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헌재 간통죄 위헌 판결 관련
일시: 2015년 2월 26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정론관
오늘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의당은 이번 헌재 판결을 존중하며 환영한다.
간통에 대해 국가개입은 과도하고 부적절하다는 결정으로,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한다.
2015년 2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