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해설서] 의료비 걱정없는 사회!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

- 건강보험료 1만원 더 내고, 무상의료 실현 -

- 대통령 산하 건강평등위원회 설치 및 건강불평등 해소 -

<공약1> 건강보험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병원 문턱부터 무상의료”

□ 공약 1-1 간병, 임플란트, 특진 등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 

○ 간병, 임플란트, 특진, 신의료기술, 신약 등 건강보험 적용

- 미용 성형 목적이 아닌 한 모든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로 인정

- 급여 항목을 정하는 방식 대신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미용 성형 항목을 제외하는 포괄주의 방식 채택

○ 신의료기술 등 새로운 급여 선정 절차 개선, 희귀질환 국가지원체계 마련

- 급여 적정성 평가 전까지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 청구 불법, 감독 강화

-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 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되기 어려운 희귀질환 등에 대한 국가지원체계 마련

□ 공약 1-2 입원 본인부담 50만원 상한제 및 연간 100만원 의료비 상한제 도입

- 연간 입원 본인부담 50만원 상한제 실시(입원 보장률 90~95%)

-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 공약 1-3 산재보험 사전승인제도 폐지, 택배기사까지 산재보험 확대 

○ 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처럼 ‘선 보장 후 평가제도’로 전환

- 산재보험도 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에 산재보험 급여 청구권 대행

- 청구에 따른 급여 제공 후 산재심사평가원에 의한 사후 평가 실시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사회보험 기능 강화

- 특수고용직 노동자(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덤프·화물차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비공식부문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건강보험과 동일한 평균보험요율 적용

- 대기업의 산재보험료 부담 증액

-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국고 지원

□ 공약 1-4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를 400만명까지 확대

- 의료급여 대상자를 중위소득 50% 이하인 400만 명까지 확대

- 국고 확대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통합 추진

<공약2> 건강보험료 1만원 더 내고 5만5,000원 민간보험료 부담 해소

□ 공약 2-1 무상의료를 위한 14조원을 국민, 국가, 사업주가 분담

○ 국민, 사업주, 국가 등 건강보험 재정 주체의 공동 부담으로 재원 확보

- 국민 6.5조원(건강보험료), 사업주 4.4조원, 국가 3.3조원 부담(참고자료 표1, 표2)

○ 국민은 평균 1만원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상위 30%가 국민부담 재원의 60%, 하위 70%가 40% 부담

※ 현재 국민 1인당 월평균 민간의료보험료는 5만5,000원, 가구당 평균 12만 9,000원 부담(참고자료 표3)

○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20% 보장

-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률 20%를 모두 일반회계로 충당

- 건강증진기금은 저소득층 지원 및 공공의료 확충에 사용

※ 현행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률 20%이나 14%만 일반회계이고, 6%는 건강증진기금(담배세)으로 충당

○ 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담 체계 마련

-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완화, 고소득층 보험료 부담 확대

-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도 보험료 부과, 보험료 상한제 폐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일정소득 이상인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경감 (참고자료 표4)

□ 공약 2-2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으로 민간의료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

○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해 상품의 표준화

-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과도한 사업비, 가입자 차별, 횡포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공약3> 보건의료 혁신 리모델링 “영리병원 중단! OECD 수준 보건의료 서비스 완성”

□ 공약 3-1  영리병원 도입 중단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서 추진되는 영리병원 도입 중단

- 영리병원 허용한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으로 영리병원 추진 금지

□ 공약 3-2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 보장

- 전국민 주치의제의 단계적 도입으로 양질의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병원은 입원중심 서비스, 의원은 외래중심 서비스로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 공약 3-3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국립병원으로 전환

- 시·군·구 지역에 거점을 둔 국립병원 1개소 건립

-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장비 갖추고 입원 및 중증질환자에게 질 높은 치료를 제공

- 민간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 공약 3-4 인구 5만명당 도시보건지소 1개 설치로 촘촘한 건강지원서비스 제공

- 인구 5만 명 당 도시보건지소 1개소 설치로 1차 공공의료기관 환경 조성

- 농어촌 보건지소에 보건인력사업 확대

- 예방 및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방문보건사업, 재활보건 등 사업 수행

□ 공약 3-5 OECD 수준으로 간병·간호 등 보건의료 인력 확충

- OECD국가 평균 대비 절반에 불과한 의료 인력 대폭 확충

<공약4> 건강불평등 해소 “모든 지역의 사망률을 강남 수준으로”

□ 공약 4-1 중증질환자 ‘상병수당’ 도입으로 생계 보장

- 중증질환자에 대한 상병수당 우선 지급(참고 그림1)

- 기능 평가에 기초한 장애등급 판정으로 중증질환자의 노동력 상실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실질적 보상

□ 공약 4-2 건강불평등 지역을 ‘건강행동지역’으로 지정, 건강증진사업 실시

- 건강불평등이 심한 지역을 ‘건강행동지역’으로 선정

-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접근으로 건강불평등과 관련한 제반 요인 제거(참고 그림2)

※ 서울시 강남구의 연령표준화사망률이 6대 광역시 중 십만 명당 279.3명 사망, 서울시 중 가장 사망률이 높은 금천구의 사망률 404.3명, 강남구 사망률과 동일할 경우 금천구 주민 중 305명의 죽음을 예방할 수 있고, 부산에서 가장 사망률이 낮은 수영구는 195명, 가장 사망률이 높은 서구는 268명, 대전이 사망률이 가장 낮은 유성구는 338명, 가장 사망률이 높은 동구는 432명의 죽음을 예방할 수 있음

□ 공약 4-3 건강불평등지표 도입으로 건강한 지역환경 조성

-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에 의한 사망률 줄이기 사업 실시

- 지역 간 물리적인 생활환경의 차이와 보건의료 인프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

-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건강불평등지표를 반드시 평가

□ 공약 4-4 건강유해 환경·위험 정보공개 및 기업의 안전보건 포괄적 책임 부여

- 기업비밀에 앞선 건강유해 환경 및 위험에 대한 알권리 보장

- 대기업의 안전보건의 포괄적 책임 부여를 통한 노동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

<공약5> 건강평등위원회 설치 “스웨덴형 건강평등 사회 구현”

□ 공약 5-1 대통령 산하에 ‘건강평등위원회’ 구성 및 국민협약 추진

- 대통령 직속의 ‘건강평등위원회’ 설치해 건강불평등을 관리

- 소득, 지역, 학력, 성 등에 따른 건강불평등 문제를 진단하고 건강불평등 문제를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종합대책 수립

-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민, 환자가 중심이 되고 의료공급자가 참여하는 국민 협약 추진

□ 공약 5-2 국민과 환자 참여를 보장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

- 직제 개편 등을 통한 참여 구조 확보

- 모든 정부 산하 보건의료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