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KBS1라디오 (월-금 19:20~20:56)– 진행 : 노동일 교수– 대담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패널:

김만흠 원장 : 한국정치아카데미

이현종 논설위원 : 문화일보

□ 노동일 / 진행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노동일입니다. 정치권이 4월 재보선 체제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 피습사건의 파장이 종북 논란으로 불거지며, 정부여당이 이 사안을 선거에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정동영 전 장관에 이은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의 김영란 법 처리와 이어진 위헌 논란, 홍준표 경남 지사발 무상급식 중단 파장 등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쟁점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를 전후하여 국민모임과 진보진영의 연대 등 야권재편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고조되고 있어서요. 오늘 KBS 공감토론 직격인터뷰에는 원내 유일의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를 모셨습니다. 야권재편과 선거제도 개혁 등을 주제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직격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노동일 / 진행먼저, 오늘 함께 해 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늘 이 시간을 함께 빛내주시죠.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만흠네, 안녕하십니까?

□ 노동일 / 진행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종네, 안녕하세요.

□ 노동일 / 진행네, 오늘의 초대 손님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선 의원입니다. 17대 원내에 입성했고요. 이후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에 앞장서면서 국회 내에서 노동, 환경, 재벌 문제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분, 심상정 의원의 소신과 정국현안에 대한 진단 등 정치 철학과 비전을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네, 안녕하세요.

□ 노동일 / 진행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패널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죠.

□ 패널안녕하세요.

□ 심상정네, 안녕하세요.

□ 노동일 / 진행오늘도 멋진 토론 기대하겠습니다.직격인터뷰 코너를 시작하고 모신 첫 번째 여성 정치인입니다. 먼저, 심상정 의원이 걸어온 발자취, 청취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간략한 이력 소개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 노동일 / 진행네, 심상정 의원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우선 청취자 여러분께 첫 번째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상정네, 안녕하세요. 지금 퇴근길을 재촉하고 계실 텐데요. 굉장히 오래 간만에 우리 KBS 청취자 여러분 뵙는 것 같습니다. 꽃샘추위가 아주 매섭습니다. 요즘에 감기 들면 한두 달씩 이렇게 가니까 우리 시민여러분들 감기 특별히 조심하시고 오늘 일찍 퇴근하셔서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 하시면서 푸근한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노동일 / 진행네, 공감토론과 함께 하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월 국회가 마무리됐는데요. 이른바 김영란 법을 2월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고요. 위헌논란에 휩싸인 김영란 법의 운명 어떻게 보시는지 한 가지 하고요. 더불어 지난 2월 국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 심상정김영란 법에 대해서 논란이 그동안에 됐던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헌법소원도 제기되고 그랬는데 엊그저께 김영란 전 대법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잉이 아니라 결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라든지 또 가족들과 관련해서 그 대상을 배우자로 한정하는 것은 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점들은 앞으로 국회가 더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기왕 이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실행해 가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꼭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이 통과된 게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OECD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청탁문화나 또 부패가 아직도 우리 사회 문화에 뿌리가 굉장히 깊게 내려져 있는데요.

□ 노동일 / 진행그렇죠, 네.

□ 심상정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어떤 공직자도 또는 저희 국회의원 같은 사람도 독야청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 다 받는데 나만 안 받으면 박탈감도 생기고요. 또 다들 주는데 나만 안 주면 혹시 불이익이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청탁문화가 더 확대되고 부패로까지 가니까 저는 상당히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정말 우리 사회가 청탁, 부패 문화를 일소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정말 일도양단의 칼로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좀 이제는 우리 청탁, 부패 문화를 일소하기 위한 사회적 결단으로 이 법안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말씀드립니다.

□ 노동일 / 진행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년을 보냈고요. 3년차에 접어들었죠. 또 19대 국회는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와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개인적으로 올 한해 19대 국회 활동 후반을 맞아서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 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 심상정그런데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을 보니까 전문가들이 D학점을 주셨는데 저한테 학점을 주라고 하면 저는 D에서 F 사이에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내 인사 참사와 민생파탄의 2년이었다, 이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지 않나,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주목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인사 참사도 감수하고 또 증세 없는 복지도 다 감수하고 경제민주화도 실종됐지만 그렇다 치고 그래도 먹고 살게 해 주겠다는 말은 믿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고 정말 몇 달 만에 골목에 가 봐도 간판이 몇 개씩 바뀌어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최대 실패는 저는 민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서 많은 비판도 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그동안에 해 왔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 노동일 / 진행재검토가 필요하다,

□ 심상정반성과 재검토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내년에 주력해야 될 일도 역시 민생과 정치개혁입니다. 하나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이제 대한민국도 열어야 된다, 이것에 앞장설 생각이고요. 또 대한민국 국회가 가난한 사람하고도 눈을 맞추고 또 두 손 꽉 잡을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포함해서 정치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이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알겠습니다. 민생과 정치개혁에 역점을 두시고 활동하겠다는 거죠.오늘의 초대 손님인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께 질문이나 제안이 있는 분들은, 02 368에 1001번부터 1004번까지 넉 대의 전화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붙는 # 9730 문자로도 의견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콩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패널들의 본격적인 질의로 넘어가기 전에요. 지난주에 저희 직격인터뷰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나오셨었습니다. 그때 이재오 의원께서 심상정 의원에게 남기고 간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 노동일 / 진행들으셨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상정이재오 의원님이 제 옆에 지역구시거든요. 우리 이재오 의원님이 저의 영업 비밀을 밝히라고 하시네요.

□ 노동일 / 진행너무 이른 폭로인가요? 그래도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 심상정저희는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 정개특위가 가동이 됩니다. 이번 정개특위는 다 아시겠지만 선거법 개정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당이 영구히 1, 2등을 하는 이런 선거법 제도를 이번에 개선해서 정말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몰리지 않는 그런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야 되고, 그 선거법 개정에 우리 이재오 의원님도 꼭 힘을 보태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오 의원님이 개헌을 주장하고 계신데 이재오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개헌에는 다원적인 정당체제 그리고 그 다원적인 정당 간에 연합정치를 도모하는 것이 그 내용으로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민들이 골고루 대변되고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정당도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당만큼 힘을 가져야 양극화도 해결될 수 있거든요. 또 무엇보다도 정말 헌신적이고 유능한 정치세력이라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제1 야당도 될 수 있고 집권당도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무원칙한 야권 단일화나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런 무원칙한 야권 단일화 상황으로 몰지,

□ 노동일 / 진행몰지 않도록.

□ 심상정네, 몰지 않도록 그것을 가장 바라는 당이 바로 저희 정의당입니다.

□ 노동일 / 진행네, 답변은 안 됐습니다만, 노련하게 피해 가시면서 공을 이재오 의원께 다시 떠넘기시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네, 앞으로 두 패널 분들의 질문이 쏟아질 텐데요. 부드럽지만 역시 날카로움을 잃지 않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심상정 의원님의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답변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김만흠 원장부터 시작해 주시죠!

□ 김만흠네, 지난번에 통합진보당이 헌재에서 해산된 이후로 원내에 진출한 정당이 지금 정의당까지 3개 아닙니까? 그렇죠?

□ 심상정네, 그렇습니다.

□ 김만흠그 점에서 아까 여성 정치인 최초 출연 얘기도 하지만 거대 여야 정책인 빼고 지금 3당 정치인이 처음 출연하는 케이스인데요.

□ 심상정그렇습니까?

□ 김만흠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심상정 의원께서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시다, 박근혜 정부 2년 평가에서 한숨과 이것만 나온다고 평가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도 있겠고, 거대 여야 정당의 독과점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도 있고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걸려 있고 굉장히 일이 많은데요. 당장 최근의 일하고 관련된 것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리퍼트 대사 피습 관련해서 대통령의 제부라는 어떤 사람은 석고대죄하면서 무슨 병원 담벼락에서 앉아 있고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는 광화문에서 무슨 부채춤을 추고 있고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일단 동맹국의 대사가 이런 폭력을 당한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됐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리퍼트 대사나 미국에서는 매우 차분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고 이 사건을 사실과 다르게 침소봉대하는 것을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의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이것을 처음부터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또 야당 국회의원이 과거에 어떤 기자회견을 같이 했다는 이런 이유로 종북 숙주로 몰고, 그래서 이 사건의 실체 이상으로 정치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동맹국 외교관의 대사의 불행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결코 좋은 의미로 다가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정치권에서 좀 오버하니까 또 사회 일각에서 지나치게 반응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외신 같은 데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오히려 당혹스럽게 반응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이번에 리퍼트 대사 병원에서 치료 받을 때 그때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 국무총리, 양당 대표, 장관, 거의 많은 분들이 갔습니다.

□ 김만흠네, 병문안 갔죠.

□ 심상정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국상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정치권이 움직이다 보니까 또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가 그런 과한 퍼포먼스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정치권이 자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만흠네, 정치권 관련해서 이게 근 2, 3년에 와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유사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계속 종북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현재 야당, 특히 진보정당한테 항상 취약한 고리처럼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어떤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정의당으로서는요.

□ 심상정네,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이 바라시는 대로 정말 민생 중심으로 정책대결로 나가고 또 남북관계가 개선되려면 종북정치도 안 되지만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용북정치도 이제는 종식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노동일 / 진행네, 용북이라고 하셨습니다.

□ 심상정네, 이용할 용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거든요. 지금 김기종 씨죠. 그분이 여러 편향적인 행태를 그동안에 보여 온 것 같아요. 저도 언론을 보니까. 그래서 김기종 씨의 이번 폭력 행위라든지 그동안에 그분이 했던 행적에 대해서는 그것은 엄정하게 수사해서 그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처벌하면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그것도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사건이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종북으로 규정하고 또 여러 연관성을 부각시키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이런 여권의 태도는 대단히 의심스럽다, 선거 앞두고 또 종북 몰이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TV에 보니까 야당의 어떤 의원과 기자회견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북 숙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 김만흠당시 일본 방위백서 관련해서 기자회견 했던 사진 말이죠?

□ 심상정네.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연계하자면 사실 이번에 민화협 행사 때 이런 폭력이 발생한 것을 두고 민화협을 또는 민화협의 대표이신 홍사덕 회장을 교사범 아니냐, 이런 논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북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소재로 삼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인 대결정치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실정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만흠과거에는 대북 문제가 선거 때마다 붉어져서 보수진영이 활용하게 됐죠. 어느 시기에는 오히려 그게 역풍 분 적도 있단 말이죠. 총풍사건 등의 경우 역풍이 불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특히 여당의 일부가 이 문제를 항상 걸고넘어지면서 확산시키고 있는데 그랬을 때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가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시점에 이게 먹혀 들어갈 거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 심상정지금 과공비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리퍼트 대사에 대한 폭력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도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 우리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뜻에 공감하면서도 아까 여러 사례를 이야기하신 것처럼 석고대죄를 계속하고 있다든지 또 미 대사관 앞에서 부채춤이나 또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과도한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또 정치권에서 진실 이상의 이런 정치적 의도를 가진 발언들을 쏟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다, 그만큼 성숙됐다, 이렇게 보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노동일 / 진행네, 김만흠 원장이셨고요. 이현종 논설위원 받아주시죠.

□ 이현종네. 저는 좀 현안 관련한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날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날 저는 좀 놀랐던 게 그날 상정된 법안 중에서 어린이집의 CCTV를 설치 의무화하는 보육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다 합의돼서 올라온 안이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됐는데 문제는 정의당이 부결에 굉장히 앞장을 섰습니다. 일단 정진후 의원께서 나오셔서 반대토론도 하시고 의원들 참석한 분들이 다 반대를 하셨는데 왜 반대를 하셨습니까?

□ 심상정네, 우선 그날 정의당이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부결된 이후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분노하고 계시고 또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도 없이 이번에 부결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날 상황을 보면 저희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부결되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 노동일 / 진행그렇습니까?

□ 심상정네.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된 법안으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은 어린이집 폭력사건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그때마다 CCTV 설치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됐고 이번에도 역시 그런 근본적인 대책 없이 CCTV 문제에 중점을 둬서 법안이 마련된 것이 미봉책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마 3명의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3명의 애를 엄마가 케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15명에서 20명까지를 한 교사가 담당을 하는데 그것도 결혼도 안 한 젊은 보육교사가 20명씩 아이들을 잘 케어한다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평균 9시간 이상 하고 최저임금 받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청주시에서 어린이집 교사 전수조사를 했는데 어린이집 교사들이 76%가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이런 우울증 상태에서 그러면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케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는 CCTV 가지고 해법이 안 된다, 그런 게 저희 주장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스웨덴 같은 데는 교사 한 명이 3명~5명을 감당하고, 거기는 차치하고라도 일본도 7명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지금 교사 1명 당 돌보는 아이들을 10명 이하로 맞추는 일을 정치권에서 가장 서둘러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 토론한 것은 이 사건을 소홀히 했거나 또 어머님들의 절박성을 저희가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지금 어린이집 실태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미봉책이 아니라 국회에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에 착수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대 토론을 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정진후 의원님은 비례대표세요. 그리고 저는 반대 표결을 한 다른 의원님들도 표를 의식해서라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화가 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 이현종그런데 물론 이게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사실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맡기는 애들도 많아지면서 사실은 갑자기 포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들이 좀 생기는데 문제는 항거 불능의 어린 애들이 예를 들어서 교사들한테 어떤 폭력을 당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응급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밝혀진 것은 사실은 그 어린이집에 CCTV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알려져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하는 건데 좀 더 확대해서 보자면 만약에 CCTV가 없는 어린이집에서는 어떨까, 라는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또 특히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의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일단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장 응급적인 조치인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대책 필요하죠. 그렇지만 당장에 이것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응급하게 하려면 CCTV라도 당장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여론들도 사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그것은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 심상정반대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우선 CCTV라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많은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 말 못하는 아이들이 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요청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학부모님들과 또 교사들과 또 전문가들 의견을 더 청취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생각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아동폭력 문제는 그동안에 계속 제기돼 왔고 심화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지금 어떻게 보육교사를 2배나 늘리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점진적으로라도 이것을 확대하는 그런 논의 없이 CCTV 설치하는 것만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종결짓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CCTV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별로 부모들하고 또 교사들하고 합의해서 CCTV를 설치한 데도 한 16% 이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종네, 오늘 아마 그래서 대책을 발표하셨죠. 그래서 보육119제도 도입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일단 여야가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4월 국회에서 다시 표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심상정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CCTV 설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한 보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단체도 만나고 또 보육교사 쪽도 만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최종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CCTV가 최소한의 방어 장치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보육교사 CCTV 설치에 따른 교육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CCTV 앞에서는 아이들한테 가까이 가지 마라, CCTV 앞에서는 아이가 밥을 먹더라도 밥을 이렇게 강제로 먹이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CCTV가 설치되면 폭력을 의식해서 이게 자제될 수 있다, 이런 논리도 있지만 거꾸로 교사들이 CCTV를 의식해서 정말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듬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이들로부터 거리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역작용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CCTV 설치를 반대하면 아동폭력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표만 의식한 거고 CCTV를 수용하면 올바른 대책을 내놓는 거고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언론이 부추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좀 건강한 논의,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정의당은 그 어느 당보다도 보육복지문제에 대해서 앞장서 왔고 또 지금도 그렇고 저부터도 우리 어린 아이를 정말 눈물로 어린이집에 보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노동일 / 진행네, 이현종 위원이셨고요. 김만흠 원장 다시 이어주시죠.

□ 김만흠네, 앞서 질문 드렸던 종북 관련 한 마디 먼저 질문을 드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북 관련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게 얘기하는 쪽도 있거든요.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 시점에 키리졸브 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냐, 이런 문제제기하는 사람도 종북으로 모는 쪽이 있고 대북정책에서의 강경노선을 비판하고 조금 포용정책을 주장하는 쪽도 심지어는 종북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한때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쪽에서 종북 논란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종북 문제, 개념, 최근 논란들을 어느 방향으로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 심상정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정치가 건강한 정책대결로 현대적인 정당체제로 되려면 저는 세 가지가 해결돼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정말 70년대 과거 냉전체제의 이념대결, 이것을 자꾸만 불러들여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북 몰이, 특히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에 악용하는 이런 용북정치가 중단돼야 된다, 종북도 안 되고 용북도 안 된다, 이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포퓰리즘 정치가 저는 좀 중단돼야 된다, 포퓰리즘 정치하면 안 된다, 복지국가도 안 되고 경제민주화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또 노사관계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격차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조정모델을 새롭게 우리가 구축해 가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사회가 정말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핵심적인 게 아닌가,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북 몰이는 우리 정치를 후진적으로 내모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정치행태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대테러방지법이나 사드, 이런 것까지 전면화 되고 있잖아요. 이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새누리당이 거의 소원술이하듯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이 엄청난 논의와 또 국민적 공감이 필요한 사안들을 마치 그냥 불도저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이번에 리퍼트 대사의 폭력 건은 그것대로 법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외교관이나 또 요인에 대해서 경호나 신변보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다 한 데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묻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데 우선 정부가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만흠네, 지금 테러방지법이 이것을 기계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현행 법 체계에서 이번과 같은 리퍼트 대사에 관한 폭력 피습 같은 것을 막을 수 없는 구조입니까, 또 법으로 지금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 심상정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수사결과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의 개인 일탈로 결론이 난다면 대테러방지법 때문에 이 사건이 났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겠죠. 그런데 대테러방지법은 테러에 대비하자는 그 취지를 충분히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정원의 과대한 권력이 부여되고 사실 국정원이 지난 선거 개입 때문에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신뢰가 손상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과도한 권력을 주자는 것, 그다음에 계엄령이 아닌 상황에서도,

□ 김만흠예방 감시 미리 한다는 거죠.

□ 심상정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인권적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지금 엄청난 논의가 되고 있고 몇 차례 시도하다가 사실 추진을 못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판단돼야 될 문제지, 이게 리퍼트 대사 사건을 연계해서 이렇게 졸속적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만흠네, 그렇습니다. 현재의 경호의 문제 같은 경우 기존에 경찰직무법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긴 합니다. 그 처벌의 문제도 이제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 이미 5년 이하의 징역이 돼 있으니까 기존 법률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했던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경제민주화 굉장히 주목 받는 우리의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경제민주화 이야기 했을 때 특히 대기업의 독과점 많이 지적을 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정치민주화는 잘 돼 있습니까? 큰 정당이 독과점인 것 문제 아닙니까?

□ 심상정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희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도 많은 오류가 있었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걱정도 끼쳐 드리고 또 저희가 성찰과 사과도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선거법 하에서는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두 당이 1, 2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에 그때 당시 저희가 13%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13% 정당지지율을 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적어도 취지로 본다면 13%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라, 행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13%면 40석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정당 지지율에 비례한 그런 의석수를 보장하는 선거법이었다면 그때 당시 40석이면 그 높은 교섭단체 20석의 벽을 넘어서 교섭단체가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섭단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로 치면 메인그라운드에 출전할 수 있는 권리와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새누리당은 메인그라운드에서 두 당만 평생 뛰는 거고 저희 당 같은 경우는 골목축구에 아직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관중들이 보고 또 TV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이 보면 부족한 점 오류도 금방 드러나게 되고 어떤 방식이든지 조기에 치유가 되고 그런 선거법이었다면 저희는 진보정당이 최소한 지금 제1 야당 이상은 될 거다,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당체제가 경제민주화도 이야기하고 복지도 이야기하고 최근에 최저임금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아무리 그렇게 구호를 외쳐도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임금격차는 더 확대되고 그리고 서민들은 살기 더 어려워지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문제를 지금 양당체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양당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대변할 수 있는 다원적인 정당체제로 선거법을 바꿔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올해 놓치는 한국정치 저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좀 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김만흠특히 소수정당이나 새로 진입하려는 정당 또 정치 지망하는 쪽에서는 기존에 큰 정당의 독과점이 워낙 강한 벽이기 때문에 그런 다원성을 강조하는데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인 현재 거대정당 소속 의원들이 그런 방향에 호응을 하겠습니까?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 심상정그러니까 그게 선거법 개정은 헌법 개정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이기 때문에 내 밥그릇을 지키는 전제 하에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양당체제를 넘어서는 그런 다원적인 정당체제에는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국민들이 정치 혁신하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공천 물갈이 했어요. 국회의원 공천 물갈이 했다고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의원 물갈이 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도 정치가 바뀌었습니까? 맞벌이 부부는 더욱 힘들어지고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나고 그렇다면 진정한 기득권이 뭐냐, 그것은 양당체제 그 자체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양당 중심 체제를 뒷받침하는 그 제도,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이 제도에 매달려 있는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득권이기 때문에 말로는 선거법 개정을 공약으로도 내걸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결선투표제 말씀하셨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공약으로 내걸었고 또 지금 현재의 문재인 대표께서도 대선 후보 당시에 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 다 내놓으셨지만 저는 좀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했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 최대의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한국정치가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동일 / 진행네, 이현종 위원께서 다시 한 번 받아주시죠.

□ 이현종네, 반복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의원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아무래도 작년에 참 마음고생들 말씀하셨을 텐데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이 나고 하면서 사실 지금 있는 정의당, 옛날에 통합진보당 그분들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분들이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다든지 국민의례도 하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회의록 때 보면 여러 가지 어디를 폭파시킨다든지 이런 정말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그분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과연 지금 통합진보당 분들의 종북성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 좀 없었습니까?

□ 심상정우선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도 많이 받아봤던 질문이고 또 여러 차례 답을 했던 질문인데 사실은 통진당이 정당 해산으로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평가 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상태고 또 이미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과거 통진당 문제를 재론하는 것이 크게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정치인 중에는 통진당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 이현종그때 보시면 아무래도 이정희 대표하고도 같이 일을 하셨을 텐데 같이 일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좀 의견이 잘 통하고 하셨습니까?

□ 심상정아주 유능한 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그런 여러 생각이나 행태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단호한 그런 혁신을 이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이현종네. 하여튼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우리나라 진보정당이 조금 꽃 피우려고 하는 시점에 이런 통합진보당 사태가 터지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됐는데 지금 정의당이 5석이죠.

□ 심상정네.

□ 이현종이제 5석인데 사실 유일한 제3당인데 아무래도 야당이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결국 대안정당, 수권정당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의당도 당연히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게 목적일 텐데 지금 정의당의 모습으로 과연 대안정당이 될 수 있는가, 의원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심상정저희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저희 정의당은 저평가 우량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정한 경쟁제도가 보장이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더 충분히 발휘하고 국민들의 뜻에 부응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당체제 하에서 제3의 대안세력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나 요구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과거 새정치 바람이 있었지만 안철수 씨가 새정치를 포기해도 새정치의 열망은 계속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 그 새정치의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것이 저희 진보정당인데 그동안에 내부적으로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이상으로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만들어진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신생정당은 아니거든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 정치를 헤쳐 왔고 이제 공정한 경쟁제도를 만들어서 저희도 저희의 열정과 헌신을 충분히 발휘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종네, 제가 현장에서 정치부 출입을 하면서 취재를 해 보면 특히 진보정당 분들 보면 논의는 굉장히 길어요. 논의를 한 번 하면 논의는 긴데 실천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짧습니다. 그게 뭐냐면 논의만 길고 정작 어떤 결과가 나올 때는 또 제각각 행동하시는, 논쟁만 많이 한다는 거죠.

□ 심상정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진보정당의 과거입니다. 진보정치의 과거고,

□ 노동일 / 진행과거입니까?

□ 심상정저희 정의당의 모습은 아닙니다.

□ 이현종지금은 어떻습니까?

□ 심상정제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죠. 사실은 삼성의 백혈병 문제를 7년이나 끌어왔지 않습니까? 초일류 기업 삼성을 설득한 것은 새누리당도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아니고 바로 저희 정의당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안을 삼성이 받아서, 삼성이 어떤 기업입니까? 받아서 7년 동안 끌어왔던 백혈병 문제가 지금 해결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가습기살균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나라에 화학사고가 많았는데 정부가 화평법을 제정하려고 했는데 정부부처 간의 갈등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못했어요. 그것 저희가 받아서 정말 산자부도 부르고 환경부도 부르고 다 거기서 토론 거쳐서 우리나라도 이제 OECD 국가 대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 것도 저희 정의당입니다. 그래서 토론만 많고 실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많은 실천을 하는데 정말 주목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작은 정당이지만 사람이 가난하다고 그 뜻이 가난하지 않듯이 저희 5석의 정의당입니다만, 저희 꿈이 큽니다. 포부가 큽니다. 정말 국민들 삶을 알토란 같이 챙기는 그런 정당으로, 그런 권력교체를 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정치가 우리의 희망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 이현종그래서 야당이 보면 아무래도, 물론 민주화 운동 하시던 분들이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가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보면 더 진보당보다 진보적인 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차별성, 이것은 어떤 데 있습니까?

□ 심상정물론 정책이나 슬로건은 꼭 새정치민주연합뿐만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 지난 대선 때 슬로건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정당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고 거리가 너무 좁아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기반에 입각한 그런 노선과 정책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포퓰리즘에 따라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정당과 저희 정의당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 복지도 내용은 다르다, 보수가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는 말하자면 재벌들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는 재벌들도 똑바로 해야 되고 더 나가서 헌법 119조 2항에 적시돼 있는 것처럼 경제 주체 간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라는 게 저희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입니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도 다릅니다. 복지도 보수에서 말하는 복지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시혜적인 복지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들딸들은 자기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평가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태어나기 이전의 격차는 사회가 보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은 교육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다음에 결혼하면 집 사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생활의 조건인 건강문제, 의료문제라든지 교육문제 그다음에 주거문제, 이런 것들은 사회가 십시일반해서 토대를 출발점을 같이 해 주자, 이게 보편복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편복지, 선별복지의 어떤 논점은 저는 논점이 잘못됐다고 봐요. 예를 들면 어떤 개별복지정책에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든지 또는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보편복지의 개념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권리로서의 복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똑같이 경제민주화 이야기하고 똑같이 복지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 다만, 저희 정의당이 마이크가 작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하고 또 저희가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사실은 그것을 갖다 차용해서 슬로건으로 사용해 왔던 것이 그동안에 주지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 노동일 / 진행네, 활동을 하셨는데 언론이 주목해 주지 않았다, 서운함 많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현종 위원께서도 앞으로 많이 주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많이 좀 다뤄주십시오.

□ 심상정많이 다뤄주고 계세요.

□ 김만흠마이크 두 개 쓰십시오.

□ 노동일 / 진행네, KBS 공감토론 <직격인터뷰>, 심상정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지금부터 청취자분들이 주신 의견 소개하고 토론 계속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555번 쓰시는 분입니다. “심 의원님, 최저임금 시간당 만 원 운동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국회의원 세비 법정 최저임금으로 책정하실 생각이나 제도화 되지 않는다면 의원님만이라도 최저임금만 받으시고 세비 환원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하셨습니다. 7376번 쓰시는 분, “정의당은 정권을 잡을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고요. 9834번 휴대전화 뒷자리 쓰시는 분입니다. “노동당과 지금 국민모임 이름으로 추진 중인 신당과 어느 쪽이 정의당의 노선과 더 맞는 세력이라고 보세요?“ 하셨고요.

또 콩 게시판으로 이지원 님이 주신 의견입니다. “별달리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민노당 시절에 비해 지지율이 너무 낮다고 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하는 질문 주셨습니다. 역시 콩 게시판으로 이창섭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상정 의원님, 팬입니다. 건승하시고 건강도 하시고요.” 이런 격려의 말씀 주셨습니다.

4417번 쓰시는 분, “공명정대하고 정도를 추구하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정치행태를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평범한 장년층 시민입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과 타협 없이 소신을 지키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기 어려운 정치판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앞으로도 정확히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이 질문 다 대답하시면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하실 때 이런 문제 녹여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를 초대해서 야권 및 진보진영 개편 문제와 정국현안, 또 정치개혁 일환인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패널 질문 잠시 쉬고요. 지금부터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풀어보기 위해서 제가 O, X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O, X로만 답변하시고요. 나중에 부연 설명할 기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 심상정네.

□ 노동일 / 진행1번, 때로는 새누리당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싫다.

□ 심상정O입니다.

□ 노동일 / 진행네. 2번,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의 타이틀을 뺏겨서 속상하다.

□ 심상정O죠.

□ 노동일 / 진행이것도 O입니까? 네. 남편과의 결혼과 정치입문 둘 중에 다음 생애에 하나만 다시 할 수 있다면 남편을 선택하겠다.

□ 심상정이것은 △입니다.

□ 노동일 / 진행△는 없는데요. 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번 새누리당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물론 ‘때로는’ 이지만 더 싫다,

□ 심상정그러니까 포퓰리즘에 휩쓸릴 때 예를 들면 세금폭탄론 같은 것 거론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국가로 가려면 요즘에 증세 논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노동일 / 진행네.

□ 심상정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조세형평성 문제 때문에 조세저항이 굉장히 큰 나라에요.

□ 노동일 / 진행그렇죠.

□ 심상정그런데 과거에 세금폭탄론 같은 경우는 보수진영에서 말하자면 복지를 반대하면서 동원했던 용어인데 이런 용어를 아무리 급하다고 그냥 마구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지 않나,

□ 노동일 / 진행새정치민주연합에서.

□ 심상정네. 그럴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복지국가 할 생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 노동일 / 진행네, 그러니까 ‘때로는’입니다.

□ 심상정네, ‘때로는’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 노동일 / 진행여성 대통령 타이틀, 그것 야심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 심상정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타이틀을 뺏긴 것도 섭섭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께서 정말 좀 잘해 주셨어야 되는데 정말 실망스럽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 노동일 / 진행내가 했으면 더 잘할 것 같다,

□ 심상정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시면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일 / 진행알겠습니다. 3번은 △로 하셨어요. 남편과 정치입문 둘 중에 남편 선택한다, O, X가 아니고 △, 어떤 이유죠?

□ 심상정잘못 말하면 집에서 쫓겨나고 또 잘못 말하면 지역구에서 쫓겨납니다.

□ 노동일 / 진행둘 다 소중하다,

□ 심상정아니, 실제로 제가 정치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저희 남편을 만난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습니다.

□ 노동일 / 진행네, 외조가 대단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내조인지 모르지만.18대 때 낙선하셨죠?

□ 심상정네.

□ 노동일 / 진행19대에는 170표 차로 승리하셨는데 가장 적은 표 차이로 신승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잘 보살피고 계시겠지만 지역구 활동을 포함한 정치활동에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렵습니까?

□ 심상정저는 하루에 한 서너 번 출근합니다.

□ 노동일 / 진행출근이요?

□ 심상정네. 그러니까 지방에 지역구를 두신 분들은 지역구민들께서 평일 날 여러 행사에 오는 것 크게 기대 안 하시거든요. 주말에 볼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고양시니까,

□ 노동일 / 진행네, 수도권이니까.

□ 심상정한 3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침 5시 50분에 출발해서 국회 출근하고요. 중간에 낮이나 저녁에 짬짬이 또 지역구에 출근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네. 후원금 모금 내역을 보니까 빅3 안에 드셨더라고요. 작년에도 상위권에 계셨고 다른 의원들이 부러워하시겠어요. 주로 소액후원이 많았다, 이렇게 들리던데 후원금 많이 걷는 비결 좀 공개해 주시죠.

□ 심상정글쎄, 이것은 좀 자랑을 해도 될 것 같은데.

□ 노동일 / 진행그럼요. 이게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 심상정지금까지 저는 후원금 한도액을 17대 때도 못 채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자부심을 갖는 것은 이번에도 한 3천여 명 가까운 후원자세요.

□ 노동일 / 진행후원자 수가.

□ 심상정네. 그래서 그중에는 10만 원짜리는 당연히 많지만 만 원짜리, 5천 원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만 원, 5천 원도 그렇게 후원할 수 있습니까?

□ 심상정네. 예전에 어떤 정치 선배 분이 정치인이 가서 항상 돈 달라고 표 달라고 하는데 후원해 달라고 할 때 반응을 보면 정말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 겸허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후원금 하나하나에는 다 스토리가 있는 거죠. 5천 원을 내신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저한테 이런 후원을 했나, 제가 참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네. 정말 5천 원, 만 원은 그런 의미 있는 후원이겠습니다.

□ 심상정네.

□ 노동일 / 진행정말 질문이 많은데요. 이것은 넘어가야 되겠고요. 목소리가 허스키보이스이신데 원래가 그러십니까?

□ 심상정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허스키해지는 것 같아요.

□ 노동일 / 진행그렇습니까?

□ 심상정체력이 달려서 그런가,

□ 노동일 / 진행노래하셔도 매력 있을 법한데 노래 즐겨 부르시나요? 혹시 애창곡은 있으신가요?

□ 심상정노래는 잘은 못하지만 좋아합니다.

□ 노동일 / 진행좋아하시고, 애창곡은 무엇입니까?

□ 심상정애창곡이 많은데요. 오늘은 퇴근길이니까 우리 시민들 좀 힘내시라고 ‘브라보 마이 라이프’,

□ 노동일 / 진행봄여름가을겨울 노래죠?

□ 심상정네.

□ 노동일 / 진행네, 아주 좋은 선곡인 것 같습니다. 힘내시라고.네, 잠시 쉬어 가는 의미로 심상정 의원의 애창곡입니다. 봄여름가을겨울,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 봄여름가을겨울 ‘브라보 마이 라이프’)

□ 노동일 / 진행네, 심상정 의원의 애창곡 ‘브라보 마이 라이프’까지 들어봤는데요. 청취자 분들 응원하시는 의미라고 그러셨죠?

□ 심상정네.

□ 노동일 / 진행네. ‘내일은 더 낫겠지, 작은 희망’이라는 그 가사가 마음에 다가옵니다.다시 패널들 질문 계속 가겠습니다. 김만흠 원장, 시작해 주시죠.

□ 김만흠네. 지금 4월 29일 세 군데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죠. 이미 보니까 정의당 후보들 예비후보 등록한 곳도 두 군데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역시 아까 이재오 의원께서 주고 간 질문이 야권 내부의 후보 단일화 내년 총선에서 할 것이냐, 또 심상정 의원을 겨냥해서 질문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의 후보 단일화는 그냥 야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거대 정당에 맞서기 위해서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지역은 분열에 따른, 표 분산에 따른 여당과의 경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광주 서구를 두고 정의당을 포함한 소수정당들, 신진세력들 혹시 후보 단일화 할 것인가, 특히 지금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한 천정배 의원과 정의당 후보들과의 관계 궁금한데요. 후보 단일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심상정일단 현재로서는 저희 강은미 후보,

□ 김만흠네, 이미 예비후보 등록했죠?

□ 심상정를 냈는데요. 시의원 출신이고 아주 현장에서 탄탄하게 생활정치를 익힌 분인데 명망가나 전직 국회의원이나 이런 스펙은 약하지만,

□ 김만흠아까 이야기하신 저평가 우량주.

□ 심상정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국민모임이나 노동당이나 또 노동정치혁신회의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네 단위에서 우선 야권혁신후보로 강은미 후보를 세우는데 일단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천정배 후보께서 출마선언을 했어요. 하셨는데 저희는 이분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하시고 탈당을 하셨지만 4선 의원이시고 또 호남 정치의 수혜자 중의 한 분이시고 또 오늘의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실에 책임이 결코 적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 김만흠네, 그런 면이 있죠.

□ 심상정네. 그런 점과 관련해서 어떻게 성찰하고 또 새정치민주연합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정치를 앞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획득하는 일은 오롯이 천정배 후보님의 몫이라고 봐요. 저희가 탈당을 하신 것은 알지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정치혁신을 어떤 방향에서 누구와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후보 단일화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김만흠네. 제가 먼저 질문 드릴 때 얘기를 꺼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치혁신 과제를 정치한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를 아까 거대 정당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는 거죠. 그 점에서 보자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권의 독점정당이 되겠는데 그것을 깨뜨린 것도 중요한 혁신 과제 중의 하나죠.

□ 심상정그렇죠. 저희는 호남에서의 정치혁신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당독재를 깨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런 정치혁신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다 할 것입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말하자면 어디까지 어떻게 힘을 합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 김만흠네. 제가 밖에서 보기에는 새로 지금 창당 준비를 하고 있는 이른바 국민모임, 여기의 창당과정하고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의 재편이 같이 맞물려 있을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의당이 제3의 대안세력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의 한복판에 서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진보재편을 주도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러나 또다시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국민모임이나 또는 원내는 아닙니다만, 노동당 같은 데서 실질적인 준비가 되고 또 각 주체별로 재편의 논의가 마무리 되면 책임 있게 논의가 시작될 거고 그 이전까지는 민생 문제하고 정치개혁 문제를 가지고 공동실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와 또 선거법 개정을 위한 공조 틀이 마련이 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4월 재보선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 김만흠아까 제3당 소수정당의 어려움을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공조의 조건으로 형식상의 정책을 가지고 공조하는 것보다 당면한 선거주도 개편에 대한 서로의 합의를 하는 가운데 공조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정의당을 포함한 이런 세력들이 장기적으로 크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데요. 과거에도 저는 야권연대 할 때 그런 걸 전제로 한 야권연대가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 심상정네, 우리 김만흠 선생님 아주 중요하신 조언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제3의 대안세력으로서 선거제도 문제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그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 노동일 / 진행네. 이현종 위원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 이현종네. 아무래도 심상정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대모라고 할 정도로 그동안 노동운동을 쭉 하시고 특히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의 지지를 뿌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동운동을 보면 특히 대기업들 노조 같은 경우에 매년 임금인상 투쟁을 하고 또 파업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임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어떤 하청업체라든지 중소업체라든지 이런 것과 임금격차가 심해지고 또 상대적 박탈감도 심해지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방향의 노동운동, 아무래도 해 보셨으니까 과연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심상정지금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노동운동은 한계가 크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또 최저임금 이하에서 고통 받는 그런 노동자들의 문제가 중심의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런 측면에서 노동계의 혁신도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원 이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무려 240만입니다. 200만 원은 940만 명이에요. 이분들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그러니까 2017년까지 이뤄내자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런 문제에 양대 노총도 가장 중점을 두고 앞으로 연대해 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종네, 아무래도 대기업 노조의 양보라든지 또 적극적인 관심,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심상정그런데 그 점과 관련해서 노조는 노조대로 대기업 노조는 노조대로 노조 내부에서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책무가 있고요. 정부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2년을 4년으로 비정규직 기간을 늘린다든지 또 정규직 임금 낮춰서 비정규직 임금 보완한다, 이런 방향은 저는 발상부터가 잘못됐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임금 격차가 큰 게 사실입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조정이 돼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자기 역할을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임금 격차 중에 가장 저임금 구조에 갇혀 있는 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도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방치돼 있는 저임금 사각지대에요.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도 적용을 하고 그리고 또 격차에서 지금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데가 어디나 하면 사실 남녀 임금 격차입니다. 제가 오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연합뉴스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100이라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3이라는 겁니다. 3.6. 그러면 사실은,

□ 노동일 / 진행100인데 3.6?

□ 심상정36. 100대 36인데 이것은 또 성차별 임금이거든요.

□ 노동일 / 진행네, 그렇죠.

□ 심상정그래서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규직 빼서 비정규직 하라고 하면 그것부터 먼저 주장하면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한 5년 간 사실은 노사가 함께 일해서 번 돈의 대부분 80%를 기업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조정을 할 때 그 비용도 기업이 상당부분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나올 때에 노동도 자기 책임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쨌든 저임금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된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책무다, 그래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당장 1만 원 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그동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시한 게 이른바 시중 노임단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그게 한 8,019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부문은 일단 정부가 법적으로 제시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그리고 민간부문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제가 제안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하면서 노사정 테이블도 좀 더 정말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합의모델을 개선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격차 문제도 해결돼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이현종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정의당의 노선, 이것도 보면 아마 의원님께서 진보적 가치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 사회민주주의, 이런 필요성들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한 번 소개를 해 주시죠.

□ 심상정사회민주주의라기보다는 제가 진보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만큼 유럽의 복지국가 같은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좀 실현시키는 정치를 해 보고 싶다는 게 제가 정치를 시작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민주의를 이념으로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사민주의를 이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정치의 힘으로 가장 삶의 질을 높인 어떤 역사적 모델, 역사적 현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우리 조건 속에서 어떻게 정책을 펴야 될 것인가, 한국적 복지모델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죠.

□ 노동일 / 진행네, 이현종 위원이셨고요. 김만흠 원장 다시 이어주시죠.

□ 김만흠네. 아까 서두에서 박근혜 정부 2년 평가하시면서 여러 가지 인사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또 큰 게 민생,

□ 심상정네.

□ 김만흠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이 민생 문제 신경 안 쓰려고 하겠습니까? 다 신경 쓰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지난 2년에 대한 민생 관련 문제가 왜 이렇게 됐나, 최경환 부총리도 잘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방향 자체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민생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죠?

□ 심상정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죠.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런 말씀들 했잖아요. 좌측 깜빡이 키고 우측으로 간다, 이런 지적을 했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우측 깜빡이 키고 과속 질주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은 지금 완전 역주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 김만흠역주행이요.

□ 심상정네. 최경환 부총리를 저는 개인적으로도 잘 압니다마는, 그분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하고 좋은 분이에요. 그러나 현재의 최경환 노믹스, 이른바 짝퉁 아베 노믹스 가지고는 한국경제 다 망가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처음에 부총리 되시고 나서는 소득주도 경제도 말씀하시고 지도에 없는 길을 하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하신 일은 정말 1% 슈퍼 부자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단기부양책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기업에 사내유보금 과세해라, 제가 그것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실제 한 것은 대기업 배당액에 대한,

□ 김만흠네, 주주배당들이요.

□ 심상정네, 배당금액에 대한 감세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재벌총수와 외국인 주주들이 완전히 배당잔치를 벌리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돼 있는 게 부동산 3법인데 그게 말하자면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항간에 미친 전셋값, 이렇게 돼서 지금 서민들 같은 경우는 실질임금이 20년째 동결 중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친 전셋값, 또 지금 담뱃값 인상, 공공요금 인상, 이래서는 사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구들장이 가운데가 내려앉았는데 계속 불만 떼면 윗목이 따뜻해지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은 내수부양을 위한 월급 올리는 정책, 소득 올려 주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 김만흠이런 저런 계속 비슷한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더구나 경제 전문가하고 장관을 이명박 정부 때도 하셨고 했던 분인데 그런 것을 조금 왜 수용하지 않을까요? 최경환 부총리 말이죠.

□ 심상정일단은 단기부양책, 익숙한 늪에 그동안에,

□ 김만흠그것이 효과를 볼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 심상정그렇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익숙한 늪에 빠지는 거라고 봅니다.

□ 김만흠네, 지난번에,

□ 심상정절대 단기부양책 가지고 우리 한국경제 살릴 수 없습니다.

□ 김만흠관련 유사한 질문입니다마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당 원내대표 연설하신 내용 중에서 정부의 노동부문 구조개혁에 대한 동의는 하신다고 하셨어요. 전제조건을 얘기하셨는데 그중에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인데 이것을 기업이 좀 부담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부에서 했던 것은 약간 정규직은 좀 내리고 비정규직은 조금 올리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하향평준화, 어떤 사람들은 중향평준화라는 표현도 쓰던데요. 그런데 기업이 부담해서 상향평준화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 심상정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 김만흠그것 아닌가요?

□ 심상정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구조개혁으로 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확고한 사회적 압력이 필요합니다. 구조개혁이 성공하려면. 그런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노사가 같이 일해서 번 돈의 대부분을 기업 측에서 가져갔는데, 그런데 기업 측에서 가져간 것은 놔두고 니네 노동자들이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하고 나눠라, 이 얘기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구조개혁을 하려면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 부담금, 이런 것도 좀 더 내서 말하자면 구조개혁에 노동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책무를 먼저 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격차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정부가 저임금을 일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그것 정부가 할 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이 할 일하고 정부가 할 일을 하면서 노동도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 김만흠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지금 지적하실 때 특히 그동안에 기업소득은 엄청 증가를 했고 가계소득은 거기에 비해서 미미한 정도였다고 비교도 많이 하셨는데요. 심지어는 지금 법인세 지난번 인하한 것 환원 조치하라고 해도, 그러면 기업 경기활성화 떨어진다, 기업 운영 어려워진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어느 정도 압력이 가해질 수 있을까요?

□ 심상정그런데 법인세 문제는 지금 정부가 복지 없는 증세 대통령의 말씀은 이미 파산,

□ 김만흠최근 궤도 수정을 좀 하는 것 같죠?

□ 심상정여권에서도 지금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지금 재정도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올해도 한 삼십 몇 조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작년에도 그런데 그것이 마치 복지 때문에 지금 재정이 악화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돼요. 복지도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재정에 부담을 주지만 지금 작년에 있었던 34조입니까? 이런 재정악화는 사실은 MB시절의 부당한 감세조치를 정상화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정책의지를 가지고 추가한 그런 기본복지라는 게 제가 보기에 한 10조 내지 15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겠지만 이미 현재의 세수 가지고는 지금의 재정도 충당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증세를 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할 것이냐, 돈 있는 데서 해야 되죠. 경제활성화라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돌아야 피는데 돈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돌아야 이게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겠어요? 버티기 어렵다고 봅니다. 해야 돼요.

□ 김만흠오늘까지 보니까 장관급 인사 네 사람에 오늘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까지 청문회를 마쳤는데요. 앞으로 박상옥 후보자, 아직 일정이 안 잡혔죠?

□ 심상정네.

□ 김만흠나머지 어떻습니까? 이병호 국정원 내정자 후보자의 경우에 잡혔습니까?

□ 심상정잡혔을 걸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 김만흠그래서 지금 네 사람 등에 이번에 두 사람까지 포함했을 때 가장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 심상정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총리, 이 정부 들어서 총리가 5명 추천이 됐는데 그중에 2명 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세 번째 낙마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억지 주장 식으로 총리가 인준되면서 사실 우리 공직자 기준이 뻥 뚫렸어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결격 사유 갖고는 결격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부처인데요. 그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심각하게 문제를 보는 것은 바로 국정원장이죠.

□ 김만흠네, 90년대 안기부 차장하셨던 분 어떻습니까?

□ 심상정네, 그분은 지금 많이들 그동안에 이야기가 됐지만 용산참사 희생자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또 국정원의 명백한 선거개입이 지금 사법부에서도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대단히 방어적인 자세를 그동안에 유지해 왔고 그래서 이런 분이 지금 국정원장이 되시면 제2의 원세훈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저희는 국정원장 만큼은 제고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 김만흠원세훈 전 원장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노무현 대통령 관련 논두렁 시계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 부분은 적어도 국정조사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심상정잘 추진이 안 되고 있죠.

□ 김만흠그렇습니까?

□ 심상정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우리 사회 또 우리 국민들에게 준 내상이 사실 매우 큽니다. 과거에는 나는 새 떨어뜨린다고 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고,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말하자면 여론을 조작해서 대통령의 비극에 역할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사건은 사실은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워낙에 현안이 많고 또 여당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아직 이렇다 할만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 김만흠제가 안기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바뀐 게 그냥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국내정치 개입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2차장 맡았던 것을 1차장으로 바꾸고 기능을 바꿨단 말이죠. 그런데 혹시 지금 이병호 신임 원장 내정자가 같이 간다면 옛날 모습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이번 청문과정에서 원세훈 원장 때 했던 국정원 문제가 다시 한 번 재론되지 않겠습니까?

□ 심상정그러니까 지금 19대 국회에서 1년을 국정원 문제로 우리가 다 소진해 버렸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정말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될 일탈행위를, 특히 선거에 개입하고 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도 폭로하고 이런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의 당사자로서 지목돼 왔기 때문에 지금 이후의 국정원은 정말 국가의 정보기관으로서 위상을 제대로 잡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장을 이병호 후보로 천거한 것은 저는 대통령께 대단히 야속합니다. 국정원을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상태로 이렇게 정말 혁신의 대상으로 계속 더 방치하시겠다는 건지 묻고 싶어요.

□ 노동일 / 진행네, 이현종 위원 다시 한 번 받아주시죠.

□ 이현종네, 지난번에 천호선 대표하고 천안함 위령탑 참배를 한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선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지난 대선에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천안함 문제에 대한 입장도 좀 밝히신 게 있습니까?

□ 심상정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가 발표한 것이 잘못됐다든지 북한의 개입은 없었다든지 그런 입장을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야당으로서 지적한 것은 당시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을 때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그것을 여야가 함께 구성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국내적으로도 물론 중요하고 안보에도 중요하고 국제적인 관심사인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조사대상인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해서 발표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제사회의 지원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또 우리나라 이른바 지한파 대사로 이름을 날리고 계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주한 미국 대사 그레그 대사도 정부 발표에 의구심을 표명할 때 사실은 이런 외교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힘을 합쳐서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고 야당은 아예 그 조사에서 배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국제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 야당이 정부와 한 목소리로 설명할 기회도 갖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이런 안보문제,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야당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또 야당이 충분히 공감하는 속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 이현종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내일쯤 찾아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득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홍준표 도지사가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싸우시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대단히 도지사로서 현명하신 또는 적절하신 처신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게 무슨 어떤 개인이 무상급식을 도입했습니까? 국민적 공감 하에 또 국민들에게 그런 정책을 내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 정책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민주주의자라면 그런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 그것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그런 국민의 선택을 부정한다면 저는 홍준표 도지사가 민주주의자인가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의심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 이현종네. 제가 정치부 기자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의원님이 지금 정의당이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에 계셨다면 더 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 심상정제가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의원님, 큰 당 가서 하시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이고 저희 친정어머님 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승자독식 구조, 승자독식 제도에 매달려 있는 그런 정당체제를 넘어서야 한국정치가 미래로 나갈 수 있다, 그 일념으로 사실은 정의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자체의 문제 이전에 그 양당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승자독식 선거제도,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도 또 문재인 대표도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런 정치개혁에 함께 힘 모아서 노력해서 정말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정말 시대교체를 선도한 그런 성과를 가지고 저는 큰 힘으로 재편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 이현종네, 지금 진보당, 그러면 사실은 심상정, 노회찬, 이 두 분만 사실 연상시키는데 아무래도 진보정치 쪽에서 포스트 심상정이 없다, 포스트 노회찬이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커지고 이런 구조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저희 구조는 잘 돼 있거든요. 저희도 이번에도 3월 달에 대의원대회를 하는데 저희는 한국정당사상 처음으로 선출직 임명직에 청년할당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진보정치 내에 정말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또 스스로 단련시켜 온 아주 유능한 그런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빛을 못 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거법 개정이 절실한 이이유도 정말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할 자세가 돼 있고 도덕성이 갖춰진 이런 젊은 정치인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 분들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에 가서 자리 잡을 수 있습니까? 진보정당에서만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진보정당에서 평가 받을 수 있고, 이런 분들에게 길을 터준다면 정말 한국정치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저 말고도 우리 천호선 대표도 계시고 지금 국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후보로 나간 광주을의 강은미 후보라든지 관악에 이동영 후보, 이런 분들 젊은 40대의 정말 유능한 분들이거든요. 그 어느 당보다도 젊고 유능한 젊은 정치인이 많은 정당이 저희 정의당이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 이현종그동안 아무래도 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으셨는데 진보정치 하시면서 혹시 후회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 심상정후회라기보다는 여러 번 울어봤죠. 특히 이게 저희로서는 진보정치 발전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왔는데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칠 때 과연 우리가 이게 성찰한다고 또는 더 유능하다고 되는 일인가, 그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우리 앞에 놓인 절벽이 바로 양당체제를 고착화 시키는 그런 선거제도다, 그래서 이 걸림돌을, 그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저희 정의당을 위해서 선거법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이제는 선거법을 바꿔야 된다, 이것을 들어낸다면 저희 정의당도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도 그 새로운 공정한 경쟁질서 속에서 스스로 검증하면서 국민에 의한 정계개편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을관계 이야기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할 때는 공정경쟁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정치에서는 정말 이렇게 독재구조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그런 정치는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 노동일 / 진행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직격인터뷰>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노동일 / 진행청취자 분들의 의견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074번 뒷자리 쓰시는 분입니다. “정의당의 이념은 사회민주당, 정치적 스펙은 중도좌파로 천명하고 있으면서도 이념 논쟁은 왜 피하는지, 중도좌파를 왜 좌파라고 안 하고 진보라고 표현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시겠습니까?

□ 심상정네. 저희는 탈이념시대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당에서의 이념은 말하자면 공동의 정치적 신념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념과 노선을 잘 정립해야 되고요. 저희 정의당은 3월 대대 때 저희 당의 강령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치열한 토론 중입니다.

□ 노동일 / 진행네, 또 한 분 2932번 뒷자리 쓰시는 분이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이것 짧게 하셨으니까 짧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20대 원내 재입성 자신하십니까?”

□ 심상정네, 자신합니다.

□ 노동일 / 진행자신하십니까?

□ 심상정네.

□ 노동일 / 진행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의견이십니다. 1391번 쓰시는 분, “부산에 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부산에서까지 이렇게 팬이 있으십니다. “저는 보수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심상정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심 대표님을 더 지지할 것 같습니다. 혹시 대권에 출마한다면 기꺼이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짧게,

□ 심상정선거법부터 개정하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 김만흠국회의원 선거법에서?

□ 심상정네. 아까 당선될 수 있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꼭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어요. 대한민국에 236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닌 유일한 한 명의 천연기념물이 저입니다.

□ 노동일 / 진행알겠습니다.

□ 심상정물론 무소속이 두 분 계신데 그것은 사실상 새누리당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소속돼 있는 덕양갑 우리 주민들이 정말 정치역사를 새롭게 쓰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동일 / 진행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 직격인터뷰 주인공에게 심 의원께서 미리 질문을 남기고 가는 코너거든요. 다음 주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나옵니다. 이 최고위원에게 남길 질문 하나 아주 곤란한 걸로 하나 말씀해 주시죠.

□ 심상정박근혜 대통령이 싫었을 때가 언제인지, 박근혜 대통령이 싫었을 때가 있나,

□ 김만흠혹시 없다고 답하면 어떻게 하지?

□ 심상정그러면 서운했던 적이 있으신지, 언제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노동일 / 진행박근혜 대통령이 싫었거나 서운했을 때가 있었으면,

□ 심상정아니, 사람인 이상 그런 때가 없었겠습니까?

□ 노동일 / 진행네, 답변 어떻게 하실지 아주 기대됩니다.심 대표님께 앞으로 계획을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분들께 인사말씀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 심상정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 노동일 / 진행네, 그러니까요.

□ 심상정제가 주말에 케이팝스타를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케이트 킴이라는 분이 ‘양화대교’라는 노래를 했어요. 거기 보면 ‘엄마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 김만흠뉴욕 건너가는 것 연상하면서 그랬죠.

□ 심상정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그 얘기할 때 제가 굉장히 가슴이 찡했습니다. 위로도 되고, 저는 정치가 이렇게 정말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그렇게 만드는 정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 노동일 / 진행네, 알겠습니다.KBS 공감토론 <직격인터뷰>! 오늘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를 초대해서 야권과 진보진영의 앞날에 대한 비전 또 현재 우리 정치개혁 과제로 꼽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소견 등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한 시각과 정치철학 등 깊이 있게 들어봤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날카롭고 까다로운 질문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심상정네, 감사합니다.

□ 노동일 / 진행네, 앞으로 정치권에서의 활약,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 심상정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 노동일 / 진행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질의자로 토론 이끌어주신 김만흠 원장님, 이현종 논설위원님, 두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 패널감사합니다.

□ 노동일 / 진행전화, 인터넷, 문자, 트위터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