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오늘 박원순 시장 면담 예정,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전면수용 촉구 위해 전국 시도지사 순차적으로 만날 것”

10일(화) 의총 모두발언 “‘증세 국민 배신’, 박근혜 대통령 적반하장 화법...증세 없는 복지 사과하고, 국민 뜻에 따른 복지 세제 개혁 약속해야”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판결, 사법 정의 보여준 것...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선거부정 혐의 전면 재조사 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5년 2월 10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오늘 오후 박원순 시장을 만납니다. 서울시에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을 요청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소득주도 경제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전국 55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부의 방침인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을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있어서 선도적인 모범을 보인만큼 이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박원순 서울 시장 면담을 필두로, 정부 지침이면서도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 공공부문의 시중노임단가 전면적용을 위해서 전국의 시도지사를 순차적으로 만나러 갈 것입니다.

(박근혜 증세 반대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관 회의에서 “증세론은 국민 배신”이라며 정치권을 향해 거친 목소리를 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한 고집도 완강합니다. 유체이탈 화법을 넘어 적반하장의 화법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으로 절망스럽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제시했던 135조원의 재원조달방법은 이미 부도가 난지 오래입니다. ‘지하경제양성화’는 목표액에 턱없이 미달한 채, 무리한 징세 행정으로 부실과세만 증가했습니다.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축소도 그렇습니다. 줄이겠다던 SOC 예산은 오히려 증액되었고, 재벌의 비과세감면은 여전합니다.

약속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국민이 묻는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답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정책이 재정적자 누적으로 한계를 드러내며 실패한 것은, 애당초 ‘증세 없는 복지’가 거짓이었음을 만천하게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복지 세제 개혁 이뤄나가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적반하장격으로 ‘국민 배신’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경제 활성화도 그렇습니다. ‘세수증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도, 설득력을 가지려면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내놓고서 할 말입니다. 부채 확대로 부동산 투기 조장하고, 대기업 소원수리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연목구어 아니겠습니까. 월급쟁이 절반이 200만 원 이하 소득에 머물러 있는데, 과연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최저 임금 올려 서민 호주머니 채우고, 복지 확대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경제 정책이 경제활성화의 정도임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모처럼만에 정치권이 증세와 복지를 두고 생산적인 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불거진 대통령의 어깃장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 관여는 안했다”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 내용은 흡사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조롱을 듣기에 충분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지록위마 판결을 교정한 것은 국민의 상식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법적 정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작년 검찰의 수사 결과로 드러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실상은 우선 그 규모의 방대함에 국민적 충격이 컸습니다. 트위터 계정이 2,634개나 되고, 트위터 글은 2200여 만 건에 달했습니다.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왜곡한 것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입니다.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선거에서 비롯되는 것인 바, 권력기관의 선거 부정이 일반 개인과 동일 선상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은 국정원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이버사령부에서도 실행되었고, 경찰도 한 몫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기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선거부정 행위가 자행되었음에도 제대로 판결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부정선거의 수혜자로 판명 난 박근혜 정부는 정통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벌인 일이라고 발뺌할 일이 아닙니다. 국정원 수사를 주도했던 수사팀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질되고, 검찰총장은 뒷조사로 사퇴시켰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은 군사법원의 면죄부 판결로 묻혔습니다.

대선 개입 수사를 은폐 축소로 일관했던 정부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국정원에서 국방부에 이르기까지 범정부적으로 선거개입에 동원된 것을 볼 때, 이명박 대통령까지 보고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은 상식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유린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최소한의 도리로서, 선거 부정 혐의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보건복지위 흡연 경고그림 도입 관련)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담배 포장지에 흡연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여 오늘부터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담배값 인상에 동의해준 국회는 ‘비가격 정책’인 흡연 경고 그림 의무화를 빼놓음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앞세운 꼼수증세에 협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비가격 정책을 차후 다시 심의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담배값 인상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면, 담배값만 올리고 말 것이 아니라 경고그림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2002년 31%에 달했던 흡연율이 경고그림 도입 1년만인 2003년 20.4%로 크게 감소한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2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