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비가격 금연정책인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정책,

정치권이 미룰 명분 없어

?비가격 정책 고려치 않으면서 담배값만 올리는 건 명백한 꼼수증세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면 정부-여-야 모두 법안 처리 안할 명분 없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오늘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담배갑 경고그림의 효과와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정의당이 ‘건강정당’을 표방했음에도 (담배갑 경고그림 도입) 문제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지 않았나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정의당이 담배값 인상 자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며 “다만 반대한 이유는, 비가격 정책을 전혀 고려치 않는 담배값 인상은 국민 건강 증진을 앞세운 꼼수증세이기 때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심 대표는 “(경고그림 도입 법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면 정부도 여도, 야도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명분이 없”으며 “비가격 정책에 대한 요구를 반드시 국회에서 관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이하는 심상정 원내대표의 축사 전문-

담배갑 경고 그림의 효과와 도입 방안 세미나 축사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특히 ‘건강정당’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지 않았나 라는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담배값 인상 때도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치권이 불신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정치권의 가장 큰 정책 결정자는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신념도 가치도 없이 국민 여론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담배값 인상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가격정책도 금연에 상당히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수 차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가 법안을 반대한 것은 오늘 주제이기도 한 ‘비가격 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담배값 인상은 오로지 국민 건강 증진을 앞세운 꼼수증세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만천하에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예산부수법안이 아니란 이유로 경고 그림 관련법이 유보되었는데 아마 우리가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과거처럼 영원히 사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제기하면 정부도 여도, 야도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시의적절하게 이 토론회가 이뤄지는 것이라 봅니다. 내일 원내대표 모두발언을 통해 강력하게 촉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다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장과 양당 간사들께도 강력하게 여러 선생님들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저희 정의당의 이름으로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두루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말씀과 거기 담긴 비가격 정책에 대한 요구를 반드시 국회에서 관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