 인양도, 피해자 지원도, 대한민국 개혁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특위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온전한 활동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이 정부가 계속해서 세월호 특위 무력화를 시도하고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긴급조치 위법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관련

대법원이 어제 긴급조치를 발동한 박정희 대통령의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와 대법원은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긴급조치를 발동한 박정희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거꾸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한 판결이고, 권력의 눈치를 살핀 정치 판결에 다름 아니다. 긴급조치는 위헌인데,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제2의 지록위마 판결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을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게 과연 국가 최고 사법기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말이라고 누가 생각할 것인가.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도둑질을 하면 손에게만 잘못이 있고, 칼로 살인을 저지르면 칼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정치적 행위에는 의도가 있다.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면 이를 발동한 박정희 대통령의 의도에는 헌법을 위반하겠다는, 혹은 해도 상관없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박정희 대통령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를 간과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시한 것이다.

이런 판결이나 내놓는 대법원이 부끄럽다. 이 모양 이 꼴인 대법원에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고 무슨 신뢰가 생기겠는가. 대법원은 스스로 자신의 위상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들은 대한민국 사법체계 그 자체를 불신하게 될 것이다. 결국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기틀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말이다.

대법원의 맹성을 촉구한다. 더 이상 이런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쿄 한국문화원 방화사건 관련

지난 25일 일본 도쿄의 한국문화원 건물에 복면을 한 괴한이 침입해 불을 지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가 없고, 화재가 번지지 않아 다행이다.

정확한 조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외교 공관을 향해 직접 방화를 저지른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일본 정부 당국은 사건 진상을 명확히 조사해 범인을 밝혀내는 것은 물론, 범행의 이유, 배후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 당국의 적극적 외교 역할을 촉구한다.

근래 일본에서 한국 공관이나 한국인들을 향한 폭력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본당국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행위로 보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특히 이런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일본 정부 자신의 왜곡된 역사인식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5년 3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