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쟁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
- 정의당 의원단과 노동·시민사회 한 자리에
- 소득 없는 노인 가구,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사례 발표도
일시 : 2015년 3월 10일(화) 오후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정의당은 오는 10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제8간담회실)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둘러싼 쟁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 심상정 원내대표, 정진후 의원 등 정의당 의원단과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날 토론회는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 축사로 시작해 김종명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의 주제 발표로 이어진다. 좌장은 조승수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지난 1월 28일 정부가 백지화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안을 평가하고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노인 가구와 자영업자의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이에 대해 기획단 위원이었던 한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백영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실장,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정 토론을 한다.
앞서 정부는 개편안 백지화에 따른 비판이 거세자 당정협의를 통해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지난 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포기는 “박근혜 정권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손톱만큼의 의지도 용기도 없다”고 평가하고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즉각 공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2015년 3월 9일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문의 : 이상호 간사 070-4640-4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