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암바토비 사업 8억불 손실 예상

3년간 총 20억불 적자 은폐, 손실 숨기기 위한 분식회계 의혹

2009년 운영사인 쉐릿의 디폴트 발생 후 투자비 6차례 증액

광물자원공사 사실상 파산 상태, 책임규명과 대책 마련해야

[ 기자회견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MB 자원외교’의 또 다른 참사인 광물자원공사 암바토비 사업의 실상을 알리고,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암바토비 사업 역시 MB 자원외교의 성과주의가 잉태한 혈세탕진, 국부유출 자원개발 사업입니다. ‘묻지마 투자’를 감행한 후에 ‘묻지마 사업방치’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암바토비 사업은 마다가스카르에서 니켈광을 개발하고 제련 및 정련시설을 건설하여 생산된 니켈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한 한국 컨소시엄은 당초에 이 사업의 27.5%의 지분을 인수하며 5,000억원(448백만불) 가량을 투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 건설 착공에 들어갔지만, 1년 반 정도 후인 2009년에 결정적인 위기가 닥칩니다. 니켈 가격이 하락하고 공사비가 1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업의 대주주는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투자비 납입을 중단하고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물자원공사는 이미 사업성이 사라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대주주에게 무려 6억 5,000만불에 달하는 대출과 보증을 서고 맙니다.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암바토비 프로젝트는 2011년 11월에 완공되었지만, 생산설비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2012년 10억3천2백만불, 2013년 5억3천1백만불, 2014년 4억2천9백만불 등 총 20억불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합니다.

운영적자로 인해 사업비는 6차례나 연달아 늘어나고, 당초 37억불이던 총사업비 규모가 79억불로 2배 이상 증가합니다. 광물자원공사와 여타 주주사가 이러한 손실을 분담하여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실상에도 불구하고, 암바토비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적으로 계상하지 않는 방식, 즉 매출도 없고 비용도 없는 것처럼 조작하여 투자자금을 모두 ‘건설중인 자산’으로 몰아넣는 방법으로 부실을 은폐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한국 컨소시엄)의 예상 손실액은 총 현금투자비의 절반 가량인 최소 7억3천9백만불(8,130억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이마저도 은폐되었습니다.

암바토비 사업은 앞으로도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생산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서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니켈가격이 폭등하는 요행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혈세탕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암바토비 사업은 MB 자원외교의 대표적 참사이며, 그 책임을 규명하고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대규모 해외사업의 경험이 일천한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2조원으로 무려 4배나 늘리고, 4조원까지 사채를 발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리한 해외사업 투자로 내 몰았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자주개발율 목표치와 자원개발사업 물량 목표를 제시하며 묻지마 신규투자를 감행하게 만들었고, 기존사업은 방치하고 신규투자를 물색하게 몰아 부쳤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광물자원공사는 무려 23개 가량의 신규 사업을 시작하였고 3조 1000억원의 자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어떠한 브레이크도 걸리지 않았고,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양대 사업인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과 암바토비 사업의 실패로 사실상 파산 상태입니다. 2007년에 4341억원이던 부채는 2013년 말 3조 5235억원으로 8배가 늘었으나, 해외투자사업의 회수율은 고작 0.5%에 불과해 들어올 돈은 없고 막대한 이자비용 등 나갈 곳만 가득한 공기업이 광물자원공사입니다. 이미 1조 3,000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지만, 앞으로도 혈세를 밀어 넣지 않으면 광물자원공사는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MB 자원외교의 민낯입니다.

MB 자원외교는 광물자원공사의 무능과 도덕적 헤이를 불러 들였습니다. 반복되는 암바토비 투자비 증액 요구에 대해 광물자원공사 사외이사들은 현지 인력 파견, 경영 개입 및 운영사 감시를 반복적으로 요구했지만, 경영진은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이행하지 않았고 암바토비 현지에는 겨우 1~2명의 인원만 상주시켰습니다.

사업비 증액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이 사업의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인 김신종 전 사장은 4년 임기 내내 암바토비 현장을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고 사업을 방치하였습니다. MB 자원외교의 ‘묻지마 사업방치’의 전형이 바로 암바토비 사업인 것입니다.

현금만 물경 1조 6,000억원이 들어간 암바토비 사업은 무수히 많은 규명해야 할 과제와 풀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먼저 대주단 혹은 보증인으로 참여한 국책은행과 감독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였는지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미 지적된 경남기업 등 민간 참여사에 대한 특혜와 그 배경도 규명되어야 하고, 암바토비 사업의 운영사와 시행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늘렸는지 규명해야 합니다. 부정이 있었다면 국제소송을 통해서라도 혈세를 환수해야 합니다.

또한 암바토비 사업과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이미 무능력과 도덕적 해이에 빠진 광물자원공사가 거대 해외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한다면 혈세만 낭비하고 어떤 해결책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핵심사업을 광물자원공사로부터 분리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서 솔직한 해명과 함께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사업실패에 대한 광물자원공사 경영진의 형사적 책임을 검토하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없었는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오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정조사가 계좌 추적권 등 충분한 권한이 없는 현실과 청문회 증인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차이 등으로 국민들께서 원하는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의혹을 포함한 진실 규명과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10일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의당 김제남 의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암바토비 사업 분석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1. 암바토비 사업 분석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