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국가균형발전 선언 11주년 기념식 인사말

일시 : 2015년 3월 5일 11:00

장소 : 세종시 행정지원센터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적인 의제로 끌어올리고, 공동의 비전으로 만들고, 또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직접 진두지휘해서 이끌어온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제가 보기엔 아마 국가의 과제 중에서 남북 통일 다음으로, 아니면 남북통일 못지 않게 긴 기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기획이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의 의제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의지가 약하면 언제든지 무너지고 불균형발전이 더 심화되게 되어있는 것이 이치인 것입니다. 또 대통령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입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단지 지역의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안목을 떠나서 긴 안목과 넓은 시야를 가진 정치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균형발전이 가능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 여기오신 분들 많이 참여해주셨던 큰 행사인데요 7월 달쯤이었을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국가 균형발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진주였던걸로 기억합니다만, 2단계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 때 내용이 기억나는데요, 40분 내지 50분 정도 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때 노무현 대통령의 주문과 결론은 의외였습니다. 정치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정치를 개혁해야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얘기만 하는구나’라고 처음에는 뜨아해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정치가 여야를 떠나서 긴 안목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을 때만이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세종시는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내팽겨쳤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아까 세 개의 도시를 말씀하셨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행정수도 이전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완화, 그리고 지방, 지식센터 등 지방대학의 육성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차적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다 사라졌습니다.

이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지휘부가 돼야하고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공무원들의 출퇴근만 고통스러운 그런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균형발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의 의제로, 국가적 의제로 다시 바로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 그 후년의 대선, 그 다음에 지방선거 그것이 다시 국가적 의제로 부각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정치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 두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것이 단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뿐만 아니라 지방과 지방,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으로 균형을 이루는, 동시에 특색있는 발전을 하는, 그리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으로, 생태사회로 가는 균형발전으로 이 비전이 더 커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정치의 소명이라는 각오의 말씀으로 인사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