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통준위 흡수통일 준비팀/박상옥 후보자 박종철 수사보고서 무시/독일 메르켈총리 일본 역사왜곡 발언 관련

일시: 2015년 3월 11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통준위 흡수통일 준비팀 관련

통일준비위원회가 통일방안 중 흡수통일을 검토하고 있고, 이를 위한 준비팀을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종욱 통준위 부위원장은 10일 ROTC중앙회 주최 조찬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합의가 아닌 다른 형태의 통일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 통일에 대한 팀이 우리 조직에 있다”고 말했다.

통준위의 사실상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정 부위원장의 언급은 그간 통준위가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기구가 아니냐는 항간의 의구심에 대해 확인해 준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대해 통준위는 오늘 오전,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통일비용 측면에서도 합의를 통한 통일이 훨씬 부담이 적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비합의 통일이나 흡수통일 관련 조직이 통준위 내에 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루 만에 말바꾸기에 나선 것이다. 이런 사실을 공개하는 않는 이유, 흡수통일시 북한 엘리트 계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통준위의 해명을 믿을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정 부위원장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 즉각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남북은 역사적으로 7.4 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통일방안을 제시해 왔다. 정부의 공식기구가 흡수통일을 운운하는 것을 넘어, 흡수통일 방안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매우 개탄스럽다.

특히 정 부위원장장의 언급 중 정부 내 다른 조직에서도 체제 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더욱 심각함을 느낀다.

이 발언은 이후 남북관계에 끼칠 영향이 심대한 만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통준위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정 부위원장 말이 사실이라면 통준위는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집단임이 드러난 것으로 즉각 해산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이 발언이 거짓이라면 정 부위원장은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수사보고서 무시 관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허위로 작성된 사건경위보고서를 접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1차 수사 당시 허위 보고서를 접하고도 아무런 의문을 품지도 않은 채 언급도 않았다고 한다.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보고서 내용을 보고 의문을 품지 않았을 리 없다. 아울러 해당 보고서야말로 사건의 시발점이었건만, 그를 외면했다면 당시 모든 상황에 동조하고 있었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박 후보자는 지금껏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말단 검사였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속속 드러나는 사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말단 검사라고 치부하기에는 수사 은폐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만일 박 후보자가 당시 양식 있는 검사로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었다면, 정황이 뻔하게 드러나 있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을 것이다.

날이 갈수록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자격에 대한 회의만 커져간다. 청문회를 해야 할 이유를 하나도 느낄 수 없다. 추한 진실이 더 드러나기 전에 박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더 이상 청문회를 하자는 주장을 멈추길 강력히 촉구한다.

■독일 메르켈총리의 일본 역사왜곡 발언 관련

어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민주당 오카다 다쓰야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저께는 아베 총리가 있는 자리 등에서 ‘과거를 직시하라’고 충고를 한 것에 이은 행보다.

독일은 2차 대전 당시 저질렀던 유태인 학살 등의 과오에 대해서 수도 없이 진심을 다해 반성해 왔다. 과거 독일의 일은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패륜이었지만 그에 대해 뉘우치는 자세는 무척이나 모범적이라 할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의 말은 누구보다도 큰 무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품격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어떻게 반성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연일 아베 총리는 일본의 과거를 부정하고 왜곡하며, 주변의 피해국가들에게 대못을 박고 있다. 아베 총리야말로 동북아의 평화 정착을 방해하고 있는 걸림돌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품격도 떨어뜨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금이라도 메르켈 총리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아울러, 한국정부 역시, 독일 총리의 모습처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길 촉구한다.

2015년 3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