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 제6차 보건의료 공약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5대 공약

- 건강보험료 1만원 더 내고, 무상의료 실현 -

-입원 본인부담금 50만원 상한제,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중증질환자 상병수당 도입-

-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공공병원 확충 -

-대통령 산하 건강평등위원회 설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변에 중병에 걸려 고생하시는 환자와 가족이 여럿이 계실 것입니다. 고가의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 힘들게 장만한 집과 재산을 처분하신 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의료기술은 좋아졌으나 병원비도 솟구쳐 1인당 생애의료비가 이제 1억 3천만원을 넘어섰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과 병원비 걱정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병원비 걱정이 민생불안의 씨앗이 되자 민간의료보험을 찾으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병원비의 60% 정도 밖에 해결하지 못하고 중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더더욱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0집 중 8집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서, 그 규모가 국민건강보험을 뛰어넘었습니다. 한 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내는 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에 내는 보험료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도 국민의 건강걱정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험사 이윤은 늘어 가는데 가입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크지 않습니다. 1만원을 내면 5,000원 정도만 돌아옵니다. 의료비 지출은 대부분 노후에 필요한데, 정착 노후가 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 가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하는 길과 민간의료보험으로 해결하는 두 길의 기로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사회적 해결의 길과 개개인이 알아서 시장에서 해결하는 길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그에 반드시 수반하는 재원마련 방식을 국민 여러분께 떳떳이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장밋빛 미래가 열릴 듯 그림은 그려놓았지만, 알맹이는 4개의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밖에 없고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무상의료를 향한 방향은 올바르게 잡고 있으나,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서 역시 떳떳하지 않습니다. 재원방안이 없다는 것은 갈림길 앞에서 헤매고 있음을 말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향해 과감히 나아가겠습니다. 사회적 분담을 통해 무상의료 재원을 배분하고, 보건의료체제 혁신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과 계층간 건강격차를 해소를 통해 건강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실질적 무상의료를 조속히 실현하겠습니다. ▲간병, 임플란트, 특진, 신의료 기술과 신약 등 모든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시키겠습니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을 연간 50만원으로 제한하는 ‘50만원 입원비 상한제’를 도입하고 ▲연간 ‘100만원 의료비 상한제’를 도입하여 중병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중증질환자에 대한 ‘상병수당’을 도입하여 중병으로 인해 패가망신하는 일도 막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를 400만명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낮은 ▲산재보험 적용을 개선하기위하여 건강보험처럼 ‘선보상 후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시켜 보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필요한 14조원의 재원은 국민, 국가, 사업주가 분담하는 사회연대적 방식으로 조달하겠습니다. 국민은 건강보험료를 월 평균 1만원을 더 내는 대신 평균 5만5,000원씩 지출하는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니다. 계층별로 하위 계층은 월 4천원, 중위는 9천원, 상위는 4만원 정도를 더 내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능력별 부담원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와 사업주 역시 국민 부담에 대응하여 부담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셋째, OECD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양극화를 불러올 ▲영리병원 도입은 중단하고,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과 ▲지역마다 혁신형 공공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OECD국가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최고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과 계층 간에 나타나고 있는 건강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건강불안지역은 ‘건강행동지역’으로 지정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건강불평등지표를 도입하여 취약지역의 건강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산하에 ‘건강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무상의료 달성과 건강불평등 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더 건강한 삶, 더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우리의 숙제일 뿐입니다. 저는 환자의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 보장 그리고 병원과 보험회사의 돈벌이 사이에서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잡아 새로운 희망을 여는 길은 심상정만이 해쳐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11.07.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