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제13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정개특위, 특별한 각오와 용기 필요...정의당 개혁안도 어떤 편견 없이 검토해야”

“사드...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가 먼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세월호 유가족 고소...공직자로서 기본 양식 의심. 고소 취하해야”

심상정 원내대표 “MB 정권 비리 수사, 성역없이 진행돼야...용두사미 된다면 특검 발동될 것”

“최악의 청년 실업률 현실 앞에 경제 호전된다는 정부의 오도된 인식....임금인상 정부부터 앞장서야”

일시 : 2015년 3월 19일 08:00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국회정개특위 활동 개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는 헌법재판소의 인구수 편차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 결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례적인 선거제도 전면개혁 제안 후에 열리는 정개특위로, 그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막중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마저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일그러진 정치제도를 손보고 정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양대 정당은 진지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선관위 제안의 취지가 합리적이고 중립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마땅치 않게 여기며 덮고 가려합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특권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현란한 핑계를 대며 정치개혁을 방해하려고 공공연히 나설 것입니다.

정개특위 위원들의 특별한 각오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치개혁은 커녕 자칫 정치개악이 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오로지 민심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를 만드는데만 몰두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의 개혁안도 어떤 편견 없이 마음을 열고 검토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 관련)

정부가 사드배치와 관련한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사드배치를 용인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이 실질적 전략이 아니라 사드배치로 가는 과정 관리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가입하고 미국에는 사드배치를 용인함으로서 하나씩 주고받는 맞교환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안은 매우 중대한 문제로서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 서서 개별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익은 뒤로하고 맞교환방식으로 한·미·중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한다면 그것은 매우 안이한 전략이고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군사적 유용성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반면, 예견되는 외교적 갈등은 분명하고도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를 감수하고 배치해야 할 일인지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가 먼저입니다. 성급한 공론화가 심각한 패착이었지만 이제 이미 공론화 된 이상 그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론과 검증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청와대 김재원 특보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고소)

청와대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이미 세월호 진상조사특위를 세금도독, 탐욕의 결정체라고 비난한 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막말을 넘어, 인터넷 상의 언쟁을 이유로 국회의원이 국가적 비극의 피해자를 고소한 것입니다. 공직자로서의 기본 양식을 의심케 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김재원 의원은 청와대 정무특보로 사회 통합과 갈등 해결을 직무로 하고 있습니다. 정무특보가 비극의 피해자를 고소하는데 갈등해결이 이뤄질리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즉시 고소 취하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 저격수, 특위 저격수처럼 경거망동하는 김재원 의원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계속 방치한다면, 국민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김재원 의원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여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MB 정권 비리 수사)

자원외교 비리를 포함해 mb 정권 시절 자행되었던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지난 해 11월 석유공사 등 당시 자원외교를 담당했던 정부 산하기관장들을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MB 정부가 이른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혈세 탕진 실상은 참혹합니다. 상식 이하의 까막눈 투자로 재정 손실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자감세까지 해서 재정을 고갈시키고 국민들의 복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철저한 책임과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투입된 금액만 31조원입니다. 2014년말 현재 누적된 손실액만 4조원에 육박합니다. 앞으로 금융비용을 포함해서 손실은 계속 커질 예정입니다. 3대 에너지 공기업 부채는 42조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지난 해 새누리당은 자원외교를 두고 “실패한 정책이 아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총회수전망액은 30조원으로 총회수율은 114%”라는 궤변이 담긴 보고서를 배포했다. 이렇듯 얼마 전까지 국민을 우롱했던 새누리당과 정부는, 비리척결을 내세우며 수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우선 공식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뒤늦게나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정의당은 엄중한 시선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몇몇 기관장을 구속하는 식의 용두사미 수사로 귀결된다면 특별검사 발동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원외교만이 아니라 4대강과 방위사업체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혈세탕진과 비리가 자행되었던 만큼, 권력 핵심부를 겨냥하지 않는 수사는 무의미합니다.

(청년실업과 민생)

엊그제 가진 3자 회동 이후, 문재인 대표의 정부 경제정책 실패라는 진단에 대해 청와대는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고용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통계청은 암울한 지표를 보여주었습니다. 15년 7개월만에 청년실업률이 최악이라는 사실입니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전달보다 1.9%포인트 급등한 11.1%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21.8%까지 치솟았다. IMF 외환위기 사태 직후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오래된 문제지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고용의 질마저 매우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있는 분야는 제조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 쪽입니다. 20대의 32%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나마도 올해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더욱 줄인다고 합니다.

한 해 등록금이 천만원대에 달하는 대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빚을 짊어지고 사회에 나서게 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를 넘어 인간관계와 집장만을 포기한 5포세대로 명명되는 청년들의 절망이 깊어지는 한, 우리 사회 미래는 없습니다.

질 낮은 일자리로 채워지는 고용률 증가는 경제의 독입니다. 경제가 호전된다는 정부 여당의 오도된 인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요원할 뿐입니다. 경제 실상을 제대로 보고 청년 실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일단 급한 대로 기아 생계 수준의 최저임금부터 빠른 속도와 높은 폭으로 인상하여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현장부터 살려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공론으로 끝나지 않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정부부터 임금 인상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공공부문은 시중노임단가가 법적 사항인 만큼 책임 있게 전면 적용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