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39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정의당 신강령 제정·당헌 개정, 이제 실천으로 입증하겠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동아시아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까지 걷어내지는 못해”

“박 대통령 청년 중동진출 발언, 분위기에 맞지 않는 썰렁한 유머”

심상정 원내대표 “정의당 당 대회를 통해 기반과 노선 분명히 밝혀…중단없는 혁신으로 복지국가 대한민국 미래 밝힐 것”

“쌍용차 노조 이창근 실장, 경영진에 신뢰 보내며 농성해제, 해고자 복직 등 전향적인 결단으로 화답해야”

“강화 캠핑장 참극, 후진적 안전사고에 아이들 목숨 잃어…발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일시: 2015년 3월 23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정론관

■천호선 대표

(정의당 3차 당대회)

어제 정의당이 3차 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강령을 제정하고, 당헌을 개정했으며, 대의원특별결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대전환을 이룰 것을 선언했습니다. 신강령은 과거 진보정당과 뚜렷이 구분되는 현실주의 진보정치, 민주주의 진보정치, 민생우선 진보정치라는 정의당의 혁신적 국가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의당의 신강령은 자유·평등·연대·생태·평화의 세계 진보정당의 가치를 이어가며, 복지국가를 이룩한 사회민주주의의 성과를 우리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겠다는 점을 대한민국 정당사상 최초로 천명했습니다.

정의당은 또한 새로운 당헌을 통해 젊은 정당으로 한층 더 거듭나고, 청년세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당의 대의기구에서 청년을 의무적으로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결의를 통해서 밝힌 대로 정의당은 올 해 비정규직 정당의 길, 전면적인 정치개혁, 그리고 진보재편으로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꾸고, 타성에 젖은 제1야당을 위협하는 생동하는 야당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이 이제 진보정치의 1차 혁신을 완료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실천으로 입증하는 정의당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관련)

한중일 외교장관이 만나 빠른 시기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3년만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으나, 구체적 일정과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까지 걷어내지는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비록 중국 측이 사드문제에 대해 일단 침묵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다시 갈등의 도화선이 될지 모릅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본정부는 당연히 과거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과거사 왜곡이 결국 노리고 있는 전쟁국가로의 변신을 위한 군사협력을 거부해야 합니다. 전쟁국가로의 전환, 그리고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은 결국 지난 역사를 되돌려 놓고, 새로운 냉전질서를 불러올 것입니다.

전력불균형으로 인해 곧바로 무한군비경쟁을 불러 올 사드배치는 이미 공론화가 되어버렸고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일방으로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국민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복 70년, 종전 70년 동아시아의 미래가 다시 대립과 갈등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우리의 국익, 우리의 평화를 위한 현명한 외교만을 생각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중동 일자리 언급)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한민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라며, 청년들의 중동 일자리 진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지금 상황에도 맞지 않고, 분위기에도 맞지 않는 썰렁한 유머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같은 저유가 시대에 중동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길지도 의문이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나라 청년실업대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11.1%이고, 구직 자체를 단념한 청년까지 합치면 1/4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들에게 중동으로 나가라는 말하기 전에 본인의 약속부터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서, 신규고용창출 여력이 높으면서도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에게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화 되어있으니, 정규직을 다 비정규직으로 바꾸자는 황당무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내 놓을 것이 아니라 자기 공약부터 지켜야 합니다. 다수 청년들이 속해 있는 저소득 비정규직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100% 지원해서 일자리 이동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절망 앞에 선 청년들이 진짜 웃음을 찾는 일은 대통령 유머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책임자답게 자기 말을 지키고 실천하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3차 당대회 관련)

어제 우리 정의당은 제3차 당대회를 통해 당의 기반과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2년간 많은 토론을 통해 우리 당원들의 꿈과 의지를 결집해 신강령을 채택했습니다. 우리의 신강령은 진보 정치 혁신의 결과이며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특별결의문을 통해 당면 3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을 더 넓게 더 치열하게 대변하고, 양당 중심 정치를 넘어 다원적인 정당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진보재편을 통해 더 크고 강한 대중정당으로 우뚝 서 나아가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진보 혁신 과정에서 더욱 뚜렷해진 것은, 현실에 발 딛는 정당, 무엇보다 훈련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갖춘 유능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비정규직,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과 확고한 정치적 동맹을 이루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이념과 노선 그리고 조직과 문화 혁신을 쉬임없이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3포에서 7포 세대로 내몰린 청년들의 잃어버린 꿈과 희망을 되찾기 위해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시대를 책임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차 굴뚝농성 해제)

오늘 오전, 굴뚝 농성 시작한지 101일만에 쌍용자동차 노조 이창근 정책실장이 농성을 해제하고 땅을 밟습니다. 겨울 한 철을 70미터 창공의 칼바람 속에서 보내며, 처절한 투쟁에 나섰던 그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귀환하게 된 것이 우선 다행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잘 추스르기 바랍니다.

이창근 실장은 SNS 글을 통해 경영진과 옛 동료들에 대한 신뢰 속에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교섭 중인 노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창근 실장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따뜻한 신뢰의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이제 쌍용차 사용자측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대미문의 노동참사의 비극을 안고서는 ‘존경과 신뢰’라는 모기업 마힌드라의 경영 철학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해고자 복직과 손배소 등의 문제에 대해 경영진의 전향적인 결단으로 7년간 이어진 모진 사투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노사의 자율적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내려온 이창근 실장에게 경찰은 무리한 수사를 감행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화도 캠핑장 화재)

어제 인천 강화도 캠핑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의 목숨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작년 11월 담양 펜션에서 화재로 4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은지 불과 수개월도 지나지 않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과 관련 규정 미비에 의한 인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4.16의 교훈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각인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국민들 마음이 무너집니다.

관계 당국은 캠핑장과 펜션 등 야외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화재를 비롯한 관련 안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미등록 업체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전면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후진적 안전사고로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어야 하는 것인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정부 당국의 발본적인 대책을 거듭 촉구합니다.

2015년 3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