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윤장현 광주시장을 만나

비정규직 3대 정책 동참 제안

?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전면적용으로 최저임금 1만원 출발점으로 삼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노조결성권) 보장·확대

?비정규직 노동자와 감정노동자들의 ‘인격존중 인사관리’ 도입과 확대

□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부문은 정부가 제시한 시중노임단가를 전면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을 선도해 나가고, 민간부문은 노동자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함께 나서야 한다.

□ 올해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수준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전국 55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소득주도 경제·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 과제』를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해가며 제안을 하고 있다. 첫 행보로서 지난 2월 10일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만난데 이어 이번에는 3월 24일 오후 3시에 4.29재보선 광주 서구 을에 출마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윤장현 광주광역시 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붙임1. 윤장현 광주광역시 시장께 드리는 제안서)

□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은 지난 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민간위탁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2월 초에 1차로 74명의 청소, 경비,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준공무직으로 전환하였다.

□ 심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며,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실현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3대 정책과제를 추가로 제안하였다.

□ 『소득주도 경제·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 과제』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시중노임단가를 전면적으로 적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노조결성권) 보장·확대? 비정규직 노동자와 감정노동자들의 ‘인격존중 인사관리’ 도입과 확대

심 원내대표가 윤장현 시장에게 제안한 3대 동참과제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시중노임단가를 전면 적용

□ 심 원내대표는 “시중노임단가(시급 8,910원)는 사실상 정부가 정한 공공부문 최저임금”이라고 하면서 “지난 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공공부문 총 479개 기관 중 33.4%(160개)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대학 중에서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 한편 광주시 관내에 있는 주요 공공기관의 시중노임단가 준수율은 평균 57.1%로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이 중 중앙공공기관(전남대병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시중노임단가 준수율이 12.5%로 가장 낮았다.

<광주시 관내 공공기관 조사 현황, 14년말 기준>

<별첨> 14년 광주지역 공공부문 용역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결과

□ 이에 심 원내대표는 “시중노임단가(8,910원, 시간당)는 최저임금(5,580원)보다 높은 것은 물론 ‘지자체에서 조례로 채택하고 있는 생활임금제(서울시, 6,738원)’ 보다 더 높다”면서 “시중노임을 적용한 임금이 확산되면 자연스레 최저임금도 높이질 수밖에 없게 되고, 노동자들의 소비여력도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노조결성권) 향상을 제안

□ 심 원내대표는 두 번째 제안으로 “최근 정부가 제시하고 세계적으로도 도입되고 있는 소득주도 경제정책에서 노조조직률 제고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유니온이 노조 지위를 인정받기까지 5년여 동안 법정 다툼을 벌이다 비로소 지난 1월 30일 노조 설립을 인정받기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청년유니온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힘겹게 소송을 벌여 온 바 있다.

□ 이에 심 원내대표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고용시장 변화로 인해 기업별 노조가 아닌 초기업별 노조, 지역별·세대별·산업별 노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중앙정부에 노조 설립에 대한 공적 지원을 요청해도 사실상 지원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광주시가 노조설립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심 원내대표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단결권 보장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윤 시장이 비정규직, 청년, 여성 등 취약 노동자들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공적 서비스로 노조설립 지원서비스를 시정 차원에서 구현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비정규직 노동자와 감정노동자들의 ‘인격존중 기반 인사관리’ 도입과 확대

□ 세 번째 제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감정노동자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인사관리 시스템 도입을 적극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용관계에서 연이은 갑질 논란이 문제되고 있다.심 원내대표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들의 인격을 존중하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광주시와 산하기관, 지자체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120빛고을콜센터 등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야 말로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폭언·폭행·모욕적 인사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예방대책이 절실”하다며 직장 내 갑질금지 가이드라인 및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 직장 내 갑질근절을 위한 근절 지원센터 및 옴브즈만제 도입, 비정규직·감정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주기적 예방교육 실시 등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끝으로 심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경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면서,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시민운동가 출신 시장이 배출된 만큼, 광주시가 이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믿는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