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인사말

?경제성과 안정성 없는 월성 1호기 폐쇄 결단해야

?국민 안전위해 종합적 기구인 노후원전 수명연장 검토 특별위원회 제안

?박대통령, 실패 예정된 창조경제 고집말고 탈원전-생태에너지 사업에 나서야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 안전 신화의 허구성을 만천하에 일깨워줬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 없는 성장의 위험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원전 확대 정책을 선언하고 월성 1호기가 안전하다면서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안전이 없는 에너지정책은 허구일 뿐입니다.

월성 1호기는 안정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전력수급 계획 상 착공을 앞두고 있는 신한울 3호기 등 4개의 원전공사가 계획보다 늦어져도 전력 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수명이 다한 원전과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국민적 토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원자력 전문가,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필요하다면 국제단체까지도 참여하는 국가적, 종합적 공론화 기구인 <노후원전 수명연장 검토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월성 1호기뿐만 아니라 고리 1호기의 안전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노후원전 수명연장 검토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3월 핵안보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영변 핵시설에 화재만 나도 체르노빌 사고보다 몇 배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북한 핵개발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변에서 사고 나는 것만 재앙입니까. 월성 1호기에서 나는 사고는 재앙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염려하듯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는 원전밀집도가 가장 높습니다. 중국 동부에 2백여 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고 탈원전 국가를 선언하면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탈원전 사회로 나가자는 도덕적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국가적 문제의 중심에 있는 원전 문제와 탈원전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노후 원전 폐쇄 기술을 축적해서 110조 원에 이르는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창조경제를 고집하지 마시고 탈원전 그리고 생태에너지 사업을 창조경제로 삼아서 창조경제 성공하는 선택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