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해도 너무하는 광물자원공사,
황당한 블락플라츠 유연탄 사업 실패
-광물자원공사, 현지 답사 소홀 및 법률 실사도 마치지지 않고 계약체결
-MB 자원외교 참사의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
광물자원공사가 한국기업 최초로 아프리카 유연탄 광산 확보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블락플라츠(Vlakplaats) 유연탄 사업은 경제성은 고사하고 처음부터 사업이 불가능한 ‘묻지마 투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자원외교국조특위 위원)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블랄플라츠 관련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가 187억원을 투자한 남아공 블락플라츠 유연탄광 탐사사업은 상식적인 주의의무조차 다하지 않고 176억의 혈세를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락플라츠 유연탄광 사업은 2010년 3월 이상득 특사의 남아프리카공화국 방문 직후인 11월에 당해 사업 지분 37%를 인수하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역 내에 대규모의 습지가 분포되어 있고 문화유적지, 공동묘지, 가스 파이프라인, 목장 등이 산재하여 2010년 인수당시 개발가능면적 1,207ha에서 522ha로 43.2%로 축소되고 매장량도 144.5Mt에서 46.5Mt로 32.3% 급감하여 결국 2014년에 이 사업을 최종 포기한 것이다.
특히 남아공 수자원법(National Water Act)에 의해 습지 내 광산개발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었고, 당초 기술실사에 따르더라도 원탄의 탄질이 저질임을 이미 알았음에도 광물자원공사는 어이없는 ‘묻지마 투자’를 감행한 것이다.
2014년 1월, 사업포기를 결정한「남아공 블락플라츠 유연탄 탐사사업 추진현황」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것이 갑자기 지도가 바뀐 것도 아니고, 새로운 강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목장도 원래 있던 것일 거고, 건물도 그대로 있는 등 기존에 다 그대로인데 이것을 당시 결정할 때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투자결정하기 전에 현지답사도 했다고 했는데 광구 내에 수로 및 습지대 발달로 인해 개발권 취득이 불투명하다는 이런 fact도 우리가 검토하지 못한 것”, “Excuse를 하기 어려운 실수”라고 언급하고 있다.
당초 사업개시를 승인한 2010년 11월 25.일 이사회에 상정된 「남아공 블락플라츠 유연탄 탐사사업 투자(안)」에는 투자시 고려사항이나 개발제한조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특히 광물자원공사 경영진은 법률실사(환경, 원주민 권리 등)를 완결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사업을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아공 현지 로펌이 작성한 법적사항 실사보고서는 광물자원공사에 ‘10.12.08.에 제출되었으나, 정작 계약은 그 이전인 ’10.11.22.에 체결되었고 이사회는 ‘10.11.30에 사업을 승인하였다. 법적 실사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심지어 당시 법률실사 조차도 조급하게 마무리 된 것으로 나타난다. 남아공 현지 로펌의 법률실사보고서에 따르면 광구지역이 광업이 금지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관보를 통해 검색하였으며, 남아공 환경부에 서면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법률 실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후에 같은 로펌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wetlands(습지)를 규율하는 National Water Act 2008(2008년 수자원법)에 따라 ‘wetland’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wetland’ 內, 隣近 광산개발 포함)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license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 license를 발급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광산개발 예정 구역도 이에 따라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한다.
광물자원공사는 ‘블락플라츠 탐사사업 투자과정’ 해명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실패의 원인으로 “연간 투자목표 달성에 급급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명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자원외교의 참사임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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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락플라츠 프로젝트 전반적인 투자과정 설명 > ㅇ 공사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배경과 목적은 호주에 편중된 유연탄 투자사업 대상국가 다변화 및 유연탄 자주개발률 제고를 통한 정부 자주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공사의 기투자사업인 암바토비 니켈광 화력발전소에 공급하여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 및 광산운영에 기여하는 한편, 아프리카內 상대적으로 투자환경이 양호한 남아공 유연탄 프로젝트 최초 확보를 통해 아프리카 투자거점 확보 및 지역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함이었다. ㅇ 본 프로젝트의 경우 원탄이 탄질이 저열량/고회분으로 선탄을 통하여 개발은 가능하나, 선탄 회수율이 낮아 대규모 채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발 가능성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나, 연간 투자목표 달성에 급급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래와 같이 외부전문기관(SRK社)에 개략적인(Desk Top Review) 기술실사를 시행토록 함으로써 탐사광구내 Wetland로 인한 환경문제 및 묘지, 문화제 등 개발제한 요소에 대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기술실사결과 공사가 당초 파악하고 있던 원탄의 탄질(회분, 열량)과 차이가 있음에도 지분인수가액등에 대한 재협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전반적으로 초기검토가 정확하고, 세밀하지 못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었다.
- 출처: 광물자원공사, 김제남의원 제출자료 |
한편 블락플라츠 사업실패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담당 팀장 1인으로 감봉의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책임 당사자인 사장 등 경영진은 책임을 피해간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실패를 심의한 2014년 1월 이사회는 투자 결정자의 소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투자실패 사례로 백서에 담아 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지만, 광물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소명서나 백서 정리는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남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남아공 블락플라츠 유연탄광 투자사업은 ‘MB 자원외교 참사’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하고, “더 큰 문제는 이런 황당한 사업으로 176억원의 혈세를 낭비했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진 사람조차 없다”며, “이러한 황당 사업을 감행한 김신종 전사장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하며, 당초 지분을 매각한 호주 기업에 대한 반환 소송을 포함하여 혈세 회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제남 의원은 “이번 블락플라츠 사업으로 드러났듯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오로지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며 ‘투자의 기본’조차 망각한 기본도 안된 사업들의 집합”이라고 꼬집고 “이러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드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