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 계획’은 민주당 버전 4대강 사업, 즉각 폐기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오늘(7일)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의 약속’ 16개 항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 계획’은 대단히 우려되는 공약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동안, 우리는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치명적인 국토 자연환경의 훼손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맞서 진보정당과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던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토건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실로 안타깝고 우려되는 일이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건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 계획은 4대강 사업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제주 지역의 청정해역을 파괴하고 토건재벌의 잇속만 차리게 해줄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더욱이, 해저터널 사업계획은 이미 현 정부가 실시한 타당성 검토조사에서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이러한 사업을 15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가며 공약으로 내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토목건설을 기반으로 한 국토개발 정책은 절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산물일 뿐임을 우리 국민 모두가 뼈저리게 느낀 지난 5년이었다. 뿐만 아니라, 선거 때마다 지역개발을 내세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 나중에 어떤 폐해가 생기는지 우리는 과거 새만금 사업과 신공항 건설계획 등에서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진보정의당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 공약을 즉각 폐기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퇴행적 공약을 발표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2년 11월 7일
진보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