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복지 확대하겠다며 글로벌 리더론 내세우는 박근혜 후보, 글로벌 사기로 들린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진영이 야권후보 단일화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론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 고통분담 요구와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현 정부와의 충돌까지 감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08년 12월 종부세 폐지, 소득세 인하, 법인세 인하 법안에 박근혜 후보가 모두 찬성했고 이로 인해 서민복지예산은 대폭 삭감된 바 있다. 아울러, 2009년 MB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형님예산’이라 비판 받은 한나라당의 서민복지예산 삭감안이 날치기 처리될 때도 박근혜 후보는 찬성표를 던졌다. 또한 서민복지예산이 삭감된 2010년 예산안 표결에도 찬성했다.
결정적으로, 작년 12월 국회에서 복지예산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삭감되고 장애인연금 예산이 무산되며, 기초노령연금 예산에 대한 야당의 증액 요구를 한나라당이 완전히 묵살하며 예산안이 날치기 통과될 때도 박근혜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야권단일화에 대한 국민열망 실현에 얼마나 다급하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렇게 불과 바로 직전까지 자신의 행위와 정면 위배되는 공약을 내세우며 글로벌 리더십을 말한다면, 정말 글로벌한 사기로밖에는 들리지 않을 것임을 아시기 바란다.
2012년 11월 7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 이 정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