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경제단체 최저임금인상 반대 집단행동 관련

급기야 경제계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집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발표한다고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어제 경제단체협의회를 열고 공동입장 발표에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재벌기업단체들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 0%만 주장해오던 몰염치한 태도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으로 도대체 한국경제를 책임지는 분들인지 의심스럽다.

이 단체들은 2015년에 최저임금을 7.1% 올렸는데 다시 고율 인상을 추진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기업프렌들리 정책, 법인세 감면 등으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챙겨갔는가? 기업은 실질생산성 향상으로 이윤을 축적해가면서, 최저임금은 이에 절대 못미치는 5.2%로 묶어 놓았던 것을 잊었는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당장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불황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주범은 내수 침체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고 생산력 증대의 선순환구조가 된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하는 얘기다.

경제단체들 역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을 반복해서 하는데, 사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어렵게 하는 것은 재벌대기업의 갑질이 아니었던가?

정의당은 어제 최저임금 큰 폭의 상승을 통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타계할 5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경제단체들도 이기적인 집단행동을 걷어치우고, 자신들은 무엇을 내 놓을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현재 한국 경제의 불황과 양극화를 타계하기 위한 상생의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

아울러, 정부여당에 분명히 해둔다. 어제 당정청 회의를 통해 7% 인상이라는 애매모호한 태도가 등장했는데, 이런 식의 비겁한 행동은 용납하기 힘들다. 재벌기업단체들의 이기적 행동에 정부여당은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들의 단체행동이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

2015년 3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