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3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리퍼트 대사 피습...절대 용인될 수 없는 일. 이번 사건이 정치적 의도로 인해 확대되는 것은 한미관계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정부와 새누리당,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진지한 대화에 나서고, 정의당 대안 적극 검토할 것 촉구”

"새누리당 김재원 전 원내부대표, 세월호특위를 '탐욕의 결정체'라고 비난...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에 대한 입장 밝혀야"

심상정 원내대표 "리퍼트 대사 피습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어...개인의 돌발적 행동, 과도한 의미 부여 경계해야"

"정부 여당의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전향적 태도 환영할 일...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목표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일시: 2015년 3월 6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주미대사 피습사건)

마크 리퍼트 주미 대사가 어제 피습됐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건 이러한 형태의 테러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테러는 그 대상이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처벌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정치적 의도로 인해서 확대되는 것은 한미관계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임금인상 시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한 데 이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또한 “여야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데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그간 부동산 부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최경환 노믹스를 강력히 비판해 온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번 입장변화가 실질적이고 분명한 전환점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초이노믹스를 대신해서, 임금을 올려 내수를 살리고,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는 소득주도경제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올릴지에 대해 정의당은 그 방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되, 정부가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에게 적용하기로 하고 내후년이면 1만원에 가까워지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업 영역 전체로 확대시켜 나가면 됩니다. 시중노임단가는 정부가 공공부문에 정한 사실상의 최저임금인만큼 인상 근거 역시 충분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진지한 대화에 나서고, 정의당의 대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세월호 특위 비난 관련)

새누리당 김재원 전 원내부대표가 세월호조사특별위원회를 “탐욕의 결정체”라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번 세금도둑 발언에 이어 두 번째이며, 상습적이고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에게 묻겠습니다. 김재원 의원의 저 발언이 세월호특위와 세월호 진상조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일반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까? 김재원 의원이 청와대 정무특보인만큼 청와대에도 묻겠습니다. 이것이 청와대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아야 합니까?

지난 번 김재원 의원의 세금도둑 발언 이후,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특위 위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 세월호 특위를 흔들고 출범을 지연시킨 바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임명장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지만, 김재원 의원의 발언이나 여당 측 위원들의 모습으로 볼 때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곧 4월 16일, 1년이 다가옵니다. 세월호 밖에 남겨진 우리 정치가 최소한의 염치를 지키고 희생자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진상조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세월호 조사를 흔들고 비난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미 대사 피습 관련)

어제 발생한 미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동맹국 대사에 대한 테러를 매우 중대한 사태로 여기며, 수사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리퍼트 대사는 세종대왕을 존경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퍼트 대사가 피습 이후 보여준 성숙한 자세는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쾌유를 바라며, 피습 소식에 충격을 받았을 그의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을 두고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나친 단정이라는 느낌입니다. 더 수사를 해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과 용의자의 이력을 보면, 개인의 돌출적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의 돌발적 범죄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는 자칫 외교적 신뢰의 무게만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기 바랍니다.

(정부여당의 최저임금인상 발언)

지난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의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어제 새누리당 내에서도 전향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디플레이션 대응 뿐 아니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최저임금인상을 두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헌법적 가치로서 분배정의 실현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해온 만큼 입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가 저임금 해소에 실천 의지가 분명하다면, 기업에 권고하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제는 임금 인상의 폭입니다.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기초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묶여 있습니다. 인상률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다면 정책적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생활이 가능할 만큼의 수준을 목표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당장 구현하기 힘들다고 하면, 저희 정의당이 제안한대로 정부가 고시한 시중노임단가(최저임금 시급 5,580원->시중노임 시급 8,019원)를 공공부문에 전면 적용하면서,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생활임금’(시급 6,738원)은 공공부문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제안된 것이나, 현재 정부가 고시한 시중노임단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은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인 시중노임단가 적용에 새정치민주연합도 함께 힘모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로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태도입니다. 이제 기업 경영인들도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내수 시장의 기반을 넓힘으로서 경제 활성화의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는, 대국적 견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살 만한 구매층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자사 노동자들의 임금을 두 배 이상 올린 미국 포드자동차의 설립자 포드의 경영 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2015년 3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