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3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정종욱 부위원장 두 발언중 하나는 거짓 분명...정부, 무엇이 진실인지 투명하게 해명해야”

“사드 배치, 사실관계부터 잘못된 궤변. 새누리당, 대사 피습사건 정치적 이용 즉각 중단해야”

“홍준표 경남도지사 결국 무상급식 중단 선언. 새누리당, 분명한 입장 밝혀야”

심상정 원내대표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은 국민이 선택한 정책 무시한 폭거...즉각 철회해야”

“한국은행 금리인하, 폭풍전야에 고기 잡겠다고 조각배 띄운 것”

"사드 배치 논란, 사대주의 불안심리 편승한 새누리당의 경박함 드러내"

일시: 2015년 3월 13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통일준비위 부위원장 흡수통일 발언)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이 한 강연에서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 통일에 대한 팀이 우리 조직에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발언이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는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흡수통일은 역대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과 어긋나는 점은 물론,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우리 헌법에도 배치되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정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고 정 부위원장은 체제통일은 아주 넓은 의미에서 쓴 것이며 용어선택을 잘못한 것이라 변명했지만, 체제통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 부위원장의 발언은 지나치게 구체적입니다. 두 발언중 하나는 거짓말이 분명하며 정부는 무엇이 진실인지 투명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준비팀이 있다면 당연히 해체해야 하고 없다면 정 부위원장을 경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통일준비위의 목적이 남북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통일을 망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분명히 해야합니다.

(새누리당의 사드 배치 주장)

마크 리퍼트 주미대사 피습사건이 결국 새누리당에 의해 사드(THAD) 배치라는 난데없는 주장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주미 대사 피습 사건이 고공에서 미사일을 격추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일어났다면 모를까, 사드 배치는 사실관계부터 잘못된 궤변입니다. 대사 피습으로 인해 한미관계에서 우리의 위상이 걱정되니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도, 주권국가간의 당당한 외교가 아닌 전근대적인 사대외교에서나 나올 발상입니다.

사드는 현재까지 단 한번도 실전 배치된 바 없고 일부 실험만 거친 무기체계입니다. 방어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최소한 총 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며, 만일 배치가 된다면 동북아 정세를 급격하게 긴장상태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이미 부지조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만 미국이 원한다고해서 이번 피습사건을 틈타 마치 무슨 조공 바치기 경쟁이라도 하는 듯한 모습은 경박하고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긴장을 촉발하고 박근혜정부가 그나마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는 한중외교관계 역시 한순간에 위태로워 질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사 피습사건을 무슨 반가운 기회라도 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무책임한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무상급식 중단선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결국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무상급식은 보편주의 복지를 실현해 감에 있어 적어도 아이들 밥부터 책임을 지자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정착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단체장 한 사람의 삐뚤어진 소신에 의해 이제 막 정착된 주요한 복지정책 하나가 좌초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밥 먹으러가냐고 한 발언에서 보여준 홍지사의 교육관은 상식이하, 수준이하입니다. 개인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런 무모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더욱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더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를 “높이 평가한다”며 거들고 나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증세없는 복지 포기가 결국 복지자체의 포기로 귀결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곧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중요한 교육의 하나입니다. 아이들 밥을 앞에 두고 보수나 진보를 가려서는 안됩니다. 무상급식 중단은 결국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심어주고 서민의 교육비 증가를 가져와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홍지사가 지금이라도 이 무모한 기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기대와 달리 경남도민과 국민의 호된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

작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언했던 무상급식 중단이 실행단계에 놓였습니다. 경남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사업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4월부터 무상급식이 유료화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무상급식이 중단되면 85%의 주민들이 급식비를 내야하고 자녀 당 연간 50만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부유하지도 않은 중하위 계층은 덩달아 이건희 취급을 받게 됨으로써,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무상 급식은 경제적으로도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 진작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이런 경제활성화 기조에서도 비켜나게 되었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에 대한 도발은 아이들 밥그릇을 뺏어서 보수진영의 대선 후보로 부상해 보려는 얄팍한 정략적 꼼수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가진 자의 것을 거두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것이 진보좌파정책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으나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는 ‘시혜적 복지’는 전형적인 보수진영의 복지관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줍니다. 권리로서의 복지라는 저희 정의당의 보편복지와는 근본적인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자는 것이 저희 정의당이 추구하는 ‘보편복지’입니다. 따라서 방법론적으로, ‘구별해서 주냐’, ‘다 주냐’ 하는 선별복지 대 보편복지 구도는 쟁점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복지의 대척점은 바로 홍준표 지사가 이야기한 ‘시혜적 복지’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홍준표 도지사는 더 이상 진보정당의 보편복지를 왜곡하지 않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복지정책은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이야말로 선거를 통해 국민적 선택을 받아 결정된 국가 정책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선거 때마다 주민 동의를 거쳐서 이미 순조롭게 자리 잡은 지방 모범 사례가 바로 무상급식입니다. 그럼에도 도지사 한사람이 독단적으로 국민의 결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상 급식 중단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금리인하)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최초로 1%대로 내려앉음으로써 한국경제는 역사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의 기대처럼 이번 금리인하로 수출기업의 도움이 되어 경기부양 효과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는 폭풍전야에 고기 잡겠다고 조각배 띄운 것은 아닌지 큰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DTI, LTV 등 금융안전화 장치의 빗장이 풀린 상태에서, 이번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지난해 말 1천90조에 육박한 가계부채는 올 연초부터 폭증을 계속하면서 1천100조 돌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외국인 자금이탈이 본격화되면서 환율 폭등과 주가 폭락 등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경제의 최대 화약고 가계부채에 불이 옮겨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예상되는 글로벌 외생충격에 대응할 정책적 여지를 사전에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정책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돌’은 던져졌기에 이번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효과적이기를 바랍니다만 정부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상상하기 싫은 ‘불길한 미래’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계부채와 자본유출의 리스크 관리 대책을 책임 있게 내놔야 할 것입니다.

(사드배치 논란)

미 리퍼트 대사 피습을 계기로 새누리당 일각에서 사드(미국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 의 한국배치를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수단인데 북한 미사일 공격에 어떤 유효한 방어수단이 될지도 미지수인데다,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동북아 질서 속에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만 옥죄일 가능성만 높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를 스스로 위협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또 사드 포대 1대당 최소한 1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보, 안보 지형과 한중관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리퍼트 대사 피습을 한미동맹 훼손으로 규정하면서 뭔가 보상해줘야 할 것 같은 사대주의와 불안한 심리에 편승해서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불쑥 내미는 새누리당의 경박함과 음험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드 배치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국익적 관점에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선 바람직합니다. 한미 동맹이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국익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2015년 3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