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새누리당 종북숙주론/박상옥 후보자 고문 은폐 의혹/세월호 선체 인양 해수부 답변/세계 여성의 날 국가기념일 제안 관련

일시: 2015년 3월 9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새누리당 종북숙주론 관련

새누리당에는 국내에서 나쁜 일만 터졌다하면 북한과 연계시키는 매우 못된 버릇이 있다. 이번 리퍼트 대사 테러 사건을 두고 야권의 인사들을 다 엮어보려는 ‘종북숙주론’을 들고 나왔다.

피해 당사자인 미 당국조차 이번 사건의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마치 물을 만난 듯 야권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에게는 종북이 무슨 마법의 단어라도 되는 모양이다. 시도 때도 없이 들고 나와서 죄다 그쪽으로 몰아세우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남아나는 것이 뭐가 있나. 대한민국 전부를 종북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김기종씨가 속해있던 민화협의 홍사덕 의장은 대표적인 친박 인사다. 새누리당의 논리라면 그조차 종북이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뇌까리는 종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허망한지 정녕 모르겠는가.

이런 행동은 새누리당이 그렇게나 강조하는 외교에도, 안보에도 하등 도움이 될 것이 없다. 국민들을 편 갈라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할 뿐이다.

새누리당은 뻔한 속내 다 보이는 호들갑 그만 떨고 이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발 품격있는 여당다운 여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고문사건 은폐 의혹 관련

박종철열사 고문치사사건 당시, 자신은 말석검사라 수사나 은폐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말한 박상옥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 기록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고문경찰관들을 직접 조사했고, 고문 가담 경찰이 더 있을 수 있는 정황을 알면서도 적극적 의지 없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검찰의 축소, 은폐 시도에 박 후보자도 버젓이 가담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당시 자신이 말석검사였다는 것을 내세우며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비겁하다. 말석검사도 검사다. 더욱이 말석검사는 정의와 진실에 더 민감해야 한다는 점에서, 박 후보자가 아무리 이를 강조해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를 두둔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조속한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어처구니 없다. 박종철열사 고문치사사건 축소, 은폐에 시대를 뛰어넘은 암묵적 동조자가 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법관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인물에 대해, 아무 의견도 없디 청문회를 열자고만 부르짖고 있다.

검찰 출신 박후보자 지키기에 나선 검찰이, 유족이 요구한 사건 수사기록을 검찰이 공개하면 모두가 밝혀진다. 당시 공판조서와 공소장, 피의자심문조서와 진술조서 등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이다. 청문회 할지 안 할지는 그 때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검찰은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당시 일체의 수사기록을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하며, 새누리당도 이에 협조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세월호 선체 인양 해수부 답변 관련

우리당 박원석 의원이 해양수산부 질의를 통해 얻은 답변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1년이 되는 4월에도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세월호 선체인양 기술검토가 3월말에나 완료되고 결과는 4월 이후에 공표한다는 것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도대체 무슨 나라가 이 모양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선체인양을 약속한 게 언제였던가. 국무총리, 여당 원내대표 등 정부여당 인사들은 ‘선체인양 적극검토’라는 립서비스 뿐이다.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의 흔적이라도 찾고 싶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피맺힌 염원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검토 따위의 한가한 단어를 내뱉을 것이 아니라, 즉각 인양에 착수해야 할 일이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무능함이 빚어낸 인재다. 막지 못했다면 후속조치에라도 성심을 다해야 할 터인데, 여지껏 제대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식이라면 국가에 대해 회의를 가지는 국민들만 늘어갈 뿐이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부끄러워하게 만들지 말기 바란다.

■세계 여성의 날 국가기념일 제안 관련

어제는 3.8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은 빵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1910년부터 전 세계 여성노동자들이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위한 기념행사와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2015년 한국의 여성은 경제규모와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 비해 지위와 처지는 열악하기만 하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성평등 수준은 142개국 중 117위인 것으로 조사됐고 남녀 임금격차가 13년째 OECD 국가 중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정말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여성대통령 시대에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여전히 심각하다. 정치 이슈에서 여성의 이슈가 사라진지 오래다. 정치개혁의 목소리는 높으나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제안은 없다.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요구는 높으나 성별 임금 격차 해소의 요구는 없다.

심각한 한국사회 성차별의 변화를 위한 제안 중 하나가 세계 여성의날을 국가기념일로 하자는 제안이다. 어제 우리 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다시 한번 공식 제안을 했다.

이 제안은 뜬금없는 제안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진지하게 논의되어왔던 제안이다. 2005년 3월21일 여성단체들의 제안을 받아, 당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명을 포함하여 여야 의원 25명이 소개한 입법청원으로부터 시작된 제안이다. 그러나 국회가 여성 이슈를 방기하고 진지한 토론을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사안이다.

여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나라는 이미 여러 나라가 있다. 국가기념일은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헌법에는 이미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평등 정신’을 명시하고 있다. 세계여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다면 여성의 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으로 높이고 여성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많은 제안 중 중요한 제안으로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을 바란다.

2015년 3월 9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