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사익추구 권력남용 우려 보인 이완구 후보자 총리자격 없어, 자진사퇴해야”

11일(수)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전화인터뷰 전문

“‘증세 국민배신’ 박 대통령 발언, 국민 분열만 조장할 것... ‘증세 없는 복지’ 정책실패, 여야 정치권 출구 함께 마련해야”

- 방송일시 : 2015년 2월 11일(수) 07:30

'증세와 복지', 지금 정치권의 최대 화두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 연결해서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증세 없는 복지 논란 이전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여쭤보죠. 어제 청문회 첫날이었는데요. 언론 관련 녹취록 공개 문제를 놓고 청문회가 정회까지 하는 파행이 있었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심상정> 어제 드러난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충격이 매우 크셨을 거예요. 부도덕한 권력자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청문회였다고 보고요. "대학 만든 친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학 총장과 교수를 만들어줬다", 이것은 용인될 수 없는 권력 남용 아니겠습니까? 또 '김영란법'을 언급하면서 "기자들을 위해서 법 통과를 막고 있는데, 언론이 계속 나를 비판하면 통과시켜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발언도 있었어요. 법안 처리조차도 이런 사적인 관계로 다루는 분이라면 총리가 되시면 큰일 나죠.

◇ 박재홍> 큰일 난다.

◆ 심상정> 네, 큰일 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완구 후보자의 발언이 담겼던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두고도 여야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요. 언론 공개 여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 심상정> 이미 녹취록이 상당 부분 공개돼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자질을 검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당이 당연히 합의를 해줬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완구 후보자와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보고 난 후에 총리로서의 자격을 판단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 첫날이 지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녹취록 외의 의혹에 대해서는 속시원하게 밝혔다, 이렇게 보십니까?

◆ 심상정> 차남 재산에 대해서는 오늘 중에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투기 문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문회 열리기 전에 해명된 본인의 병역 문제, 이건 오히려 더 의혹이 증폭됐어요. 그러니까 최초 신검 때 X선 촬영기가 없었다는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죠. 이건 오래전 일이고 기억이 안 난다고 얼버무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중요한 것은 의혹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고위인사 후보자들의 필수조건이었던 병역문제, 논문표절 문제, 투기 문제, 탈세 문제, 이런 것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더 결정적인 문제는 이분이 총리가 되면 권력이 사익추구로 남용되지 않겠냐, 또 권력이 권언유착 같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흉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의구심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원내대표님은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촉구하신 바가 있으신데, 하지만 자진사퇴 없을 거다, 이런 예상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 심상정> 이 청문회를 보면서 가장 억울해 할 분들이 작년에 낙마했던 두 분의 총리 후보자들일 것 같아요. 그분들은 청문회까지 오지도 못하셨잖아요,

◇ 박재홍> 안대희 전 대법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심상정> 그렇죠. 이런 정도의 부적절한 언행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완구 후보자가 여당의 원내대표 출신이 아니었다면 청문회까지 오기도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사 국무총리에 임명됐다 하더라도 책임총리 역할은커녕, 내각을 총괄할 권한과 국민의 신뢰도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나고 있습니다. 증세와 복지 문제 얘기로 넘어가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쐐기를 박았는데, 다시 또 어제 당정협의회에서는 "자신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밝혔다가 다시 또 "그런 말 한 적 없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내용을 뒤집었어요. 이와 같은 혼선상황, 원내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심상정> 엇갈린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자신은 증세 없는 복지를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그런 걸 볼 때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발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는, 대통령께서 "증세는 국민을 배신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의 말씀이 왜 이렇게 거친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국민을 분열시키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면 좋죠. 그런데 2년 동안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보셨는데 지금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복지예산은 턱없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조세부담률, 턱없이 낮은 복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오래간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자, 이렇게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깃장을 놓으시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까지의 정책실현 실패에 대한 출구를 여야와 함께 마련해 가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재정 누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 심상정> 경제활성화가 잘 돼서 부족한 세수가 충당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경제 정세에 대한 인식부터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경제가 불황이고 또 우리나라 같이 무역의존도가 압도적인 나라에서, 우리나라만의 획기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은 다시 가능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봉급생활자 1900만 명 중에 절반이 월급이 200만 원 이하로 소비 여력이 없는데, 어느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도 내수가 확충이 되어야 되고, 내수가 확충되려면 가계소득을 늘려야 되죠. 그러니까 선진국의 정상들처럼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또 중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이런 정책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재정적자의 근본적 처방은 증세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정부와 가계는 돈이 없고, 가난하고. 기업들, 그중에서도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이 몇 백조로 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순이익 규모 500억 이상의 대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인상하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벌어놓은 돈이 많은데, 가계는 가난하고 정부도 지금 엄청나게 빚을 지고 있고. 그게 전부 대기업들에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세금으로 이끌어내서 잘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핵심적인 정책의 중심에 놓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기업의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인데.

◆ 심상정> 우선 돼야 되죠.

◇ 박재홍> 그런데 법인세를 대기업만 내는 게 아니라 또 어려운 중소기업도 내야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올리면 작은 중소기업들도 힘들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 심상정> 그건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야당들이 이야기하는 건 법인세가 3단계로 돼 있거든요. 한국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가 10%, 2억 원 초과 20%, 200억 원 초과인 경우 22%의 법인세율이 부과되는데, 바로 이 22%가 되어 있는 500억 이상의 대기업들에게 22%를 25%로 늘리라는 거예요. 지금 보도도 많이 되고 있지만 대기업이 실효세율로 치면 중소기업보다 훨씬 덜 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평성을 바로 잡아야 하고. 또 국민들이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조세형평성이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올리라는 거고요. 또 금융 소득이라든지 주식양도 차익이라든지 상속증여와 같은 부유층에게 원칙에 따른 종합과세를 하라, 이렇게 해서 조세형평성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된 후에 국민이 납득할 만하면 더 많은 복지를 위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보편 증세로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대기업 법인세만 올리자, 중소기업 올리자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