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복지확대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15년 2월 12일 09:3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천호선 대표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모이신게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를 걱정하고 또 함께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가려고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참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대한민국의 복지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정권의 증세없는 복지의 허상은 이미 파탄이 났습니다. 참 답답하고 통탄할 일이지만 한편으론 이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 이 후 처음으로 증세를 포함해서 복지문제를 근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론 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로에 서있습니다. 있는 복지마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순간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당 대표들이 증세없는 복지를 비판했을 때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걱정을 했는데 역시 우려했던대로 구조조정이라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그럴듯한데 복지포기와 다를 바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는 것도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의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볼 때는 복지후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불공정 조세에 기반한 저부담·저복지에 주저앉아있자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정말 세금과 복지를 함께 논의해야 하고 또 정의로운 조세제도를 설계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국민은 부자증세가 선행되고 제대로 복지에 쓰인다면 십시일반의 보편증세도 흔쾌히 동의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증세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세출구조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재정을 더 많이 쓸 것인가하는 문제입니다. 그 효과가 미미한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기업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서민 주머니를 먼저 채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의 성장을 지금 집권당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심이라면 서민을 위한 복지우선의 세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세를 하게되면 그 돈이 나의 복지를 위해 쓰여진다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복지만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신뢰를 보여주고 또 방식 역시 누진적으로해서 형평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해야 부자증세에서 또 시민들도 복지재정의 확대에 참여하는 보편증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그 대안으로 사회복지세를 제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부담·중복지, 고부담·고복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또 최경환 부총리가 한국이 이미 고복지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런 말은 전형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가는 도중에 적어도 복지지출을 그리고 또 국민부담도 OECD 평균 수준까지 가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에 OECD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대한민국 복지를 가장 걱정하는 분들이고 또 복지국가를 앞장서서 만들어나갈 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 번의 만남에 그치지 않고 복지국가를 위한 연대로 나아가기를 또 기대해보기도 합니다.

정의당이 미력이지만 현재 원내 유일 진보정당으로서 그리고 또 복지국가를 앞장서서 이끌어나가겠다는 복지국가 선도정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른 시간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저희 정의당의 기치가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저희가 가장 가깝게 함께 해야 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다. 오늘을 계기로 복지국가 건설에 좀 더 협력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사회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의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분기점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복지가 이정도면 충분하다는 경제수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감세로 비롯된 구조적인 재정적자를 복지과잉 때문이라고 호도하면서 이 분기점에서 복지후퇴로 길을 열심히 내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제는 복지와 조세문제는 더 이상 양당체제의 테이블에서 물건 세일하듯 다룰 문제가 아니다, 사회공론화 되어야 하고, 복지를 누리고 또 그 부담을 해야 될 국민들 속에 공감대를 통해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동안 복지를 위해 헌신해온 복지세력이 좀 더 큰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를 위해서 각 부문별로 활동하신 단체들도 많이 계시고 대한민국 복지전략을 위해 의견을 내고 실천해오신 단체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반복지 세력에 대항하고 또 한편 앞으로 예정돼있는 국민 대토론회를 함께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분산된 논의, 또 각 복지주체들의 입장들을 크게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함께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실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정의당이 최대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연대할 것은 연대하고, 또 저희가 심부름해야할 것은 열심히 심부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