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에너지정책 평가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OECD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에너지성적표와 박근혜 정부의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

□ 박근혜 정부 1년차와 2년차인 2013년과 2014년,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중앙행정기관들의 중점갈등관리과제를 살펴보면, 우리사회 주요 갈등현안 10건 중 1건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였음.

2013년 중점갈등관리과제는 총 48건으로 그 중 에너지문제는 총 4건, 2014년 중점갈등관리과제는 총 42건으로 에너지문제는 총5건을 차지함.

그러나 여기에는 정부가 신규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 갈등,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현안인 고리원전 1호기 계속운전 문제를 포함되지 않았음.

출처: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 이처럼 에너지문제가 우리사회 주요 갈등원이 된 것은 대형발전소와 고압송전선 건설과 같이 대규모 설비계획을 수반하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때문이며, 이는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 때문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3년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미래사회 비전 마련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과다한 수요예측을 통해 발전시설을 과잉공급하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하였음. (21쪽)

□ OECD 34개국과 한국의 에너지지표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는 높고 에너지효율은 낮은 상황임.

에너지지표를 OECD 34개국과 비교할 경우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2010년 10번째에서 2013년 8번째로 높았으며, 1인당 전력소비량은 2010년 9위에서 2013년 8위를 기록함.

반면에 에너지효율정도를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는 최하위 수준인 30위에 머물러 있으며, 전력효율정도를 나타내는 전력원단위는 이보다 더 낮은 32위에 머물러 있음.

OECD 34개국과 비교한 한국의 에너지성적표

※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1차에너지소비 (Mtoe)을 인구(백만명)으로 나눈 값으로 직접계산하였으며, 나머지 지표는 국가에너지종합정보시스템 제시수치임.

○ 에너지원단위 비교시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30위 수준으로 에너지효율이 최하위 수준임.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전인 2010년과 2013년 비교시 한국의 에너지원단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OECD국가들과 비교시 개선정도도 저조함.

• OECD 국가들의 2010년 대비 2013년 에너지원단위를 비교하면, OECD 국가들은 6.6% 개선되었으나, 우리나라는 3.7% 개선되었음.

• 이는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등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치로, 독일은 8.4%개선 일본은 11.1%가 개선되었으며, 프랑스는 5.1% 개선되었음.

OECD 국가별 에너지원단위 비교 (단위: toe / 2백만 US$)

출처: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

○ 특히 대형발전소 건설과 고압송전선 설치를 수반하는 전력효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극도로 낮은 상황임.

전력원단위 비교시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32위 수준으로 전력효율이 최하위 수준이며, 에너지전체를 포함하는 에너지원단위와 비교할 때 2단계나 낮은 수준임.

• OECD 국가들의 2010년 대비 2013년 전력원단위를 비교하면, OECD 국가들은 3.1% 개선되었으나, 우리나라는 2011년과 2012년 전력원단위가 증가하다 2013년 0.4%개선되었음.

• 특히 탈핵에너지전환을 선언한 독일은 전력부문에서 7%를 개선시켰으며, 일본은 7.4%, 미국도 7.4%, 프랑스는 4.8%개선되었음.

OECD 국가별 전력원단위 비교 (kWh/2000US$)

출처: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에너지효율과 전력효율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국가와 비교해 효율 개선도가 낮은 상황임.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에너지효율과 전력효율을 높이는 수요관리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은 여전히 미흡함. 2014년 12월 발표한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에 따르면 에너지원단위를 3.8% 개선하기로 발표하였음.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8.4% 개선한 독일과 11.1% 개선한 일본, 5.1%개선한 프랑스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치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발전소 건설과 고압송전선 설치를 수반하는 전력소비추세는 2011년 이후 완화되고 있는 추세임.

최근 10년간 전력수요성장률을 살펴보면 2007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전력수요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2014년 전력수요성장률 0.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출처: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월 발표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총에너지소비는 연평균 0.9% 증가하지만, 전력은 연평균 2.5%씩 증가해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또한 2014년 1월 발표한 온실가스감축로드맵의 전력수요전망과 비교시 최대 8.6%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전력수요 과다산정 의혹이 있음.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원전확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 때문으로 분석됨.

박근혜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설비비중을 29%로 확정해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1%에 비해 축소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2014년 현재 운영?정비 중인 원전은 총 23기로 설비용량은 21GW임. 여기에 현재 건설중인 신월성 2호기, 신고리3?4호기, 신한울1?2호기 등 5기와 계획 중인 계획 중인 신고리 5?6?7?8호기, 신한울3?4호기 등 6기를 포함하면 설비용량은 2025년 36GW까지 늘어남.

그러므로 2035년 정부가 예상한 설비용량 43GW에서 7GW가 부족함. 결국 150만kw급으로는 4~5기의 원전이, 100만kw급으로는 7기의 원전을 추가증설해야 하며, 2035년 한국에는 총 원전기수는 38기에서 41기 사이의 원전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됨.

에너지기본계획과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의 전력수요 전망

(단위: 백만TOE)

□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과 달리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14년 11월 발간한 「세계 에너지 전망」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원전 43개 중 200개 정도가 2040년 폐로될 것이라고 발표함. 그리고 2040년까지 이들 노후원전을 폐로하는 데만, 우리 돈으로 약 109조 5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며, 각국 정부에 폐로비용 확보를 촉구하였음.

이와 반대로 IEA는 전세계 총 발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21%에서 2040년 33%로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함. 그리고 이러한 증가분의 절반가량이 태양과 풍력이며, 태양과 풍력 에너지 발전량은 연평균 8%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함.

그러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1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비중을 11%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1차의 목표연도가 2030년이고 2차의 목표연도가 2035년인 걸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하향조정한 것으로 판단됨.

2014 OECD FACT BOOK에 따르면 OECD국가의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2년 8.5%이지만, 한국의 경우 0.7%로 최하위 수준임.

: 독일 10.7%, 프랑스 7.9%, 일본 4.2%

□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정책에 있어 수요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원전중심의 공급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원전폐로시대와 재생에너지 전성시대를 열어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