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인 우롱하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당사자 증언대회

정진후 의원과 복지시민단체, 박근혜 창조경제 허구 파헤친다

지난 해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구현의 하나로 추진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실제 노인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이 공동으로 노인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당뇨, 고혈압, 암질환 등 지병을 이유로 이 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는 노인이 75명(70.7%)에 달했다. 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젊고 지병이나 의료서비스 이용 병력이 없는 건강한 노인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실제 가입 상담을 했던 노인들에게서 ‘그림의 떡’, ‘노인을 우롱한다’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입조차 어렵다보니 노인들이 이 보험으로 혜택을 본다는 건 먼 얘기일 뿐이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박근혜 정부가 급격한 고령화와 노후 건강보장 강화 방안으로 지난 해 8월부터 출시를 허용해 현재 삼성생명 등 8개 보험사가 판매중이다.

이러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의 실태조사 결과를 정진후 의원과 복지시민단체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제5간담회실)에서 자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실제 보험사에 가입 상담을 했던 노인들이 나와 사례 발표를 한다. 김종명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은 연령과 질병 등 다양한 변수에 따른 노후실손의료보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과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조사를 한 이유와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노후 건강보장 방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행사 개요>

- 공동주최: 정진후 국회의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 일시/장소: 3월 24일(화) 오후2시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순서>

① 축사: 정진후 국회의원

② 여는 인사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③ 사례 발표

당사자 노인 3명

④ 결과 발표: 김종명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

2015년 3월 23일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