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3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선관위 제안 권역별비례대표제, 독일식정당명부비례제에 비해 부족하지만 진일보한 제안…새누리·새정치 양당은 특권 유지하기 위해 궤변 늘어놓으며 민의 왜곡하는 제도 만들려 해서는 안 돼”

“이인규 폭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오직 비열한 정치공작 일삼는 기관이었다는 점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심상정 원내대표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안, 한계 있지만 비례 확대 등 전향적 내용 담고 있어…정치적 다원주의 보장할 정치개혁 방안에 양당은 적극 나서야”

“노 전 대통령 비극에 개입한 국정원 여론 공작 폭로…국회 청문회 통해 진상규명 필요, 이명박 대통령 조사해야”

일시: 2015년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천호선 대표

(중앙선관위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제도와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긍정적인 제도와 부정적인 제도가 섞여 있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강제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와 정당책임정치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길입니다. 석패율제 역시 중진 의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아직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비례대표제는 그간 우리 당이 제안한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에 비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진일보한 제안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중앙선관위마저 이제 현행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습니다.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없다면, 지난 해 헌재가 주문한 투표 가치의 평등성 확대를 이룰 수도 없고, 막대한 사표를 발생시켜 민의를 왜곡하는 정치질서를 바꿀 수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이를 명심해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만일 예전처럼 시간을 끌다가 지역구 몇 개를 쪼개고 붙이는 것에 그친다면, 이는 명백히 기득권 수호행위입니다. 선관위의 이번 제안은 최소의 기준, 최저의 기준입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무엇이 민의를 왜곡 없이 반영하는 선거제도가 될 것인지, 헌재 결정을 어떻게 충실히 지킬지 논의해야 합니다. 선거제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득표율과 의석률을 일치시키는 비례성입니다.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가지고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임은 어떤 현란한 논리로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으며 민의를 왜곡하는 제도를 만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조속히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해 선관위 제안을 포함해 선거제도 개혁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이인규 중수부장 폭로 관련)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이 허위 정보를 고의로 언론에 흘려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망신주고 여론을 동원하기 위해, 권력기관이 수사과정에서 나온 기밀을, 그것도 허위로 조작해 누설한 것입니다. 이미 감옥에 갇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아니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오직 비열한 정치공작을 일삼는 기관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만일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검찰에게 혐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과 더불어, 이번 폭로와 관련한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죄를 지은 사람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와 관련된 일일 뿐만 아니라, 정권의 공작기관으로 전락한 국정원을 바로 잡고 국기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안 관련)

지난 24일 중앙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정치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서 이제 정치권이 응답할 때입니다.

비록 정의당의 정치개혁 방안에는 못 미치지만, 선관위가 제시한 안은 전반적으로 정치 개혁의 핵심 의제에 다가서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비례 대표제 확대 방안은 정치적 다원주의를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전향적입니다. 지역구와 비례 대표 의석 비율을 2:1로 한 것은 현재의 정치현실을 감안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는 저희 정의당은 반대합니다. 정당원의 공직 후보자의 선출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에 어긋난 방안입니다. 또 석패율제의 경우도 비례 의석과 지역구 의석 비율이 1:1 구도 속에서나 검토해볼 문제입니다. 적은 비례 의석수에 석패율제를 적용하게 될 경우 명망성있는 다선의원들의 안정적인 재선 통로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극심한 양극화 수렁에 빠진 우리 사회는 수십년 기득권 편향 정치를 감내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눈 마주치고 두 손 꼭 잡을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치적 다원주의를 보장하고, 타협의 정치가 가능한 연합정치의 제도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관위안에 결선투표제 도입이 결여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왔습니다.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정치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양당은 응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는 정치개혁에 달려있습니다. 새누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대적 사명감을 안고 정치개혁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정원의 노대통령 수사 언론 공작 관련)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공작 정치의 일단이 또 다시 드러났습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노 전대통령에게 파렴치한 비리 혐의를 씌우는데 결정적이었던 ‘논두렁 발언’이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서 흘린 것”이라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말하자면 이명박 집권 초기부터 국정원이 공작 정치의 중심에 있었고, 정보기관이 여론공작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비극에 개입했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수사 주체는 검찰이었고 수사 상황을 한 달 동안 생중계하듯이 브리핑을 지속하며 대통령 망신주기에 일조했습니다. 더욱이 검찰이 국정원에 수사 정보를 흘리지 않았다면, 국정원의 언론 플레이가 가능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유죄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대통령의 종복인 원세훈 전원장의 지휘하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정치공작이 이명박 집권 기간 내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때문에 원세훈 전원장과 수시로 독대했다는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