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 성과 부풀리기 / 군사법원, 방산비리 피의자 석방 관련

■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 성과 부풀리기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던 보건의료분야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실적은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오늘 한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2000억 원의 성과라고 한 것 중 500억 원 규모의 의약품 수출 예상액은 막연한 수치에 불과하고, 1500억 원 규모의 제약공장 건설 사업은 MOU단계에서부터 비용과 지불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못을 박았다는 것이다.

일단 해외로 나가긴 했으니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감이 든다는 것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국의 대통령이 근거도 없는 것을 뻥튀기해서 국민들에게 가짜를 보여주면 되겠나. 없는 성과도 창조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의 진상인가.

이번 해외순방의 성과도 이렇게 진상이 드러났는데, 국민들은 지난 순방에서 이뤄냈다는 성과들도 사실 이런 식으로 뻥튀기 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만하다. 거짓말은 어디까지나 습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해 정작 중요한 것은 날리고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자꾸 실망만을 안겨준다면 국민들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국민의 신뢰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는 권력의 근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 군사법원, 방산비리 피의자 석방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군사법원이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된 현역 군인의 대부분을 석방했다고 한다.

수천억 국민 혈세를 도둑질한 방산비리를 예방하지 못한 무능한 군이 그 처리과정에서조차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고 있다. 군의 추락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심각히 우려한다.

방산비리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구속된 피의자는 현역 군인 5명, 민간인 신분 17명이다. 이 중 민간인 신분 구속자는 모두 구속수사 중인 반면, 현역 군인은 5명 중 4명이 석방됐다.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군사법원의 이같은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특히 석방된 이들은 기존에 내놓았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인멸, 조작의 우려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방산비리에 전현직 군 수뇌부가 대거 연루된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현재 군 사법체계 상, 군 판사는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임명한 사람을 재판해야 하는 것이다. 군 사법체계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 현 상황이 반증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군의 방산비리 척결 의지가 심각히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군이 스스로 자신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다시 태어나겠다는 강하고 분명한 의지를 이번 기회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군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3월 9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