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3/24 MBC라디오 <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 인터뷰 전문

◎ 왕상한 > 오늘 3, 4부에는 오랜만에 모시는 반가운 손님이 와 계십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천호선 > 네,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왕상한 > 제가 정의당 대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힙합전사라고 불러드려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천호선 > 그런 기사가 나왔더군요.

◎ 왕상한 > 상당한 실력이셨어요.

◎ 천호선 > 그러셨어요?

◎ 왕상한 > 동영상 봤습니다.

◎ 천호선 > 사실 특별히 다른 목적은 없었고요. 저희 정의당이 작은 정당이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열심히 당비내고 함께 꾸리고 만들어왔는데 당대회를 하면서 뭔가 당원들에게 위로가 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누션 노래거든요. 지누션이 랩을 하고 엄정화씨가 노래를 불렀죠. 심상정 대표가 노란모자 쓰고 그리고 제가 랩을 했습니다. 속으로 백번은 연습했을 겁니다.

◎ 왕상한 > 보통 솜씨가 아닌데 언제 뭐 평소 실력이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 천호선 > 아닙니다. 평소에 랩을 해본 적은 노래방에서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가사를 받아들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차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백번은 한 것 같습니다.

◎ 왕상한 > 타고 난 실력이다.

◎ 천호선 > 감사합니다.

◎ 왕상한 > 평소 실력이다, 잠깐만 들려주시고 시작하시면 안 될까요?

◎ 천호선 > (웃음) 그거는 반주 없으면 못합니다.

◎ 왕상한 >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그런데 춤은 언제 배우셨습니까?

◎ 천호선 > 춤이요? 원래 와이퍼 춤이라는 거거든요. 배우다가 좀 말았습니다. 반쯤밖에 안 되더군요.

◎ 왕상한 > 그런데도 그 정도다.

◎ 천호선 >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꼭 그렇진 않다 라는 걸 아실텐데.

◎ 왕상한 > 영상을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우선 진보정치’ 새로운 강령입니다.

◎ 천호선 > 예.

◎ 왕상한 >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 천호선 > 그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당이 대개 정치적인 목적이 같은 사람들의 결사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걸 할 테니까 국민들께서 표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이 정당이라면 정당의 생각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강령입니다. 보통 국민들은 어느 당의 강령이 어떤 건지 관심을 잘 갖고 계시지 않거나 잘 모르시죠. 사실은. 그런데 저희로선 어떤 과거의 진보정당과 무엇이 다른지 지금 존재하는 다른 정당과는 무엇이 다른 지를 한 1년 반 동안 당원들과 함께 토론했습니다. 특히 진보정치에서 과거에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새롭게 세울 건 세우자,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큰 방향을 진보정치는 좀 이상지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현실적이란 비판이 있었는데 이상을 지향하지만 현실주의적인 진보정치를 하겠다, 당 안팎에서 진보정치도 가끔 민주주의를 무시할 때가 있는데 민주주의 진보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생 우선하는 진보정치를 하겠다, 이게 큰 방향이었고요. 대개 자유, 평등, 연대, 평화, 생태, 이런 가치를 내세우고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상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유럽에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만드는 복지국가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겠다는 말씀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을 존중하지만 노동은 과거보다 폭넓게 시민적 권리로 보고 노동을 대변해나가겠다, 특히 비정규직을 대변하겠다, 이런 것도 담고 있었고 또 하나는 대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진보정당들이 입장이 투명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핵무장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나가겠다 라는 것을 강령에 처음으로 담은 것도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왕상한 > 3대 세습 문제는 어떻게.

◎ 천호선 > 세습 문제 자체는 워낙 세습 문제까지 강령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건 당연히 비판하는 것이고요. 인권과 핵무장 문제는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령에 담을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이 모든 강령에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 왕상한 > 사실 그 정의당에 대한 뭐 궁금한 점이랄까요. 한 내용으로는 정의당이 국민의 정당일까 노동자들의 정당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답을 주실까요?

◎ 천호선 > 저희는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죠. 그렇지만 노동을 대변하는 것, 사실 유럽 국가들 보면 노동이란 게 너무나 당연한 의제가 됩니다.

◎ 왕상한 > 그렇습니다.

◎ 천호선 >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이 아주 정치에서 저 바깥에 나와있는 의제입니다.

◎ 왕상한 > 그런가요?

◎ 천호선 > 그렇죠. 환경노동위 국회의원들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 왕상한 > 그런가요?

◎ 천호선 > 예, 유럽에서는 중고등학교 때 노동3권이 무엇인지, 노사교섭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데 우리나라에서 노동을 얘기하는 것은 마치 뭔가 불온한 것 같은 그런 인식들이 아직 있죠.

◎ 왕상한 > 그런 가요?

◎ 천호선 > 아직 있습니다.

◎ 왕상한 >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인데 정의당은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입니까? 아니면 국민정당입니까?

◎ 천호선 > 굉장히 이분법적인데 저희는 오히려 거꾸로 이 답변을 드릴게요. 이번에 저희가 선포한 것이 비정규직 정당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비정규직 정당이란 것은

◎ 왕상한 > 그럼 정규직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천호선 > 그런 뜻은 아니죠.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지만 일하는 사람들 반수가 이미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대우받고 있지 못하고 불안전하죠. 그래서 가장 힘없는 사람을 대변하는 게 우리 진보정당의 역할이라고 보고 당연히 그분들을 대변하는 것은 정규직과 서민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되는 거죠. 게다가 꼭 직업의 형태가 비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의 삶 자체가 지금 매우 불안정하고 아주 팍팍한 상태에 와 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대변함으로서 국민 전체의 삶을 개선시켜나가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이번에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 왕상한 > 어쨌든 소외된 분들과 어려운 분들을 대변하겠다고 한 자체는 꼭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당이 많아지면서 그 당이 특별하게 그 대변하는 어떤 층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 천호선 > 저희는 그런 면에서 일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 특히 비정규직 우선, 이런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 왕상한 >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아까 진보정치가 버려야할 대목도 있었다는 말씀하셨어요.

◎ 천호선 > 예.

◎ 왕상한 > 반성부터 해볼까요?

◎ 천호선 > 반성 사실 2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 반성을 담은 것이 다른 선언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만 이번 강령에 담겨진 것인데요. 조금 전에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중심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큰 것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는 곳입니다. 비정규직은 아시다시피 대개 중소기업이거나 노동조합이 없거나 그래서 훨씬 삶이 열악한데도 대변을 잘 못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노동 전체를 대변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고요. 북한에 대한 태도를 뭐 저희는 사실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강령을 통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하겠다 라는 것이고 복지국가의 상에 대해서 적어도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꿈이 있지만 유럽에서 만든 복지국가가 가장 가깝다, 환경은 다르지만 그와 같은 나라를 우리는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국민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셈이 된 거죠.

◎ 왕상한 > 특히 비정규직에 관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강조를 하셨으니까 사실 그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을 가보면요. 기업주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럴 경우에 비정규직을 뭐 보호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대척점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그 어려운 중소상인들에 대한 입장도 같이 고려야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 천호선 >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이번에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건 올해 당장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2, 3년 3년 정도 동안 단계적으로 올려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될 경우 대기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 왕상한 > 그렇습니다.

◎ 천호선 >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 작은 상업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5대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 왕상한 > 뭐죠?

◎ 천호선 > 카드수수료율을 현저하게 낮추자는 거죠. 1%정도 낮추자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 최저임금이 상승되는 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고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왕상한 > 그렇군요. 자, 그 연장선위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선거에서의 승리가 목적이겠죠.

◎ 천호선 > 예.

◎ 왕상한 > 그를 위한 수단이라고 해야 합니까? 국민모임과의 공조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표로서 이야기주실까요?

◎ 천호선 > 국민모임이라고 아시겠지만 교수님들이나 노동계에서 했던 분들, 그리고 정동영 전 장관 세력들이 함께 모임을 갖고 있고요. 저희 또 노동당 원외정당이지만 노동당이 있습니다. 노동정치연대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을 해야 한다는 분들이 저희 진보적인 정치세력들인데 함께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더 크고 더 강한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을 협의해나가자, 그것을 위해서 일단 신뢰를 쌓아나가자, 4.29 재보선이 생긴 거죠. 4.29재보선은 꼭 단일후보를 낸다는,

◎ 왕상한 > 왜 생긴 겁니까? 4.29...

◎ 천호선 > 통합진보당 해산 때문에 생긴 것이죠.

◎ 왕상한 > 그러면 통합진보당의 당선은 왜 생긴 걸까요?

◎ 천호선 > 아 지금 야권연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통합진보당을 했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하다가 그 내부에서 저것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제가 나와서 정의당을 만든 지 이제 2년이 넘었죠. 2년 반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통합진보당 자체가 나쁜 것이었다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 잘못된 건 아니었고 그때 당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서로 원해서 야권연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숙주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통합진보당의 잘못에 대해서 나온 정의당은 책임이 없느냐,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 때문에 그렇지 않은 보다 건강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그런 진보정치를 만드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길을 걸어온 것이고요. 얘기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 왕상한 > 그러네요. 다시 국민모임과의 연대 가능성

◎ 천호선 >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단일후보를 만들 수 있을 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지금 선거가 네 군데인데 세 군데 정도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대응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 왕상한 > 어디가 빠졌습니까? 강화가 빠졌습니까?

◎ 천호선 > 서구 강화을은, 아니 아니요. 성남 중원이 4개의 주체가 모두 다 후보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세 군데서 모색을 하기로 했고 그런데 다 두 개의 정당이 있고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단일후보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돼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년 총선 전에 올해 말쯤에는 저희가 엊그제 저희 당 차원에서 결의한 것입니다만 더 크고 강한 진보정당을 가시화 시켜나가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왕상한 > 그래서 나오는 얘기겠습니다만 국민모임과의 좀 섣부른 예단일 것 같긴 해요. 합당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열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 천호선 > 합당이란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 그쪽은 정당은 아니니까요.

◎ 왕상한 > 합친다.

◎ 천호선 >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 총선 전에 크고 강한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실천, 민생을 위한 실천, 그 다음에 4.29 재보선의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게 일시적인 연합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지 세만 늘려나간다고 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과정을 저희는 길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올해 말까지 정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왕상한 >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요. 보수는 색깔이 비교적 뚜렷한 것에 비해서 진보는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어 보이던데요.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 천호선 >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진보는 자기 주장들이 강하고 가장 최상의 것을 지향하고 이상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와 조금만 달라도 함께 하기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정의당은 이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당내에서도 우리가 통합진보당 사태를 겪었지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의 꿈을 가진 하나의 팀으로서의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 왕상한 > 사실 진보의 가치는 가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가치인 것 같은데요.

◎ 천호선 > 그렇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 왕상한 > 진보 보수 따질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 천호선 > 예, 그러나 실질적인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그 가치에 충실한 것과 그러나 세상은 원래 약육강식이야 라고 하는 보수적인 시각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 왕상한 > 그렇겠네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본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님의 말씀이 랩으로 들려요.

◎ 천호선 > 앞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랩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왕상한 > 그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는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의 지역구 개정에 관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심상정 원내대표께서 의석수를 늘리자는 제안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글쎄요.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 천호선 > 그 문제입니다. 처음에 발표했을 때 제가 당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만 예상했었죠. 댓글이 아마 제일 많은 기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추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국회의원수를 늘리자는 것인 줄 알고 국민들이 반발하다가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예산을 동결시키자, 세비 반값으로까지 줄이자, 그리고 의원 수는 늘리자, 의원수를 늘리는 것이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다.

◎ 왕상한 > 그래도 싫다는 분들이 더 많지 않던가요?

◎ 천호선 > 저희는 국민들에게 이제 큰 용기를 아마 처음으로 정당차원에서 직접 얘기한 게 처음 일 겁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왜냐하면 작년에 헌재에서 2:1로 해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지역구를 왕창 줄여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국회의원들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단 한명도 그것에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 왕상한 > 난리가 나겠죠.

◎ 천호선 > 그렇게 되는 게 저희는 좋다고 봅니다. 300명 내에서 200대100으로 해서 점점 늘어나야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래도 사표가 덜 발생하고 반영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국회의원 모두가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이라 결정할 텐데 저희가 당이 크면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당인데 새누리당은 선관위 제안도 무시하고 있고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공공연하게 내 의석수는 내 의석은 못 줄인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신 세비나 이런 것들 줄이고 의원수를 오히려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 지역구 수를 크게 줄이지 않는 것들이 방법일 수 있다, 꼭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용기 있게 제안한 겁니다.

◎ 왕상한 >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유권자 입장에서. 그런데 막상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내가 당선일 될 수 있을 거 같고 당선이 되면 그 세비를 내가 다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안을 받아들일 수가 있ㄴ을까요?

◎ 천호선 > 그래서 정치개혁이라는 게 흔히 국민들이 볼 때 나의 삶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개 삶을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게 그동안 우리가 많이 예를 들면 최근에 논란이 됐던 무상급식 문제니 복지 문제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국민들께 국민들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나서시긴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들 최대한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설득해가면서 잘 알려드리면 국민들의 적지 않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정말 모처럼 찾아온 정치개혁의 기회, 작년에 헌재 판결과 올 초에 선관위의 제안, 기본방향이 좋거든요. 그런 원칙에 충실한 것이고요. 중립적이면서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올해 3대 과제 중 하나가 정치개혁을 목숨 걸고 달성하는 것입니다.

◎ 왕상한 > 그런데 문제는 그 국민들이 아무리 지지를 보낸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이제 결정하는 법이니까요. 국회의원들의 절대 다수는 지금 양당이 차지하고 있고요. 계란으로 바위 깨는 것 아닐까요?

◎ 천호선 > 변호인에 나왔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 왕상한 > (웃음)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건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선 그 선결이 국민적인 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세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글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 천호선 > 같은 질문이시고 얼마나 사회자께서 고민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저희 정의당 용감하게 그런 것 하는 것 정당, 누가 하겠습니까? 1당, 2당이 하겠습니까? 저희가 해야 되고 저희들이 존재의 이유고 몫이라고 보고요. 적어도 그 여론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왕상한 >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보 문제로 넘어가봤으면 좋겠습니다.

◎ 천호선 > 예.

◎ 왕상한 >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중국사이에 대한 우리의 어떤 위치라고 할까요. 외교라고 할까요.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특히 미국은요.

◎ 천호선 > 저는 한미동맹이 뭐 진보정당을 한미동맹 자체를 반대한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이란 것이 갖고 있는 역사가 있고요. 지금 안보적 기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동북아에서 일종에 외교적 차원에서 균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제, 이번에 사드 문제가 그런 건데 사드를 만약에 배치하게 되면 이제 이건 아주 예민하고 전문적인 검토도 필요하지만 중국이 튀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중국이 군비증강을 이것에 대응해서 하게 되면 일본이 움직입니다. 일본은 지금 끊임없이 전쟁 국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군사대국가로 나가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핑계가 되는 거죠. 좋은 구실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동북아의 정세가 굉장히 많이 불안정해진다고 보는데 사드가 아주 그걸 잘 보여주는 예인데 저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최대한 막아내는 이 한국 정부의 현명한 외교가 필요한데 여지까지는 3노라고 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대충 그 뭐 무대응의 전략, 전략적 침묵을 유지해왔지만 이미 그게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 왕상한 >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드 배치를.

◎ 천호선 > 저는 원칙적으로 이것을 한쪽에는 사드를 받고 미국에서는. 중국에서는 AIIB에 들어가고 하는 이 시기에 또한 매우 위험한,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 건 한 건 구별해서 봐야 된다,

◎ 왕상한 > 그래서 어떻게.

◎ 천호선 > 사드는 이런 겁니다. 과연 사드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갖는 게 대북 미사일방어체계로서 유의미하냐 아니냐도 아직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크게 보면 시제품 수준입니다. 미국에도 제대로 두 군데 정도밖에 배치돼 있지 않은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기술적 검토, 전문적 검토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예산 수반도 1조에서 2조 정도 든다고 하는데 1포대를 배치하는데. 과연 우리 국민의 세금은 안 들어가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문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중일 관계, 한미중일 관계 같은 것을 고려할 때 저는 이미 공론화를 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했는데요. 공론화가 돼 버렸습니다. 여당에 의해서.

◎ 왕상한 > 그래서 정의당은 반대하는 겁니까?

◎ 천호선 > 저희는 사드반대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그건 좀 저희도 사드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되겠다는 입장이고요. 공론화 됐으니까 공개적으로 검증하자, 전문적으로도 검증하고.

◎ 왕상한 > 당의 입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선.

◎ 천호선 > 사드에 대한 정보가 워낙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 왕상한 > 아직은 판단을 유보하겠다?

◎ 천호선 > 기사를 쭉 보시면요. 사드에 대한 해석도 기사들의 방점이 다르고요. 약간씩 해석이 다릅니다. 그것이 효용성에 대한 분석도 다르고요. 좀 지켜봐야 됩니다.

◎ 왕상한 >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면 AIIB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우리가 가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 천호선 > 저는 AIIB가 동아시아의 개발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준다 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서 의결권이 중국이 많이 출자함으로 해서

◎ 왕상한 > 출자한 만큼...

◎ 천호선 > 대개 이건 자금 문제이기 때문에 1원에 1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존중하면서도 일방적이지는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과정들 같은 것들을 아직 그런 것도 불투명하죠. 또 그것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왕상한 > 불투명하게 말은 하지만 적어도 정관상으로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 천호선 > 돈대 돈이죠.

◎ 왕상한 >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가입을 반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 천호선 > 저희가 아주 최종적인 당론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에 대해서 OX를 얘기하는 수준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고요. 저희도 아직 외교부가 정보가 많은 정보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의사소통들도 있었을 텐데 이번 기회에 요청을 드립니다. 알고 같이 판단할 수 있도록,

◎ 왕상한 > 모처럼 대표님 모셔서 뉴스 좀 끌어내려고 했더니 (웃음) 명확한 답을 안 주시네요.

◎ 천호선 > 그런가요?

◎ 왕상한 > 또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천호선 > 네.

◎ 왕상한 > 결단을 내려야 될 때다 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 천호선 > 그건 맞습니다.

◎ 왕상한 > 결단을 어쨌든 내리긴 내려야 되겠죠?

◎ 천호선 > 예.

◎ 왕상한 > 어떻게 내리는 게 좋을까요?

◎ 천호선 > 저희는 공무원연금개혁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뭐 지금 앞으로 재정수치의 예측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약간 의문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심각해진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 개혁은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고 생각합니다.

◎ 왕상한 > 그렇습니다.

◎ 천호선 > 저희도 개혁에 찬성하고 다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후상박, 지금 임금이 낮은 공무원들은 이 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이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연금은 정부와 공무원들 간에 계약이 있었던 겁니다.

◎ 왕상한 > 당초에 있었죠.

◎ 천호선 > 국민세금으로 얼마를 낼 테니 당신들은 얼마를 기여해라, 그럼 그 약속이 있었던 건데 그 약속을 전제로 생활해 왔는데 그걸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그럼 계약변경에 상대 당사자의 동의를 들어야 됩니다.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쉽게 한 건 해치우듯이 해치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왕상한 > 중간에 정부가 그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에 대해선 국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천호선 > 제가 뭐 아주 디테일한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 건데요. 저희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계약의 변경이면 계약상대자, 국민들 여론조사에서도 60%이상 정도가 합의가 필요하다, 대화와 설득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왕상한 > 만약에 합의가 결렬되면 어떻게 될까요?

◎ 천호선 > 2, 3일 안에 합의가 되긴 굉장히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더 대화를 해야죠.

◎ 왕상한 > 대타협기구가 이달 말까지 시한이지 않습니까,

◎ 천호선 > 저는 그걸 연장해서라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왕상한 > 끝내 만약에 합의가 결렬된다면?

◎ 천호선 > 끝내라는 게 언제가 끝내일까요?

◎ 왕상한 > 그렇겠습니다. 어떤 시한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천호선 > 어떻든 이번 정부에서 제기된 문제라면 뭐 하여튼 올해를 넘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왕상한 > 올해 안에.

◎ 천호선 > 그런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서로의 태도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 왕상한 > 그런데 올해 안에 만약에 처리하지 않으면 결단이 필요하다?

◎ 천호선 > 그렇죠 왜 그러냐하면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입법화 돼야 된다면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너무나 또 다시 연장될 수가 있겠죠.

◎ 왕상한 > 결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컨대 여당은 밀어붙이고 야당이 반대한다면?

◎ 천호선 > 여당은 밀어붙이고 야당이 반대한다면 저희도 야당의 한 축이기 때문에 뭐 같이 함께 머리를 다시 맞대봐야 되겠죠.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데 저희도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국민대타협기구가 곧 끝나게 돼 있지만 특위 자체는 저희들도 한 명 우리 정진후 의원님이 들어가 계셔서 저희 당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 왕상한 > 그렇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대표님 짧게 청취자 분들께 인사말씀하실까요?

◎ 천호선 >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는 거죠?

◎ 왕상한 > 예.

◎ 천호선 > 앞서서 저희 당이 올해 비정규직 정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삶 자체가 팍팍하고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저희 정의당이 정말 지난 2년 동안 진보정치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폐허 위에서 새롭게 태어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가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드립니다.

◎ 왕상한 > 관심 갖게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천호선 > 예, 감사합니다.

◎ 왕상한 >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5년 3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