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오늘 오전 ‘국정원 정치공작 규탄 국정원 앞 행동의 날’ 진행 해

정의당은 오늘 오전 11시 국정원 동문 앞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규탄 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근 이인규 발언으로 다시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공작 및 대선 개입, 전직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등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날 결의대회에서 정의당 천호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시도당 위원장 및 당원들은 노 전 대통령의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수사 과정에 개입하는 등 후안무치한 행동을 일삼았던 국정원과 당시 수장이던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 발언을 진행하고 이들을 응징하기 위한 망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결의문

국정원은 정치 공작과 선거 개입 등 지금까지 해온 극악한 범법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박 대통령은 이병호 국정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국정원의 또 하나의 추악한 범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려 했던 또 한 명의 죄인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입을 통해 알려졌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보기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고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진술 왜곡까지 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

당시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 건이 언론을 통해 일제히 왜곡 보도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은 급속도로 냉각되었고 이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은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 더 피해를 입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명예를 지켰다. 우리는 그 당시의 애통한 상황을 5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행위를 주도한 사람은 바로 지금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었다. 이미 워터게이트를 능가하는 대범죄인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인해 댓가를 치르고 있는 원 전 원장은 그것으로 모자라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끄는 대역 죄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해찬 전 총리의 말대로 정권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거대한 기획을 단순히 원 전 원장이 독단으로 했을 리는 만무하다. 분명 이 앞에 있는 국정원조차 쥐락펴락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부정한 권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원 전 원장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음해와 대선 개입을 주도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단죄는 커녕 지금까지 국정원 개혁을 공공연하게 반대해 왔던 이병호씨를 신임 국정원장으로 임명하는 부적격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

대선 댓글조작 사건, 남북 대화록 유출사건, 논두렁시계 조작 사건,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 인해 국정원 폐지와 전면적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지금, 이번 박통의 인사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제 검찰은 당장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이를 포기한다면 결국 정치권이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이다.

이제 국정원이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추악한 과거와 결별하고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지금까지 벌어진 추악한 범죄들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개혁을 시작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그리고 정의당이 꾸준하게 주장해왔듯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 파트를 폐지하는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안을 이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또한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원을 전면 개혁 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즉시 이병호 국정원장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잘못된 인사를 중단하고 개혁에 앞장설만한 인물을 신임 국정원장으로 임명해 국정원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년 3월 3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