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박 대통령 ‘증세 없는 복지 말한 적 없다’ 발언/인권위 대북전단 결정 관련

■박 대통령 ‘증세 없는 복지 말한 적 없다’ 발언 관련

지난해 세수부족액이 11조에 달한다고 한다. 새누리당 정권에서 주구줄창 집착하던 부자감세가 결국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

내역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직장인들에게서는 5천억 원을 더 걷어갔는데,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3조가 넘게 덜 걷혔다. 혹자는 경기 타령을 하기도 하지만 연일 갱신되는 재벌기업들의 수익 실적과 사내유보금의 규모를 보면 어불성설이다. 그냥 만만한 월급쟁이들 지갑털기를 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다. 거기다 담뱃세 인상에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 추진까지 지금 정권이 뭘 감싸고도는지는 뻔하다.

이런 판국에 이제껏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을 뒤바꿨다. 증세를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지, 어쩌자는건가. 집권 중반에 들어서는 대통령이 조세와 복지 문제에 대해 이렇게 줏대 없이 구는 걸 어떻게 봐줘야 하나.

사자방에 부자감세니 하면서 한쪽에서는 세금이 줄줄 새고 있었다. 국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여당에서는 복지 많이 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느니 하는 헛소리나 내뱉고, 대통령은 자기가 뭐라했는지도 기억 못하고 있다.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고 말하라. 그리고 무거운 짐 훌훌 내려놓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당국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재벌대기업들, 기득권 눈치 보지 말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실행하면 된다. 더 이상 미적거린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행할 것이다.

■인권위 대북전단 결정 관련

인권위가 지난달 말 열린 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북한의 위협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북한접경지역 주민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이고 실제로 북한이 위협행위를 벌였음에도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게다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풍선 날리기가 제지되는 상황이나,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진 각종 인권침해 사례 등에서는 침묵하던 인권위가 정권의 지지기반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이중적 태도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울러 헌법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벌어지는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행위는 헌법적 차원에 입각해서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이다.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만 근본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권위에 과연 원칙이란게 있나 의심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다. 그러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권에 편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인권위 그 자체의 위상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이미 인권위는 지난해에 국가인권기구로부터 두 차례나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인권위의 정치적 편향성이 얼마나 뚜렷해 보이면 인권위가 제 구실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입증이 됐겠는가.

이렇게 일부 정치 세력을 뒷받침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인권위가 아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2015년 2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