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청년실업률 11.1%/주한미군 사드 부지 대구 결정/정의당 정기당대회 개최 관련

일시: 2015년 3월 19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청년실업률 11.1% 관련

어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IMF환란 이후 최고 수준인 11.1%에 달한다고 한다. 청년 10명 중 한 명은 일거리가 없어서 손을 놓고 있다는 말이다. 더구나 구직 준비 등으로 인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를 반영하면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는다고 하니 가히 청년들의 대고난시대라 할만하다.

‘이태백’에서 ‘삼포’를 지나 이제는 ‘인구론’에 ‘청년실신’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청년들에게 미래가 안 보인다는 말이다. 청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이건만, 그들의 미래가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말이다.

과도한 등록금과 좁디 좁은 취업문, 지금 상황에서 청년들이 아무리 발버둥친다하더라도 삶의 방향을 쉽사리 찾기는 힘들다. 결국 사회가 청년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양보할 것이 있다면 양보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와중에 청와대는 해법을 엉뚱한데서 찾으려고 하는 모양이다. 어제 청와대는 경제위기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자신들은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며 자화자찬에 나섰다. 도대체 실업률 통계청 수치가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인가? 도대체 경제 개선의 근거는 또 뭔가?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2014년 고용수준이 12년 만에 최고치라고 주장하고, 인위적인 가계 소득의 증대가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 했다. 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역시 투자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청년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어쩜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 이대로가 좋다는 말인가? 청와대의 주장대로라면 재벌대기업들은 비정규직 늘리고 임금 낮춰서 질 낮은 일자리 숫자만 늘리는 대책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는 말이다. 무엇 하나 바꿀 생각이 없으면서 무슨 해법을 찾겠다는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의 요구는 대기업을 핍박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과도하게 위로만 몰리는 경제의 맥을 아래로 틔우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것이다. 미래는 전혀 생각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이제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고사시키려고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 것도 안하는 꼴을 보자고 국민들이 권력을 쥐어준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란다.

■주한미군 사드 부지 대구 결정 관련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작년 실사조사를 통해 사드 부지로 대구를 선정했고 수량은 1개 포대로 결정했으며 이를 미국과 박근혜 정부 모두에 통보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과 박근혜정부가 함께 우리 국민을 속여온 것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다.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즉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때아닌 사드 논란이 연일 일파만파 커지며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며 동북아 정세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와있다.

사드 공론화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이 논란을 부추긴 새누리당의 의도가 바로 이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박근혜정부가 현 상황을 과연 제대로 관리나 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작금의 논란은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박근혜정부의 외교무능이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청와대의 전략적 모호성은 무의미해졌고 사드는 이미 공론화 됐다.

비정상적으로 촉발된 논란이지만, 이미 공론화가 된 만큼 청와대는 더 이상의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중요한 것은 사드와 AIIB 두 가지 모두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동북아 정세와 우리 안보에 직결된 사드 문제는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의당 정기당대회 개최 관련

정의당은 오는 22일 1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당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당대회는 “정의당의 다른 이름은 비정규직 정당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정의당이 추진해온 진보정치 성찰과 혁신에 기반한 새 진보정치, 더 넓은 진보정치의 비젼을 국민들에게 선언할 예정이다.

이번 당대회의 주요 안건은 ‘신강령 제정’과 ‘특별결의문 채택’이다.

정의당은 6개월여간 전당원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신강령 제정을 추진해왔다. 당일 채택할 신강령은 지난 수년간의 진보정치에 대한 성찰과 혁신의 결과이자 ‘현실주의 진보정치’, ‘민주주의 진보정치’, ‘대중적 진보정치’를 실천해나가겠다는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다. 특히 정당사 최초로 생애주기강령을 포함하여 채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원내교섭단체와 정권교체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 정당, 선거제도 전면개혁, 진보재편을 전당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정의당의 2015년 비젼을 특별결의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표할 것이다.

당대회는 1,2,3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당원들의 다양한 축하공연과 4.29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서울 관악을 이동영후보, 광주 서구을 강은미후보, 인천 서구강화을 박종현후보가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또한 천호선 당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의 깜짝 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2부에서는 당대표 인사말과 권영길 전대표, 강기갑 전대표 등 내빈의 축사에 이어 진보정치 혁신과 재편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노동당 나경채대표, 국민모임주비위의 김세균위원장, 노동정치연대의 양경규대표 등의 연대사를 듣고 단결과 연대를 표현하는 순서를 가질 예정이다.

3부는 공식적인 당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신강령 제정, 당헌개정, 특별결의문 채택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정의당의 2015년 당대회에 국민여러분들과 언론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2015년 3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