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제13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선거부정문제...박근혜 대통령,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 지시하고 재발방지 약속해야”

“이완구 후보자...내각 수장 자격 없다고 보는 국민이 이미 다수.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정도일 것”

심상정 원내대표 “언론 유린과 거짓 해명 이완구 후보자, 단호히 인준 불가해야. 새누리당 단독처리 강행한다면 역풍 맞을 것.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최선의 길”

“원안위,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은 안될 일...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없어. 국민 공론화 절차 통해 결정해야”

일시 : 2015년 2월 12일 09:00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국정원 대선개입 판결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묻습니다.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대로 묻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자입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서울고법이 국가정보원법만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고 했던 모순덩어리 1심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국정원에 아무런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 역시 이제 설자리를 잃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에 의해 민주주의 선거원칙이 심각하게 무너져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무관하게 이명박정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일이라 믿는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의 대규모 선거부정의 혜택을 입은 박근혜 대통령 또한 민주주의 정통성을 상당부분 상실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강력한 국정원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통성 논란이 일부라도 해소되고, 대결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단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 비슷한 것도 하지 않았고 더더욱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난 후 이 순간까지 청와대는 우회적인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증세 없는 복지’가 파탄나면서 심각한 레임덕이 온 상황에서, 선거부정 문제까지 덮고 가려 한다면 국민의 다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태가 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단지 사과만이 아니라 국민이 수긍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추가수사와 재수사를 지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박대통령은 더 이상 민주주의자가 아니라고 자인하는 것이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이뤄져서는 안됩니다. 이완구 총리후보 스스로가 결단하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자신의 병역, 땅투기, 학위논문, 황제특강 등 어느 의혹도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되었습니다. 문제의 녹취록은 언론에 대한 이완구 후보자의 비뚤어진 생각은 물론, 권력을 사적으로 농단하겠다는 위험천만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가 내각 수장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국민이 이미 다수입니다.

새누리당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후보자가 인준이 되지 않을 때 정권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무모한 인준을 강행할 때 위기는 쓰나미처럼 다가 올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책임있는 여당이라면 인준을 반대하십시오. 박근혜 정권은 최악의 인사실패 정권입니다. 진절머리 나게 반복되는 인사 실패는 이제 그 누구도 아닌 박대통령 자신에게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총리지명을 철회하십시오. 제발 국정운영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십시오. 고집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이완구 청문회 관련)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불가입니다.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 추진은 거센 역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 이완구 후보자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시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임할 것인지 결졍해야 합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사과와 해명 속에도 각종 의혹들은 오히려 증폭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청문회를 앞둔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언론인에 대한 겁박, 그리고 권력남용을 과시하는 녹취 파일 내용에 국민이야말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이완구 후보자의 언행에 누구보다 참담한 심경과 자괴감에 휩싸일 분들은 언론인일 것입니다. 권언유착의 중심인물로 드러난 이완구 후보자가 인준되어 행정수반이 된다면, 언론인들의 상실감과 무력감은 한층 심각해질 것입니다.

국민 과반이 임명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앞서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된 이후 또 한 번의 총리 인사 실패는 정부와 국회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도덕적 흠결이 심각한 고위공직자는 안 된다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완구 후보자의 총리 자격 부적격이 여실히 확인된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은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과 국회 의결 과정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단독 처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 후보자의 흠결이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정치를 하겠다는 새누리당 단독 강행처리에 나선다면, 국민무시와 대화 정치 포기로 간주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복잡하게 꼬인 총리 인준 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집권당의 원내대표 출신으로서 정치적 부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완구 후보자가 스스로 용퇴하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원안위 월성1호기 논의 관련)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1호기 핵발전소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 안전 신화의 허구성을 만천하에 일깨워줬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 없는 성장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원전 확대 정책을 선언하고 월성 1호기가 안전하다면서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에너지정책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월성 1호기는 안정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신한울 3호기 등 4개의 원전공사가 계획보다 늦어져도 전력 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입니다. 말하자면 수명이 다한 원전과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국민적 토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한 바처럼 ‘노후원전 및 신규원전 검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중요한 국가적 문제는 탈원전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 원전 폐쇄 기술을 축적해서 110조 원에 이르는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창조경제를 고집하지 마시고 탈원전 그리고 생태에너지 사업을 창조경제로 삼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사당체육관 지붕 붕괴사고)

어제 사당 체육관의 지붕 붕괴사고로 11명의 현장 노동자가 매몰되는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참사에 대한 우려에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습니다만,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전원구조된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붕괴원인에 대해 보다 자세한 조사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이번 사고 역시 관리부실에 따른 전형적인 인재(人災)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균열 위험이 사전에 지적되었음에도 제대로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설지지대 안전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 도로에서는 영종대교에서 100중 차량 추돌이라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 국가적 홍역을 치르고도, 크고 작은 재난 사고가 끊이지 않고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안전에 대한 각성으로 국민안전처가 발족하고, 국회에서는 안전 특위가 만들어졌는데도 국민의 목숨이 위협받는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과 기구가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상기할 때,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물론이고 얼마 전에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건,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등 모든 재난이 그렇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국민안전처는 사고가 빈발하는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비상한 각오로 재난과 사고 예방에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후진적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2015년 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