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국정원 정치공작 규탄 행동의 날> 모두발언

일시: 2015년 3월 3일 11:00

장소 : 국정원 동문 앞(서초구 내곡동 헌인릉 주차장 인근)

오늘 정의당은 국정원 앞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국정원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언론에 퍼뜨려서 공작을 했다, 여론조작을 했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을 모욕을 주고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결국에는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인 것입니다.

지금 저는 생각해봅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분노와 모멸감을 느꼈을까, 그리고 그 마수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뻗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선택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이것은 전직 대통령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고 정치적인 공작입니다.

한국 현대 정치사 최대의 비극을 불러일으킨 건 바로 검찰과 국정원인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검찰은 오른손이 되고 국정원은 왼손이 되어서 수없이 많은 정치공작을 일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원장의 지시로 대선에 개입하고 국정원 요원들을 댓글 공작으로 선거에 개입시키는 선거공작원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제가 겪고 체험한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들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또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국정원이 이제 국민들의 앞에서 얼굴을 내밀기 부끄러운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국정원의 대선 개입 공작의 덕을 입어서 그 덕분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결국 국정원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 앞에 사과 한 마디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했던 사람을 국정원장을 시키더니 그 사람을 현직에 있는 국정원장을 바로 불러와서 비서실장을 시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후임에 이병호 전 안기부2차장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이 분은 국정원 개혁을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이적행위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용산참사를 폭동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정원을 앞으로 3년간 맡게 된다면 우리 국민은 더욱 더 황당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차기 총선, 차기 대선에서 공정한 선거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정권 교체는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원세훈 국정원보다도 더 정치적으로 타락한 정권의 앞잡이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바로 세워졌던 국정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정권의 하수인, 선거공작의 주범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매일매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야권은 국정원 대선 개입이 드러났는데도,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도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국정원은 대대적인 외과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국정원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국정원을 믿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 이뤄졌던 국정원의 언론 공작, 검찰이 매일 매일 수사 브리핑을 하면서, 정보를 흘리면서 몰아갔던 여론 공작, 그 어느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회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사받고 더 나아가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단호한 응징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정원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국정원이 더 이상 선거 공작 하지 않게 우리가 앞장서서 국민의 뜻을 따라서 국정원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의당이 앞장서서 국정원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