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136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5년 03월 13일(금)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김명미, 이정미, 권태홍, 조승수

- 불참 : 문정은

[점검]

1. 당 주요 사업 및 당무 점검

1) 정치 현안 및 이슈 대응

① 경남 무상급식 중단 관련 대응

- 경남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경상남도 전체에 정의당 현수막 게시하기로 함.

- 홍준표 지사 측 무상급식 중단 홍보 유인물에 대응하는 정의당 유인물 제작하기로 함.

- 무상급식 대책기구 결합 및 (매주 금요일) 공동 대응 참여하기로 함.

② 최저임금 9년만에 2자리수 인상되나? 최저임금 1만원 주요 쟁점화

-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세제 혜택 등의 별도 지원 대책마련 및 공공기관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기로 함.

- 중소기업 세재혜택과 자영업자 지원방안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함.

③ 새누리당 사드 배치 추진,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흡수통일 발언 논란

- 정의당은 사드의 배치에 대해 군사적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악화를 우려 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야 함을 확인함.

- 정종욱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의 우선순위가 흡수통일인지 의심 된다”는 내용으로 비판하는 모두발언을 하기로 함.

2) 당 대응 사업

① 최저임금 1만원 선포식 기획안

- 추후에 추진하기로 함.

②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중간 평가 및 청문회 등 향후 과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

-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주관으로 3월 17일(화)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관 업무보고부터 해외시찰까지 진행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 대한 개괄적 소개 및 해외시찰 후 진행될 기관 청문회에서 다뤄질 주제에 대해 재점검 하고 핵심 증인에 대한 청문회 출석을 요청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함.

③ 정의당 법률지원단 구성의 건

- 정의당 당원 중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당의 주요한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법률 제·개정안 검토 등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발족하기로 함.

④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정책협약 추진

-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실천 가능 여부 검토 후 추진하기로 함.

⑤ 전국동시게시 현수막 제작의 건

- 최저임금 현수막을 전국에 게시하기로 함.

2. 당 주요 사업 및 당무 점검

1) 당 정치개혁 법안 발의 관련

- 비례대표를 확대하여 정당의 득표와 의석점유율을 비례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세대?직능?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사표 방지, 인구 증가 및 국내총생산(GDP), 정부 예산, 공무원 수 등 고려하고 행정부 감시기능과 재정 통제기능 강화를 위하여 적정규모로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목적에서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를 추진하기로 함.

  - (1)국회의원 정수 360명,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은 2:1(240:120)로 하고 ⑵전국득표율 기준 2% 이상 득표 또는 지역구 3명 이상 당선을 기준으로 의석배분 정당 결정 ⑶6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수에 따라 권역별 총의석 결정 ⑷각 의석할당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각 의석할당 정당에 권역별 의석을 배분 ⑸대통령 선거 및 광역단체장 선거결선 투표제 도입을 제안하기로 함.

- 정치개혁 법안에 대해 다음의 일정으로 홍보 등을 진행하기로 함.

3. 기타

1) 진보재편 및 4.29 재·보궐 선거 관련

① 진보재편 관련 단위 등 현황

- 관련 단위 현황을 공유함.

② 4.29 재·보궐 선거 관련

- 4.29 재·보궐 선거 출마자 지원을 위해 지도부 방문, 홍보, 조직 등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주요 회의 결과

1) 제116차 의원총회 결과 : 문서대체

3. 당무 현황 및 사업 보고

1) 3차 정기 당대회 준비 점검 : 3월 22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되는 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하고, 메인 슬로건은 당 정체성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함. 또한, 당대회에서 모범당원(지역위 등)을 시상하기로 함. 모범당원 등은 광역시도당에 추천을 요청하기로 함.

2) 연대 사업 관련

①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참가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에 참여하기로 하고, 3월 18일(화) 출범기자회견에 참여하기로 함.

② 민족공동행사 준비위 참가 :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에 참가하기로 하고, 이후 발기인 기자회견 등에 참여하기로 함.

③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 : 4.20 공동투쟁에 참여하기로 함.

4. 기타 사항

1)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4주기 탈핵 문화제 “기억하자 후쿠시마, 멈춰라 월성1호기” : 문서대체

2) 쌍차 희망 행동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