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월성1호기.고리1호기 폐로해도

전력공급 문제없다”

전력공급 위해 노후원전 수명연장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

김제남 의원, “국회 노후원전 안전검증특위 구성해서 철저히 검증해야”

월성1호기의 폐로 또는 수명연장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이 곧 내려질 전망인 가운데,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각각 2015년과 2017년에 폐로해도 향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에 따라 노후원전의 폐로와 수명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늘(9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 보고서를 통해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고리1호기의 폐로와 신규 765kV 송전선로 준공이 2년 늦춰짐에 따라 발전설비의 준공도 2년씩 순연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20~25%의 설비예비율을 유지하여 전력공급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고 : 붙임자료 표1)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가 앞서 6차 계획에서 전망한 ▲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고, ▲ 전기요금이 예상보다 상승한 점, ▲ 원전안전비용과 송변전주변지역지원비용, 유연탄 과세 및 온실가스 감축비용 등 전기요금 상승요인을 감안하면 향후 전력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김제남 의원이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각각 2015년도 상반기와 2017년 상반기에 폐로하는 것을 가정하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력수요 1%와 3%의 감축시 2027년까지 각각 18.5%와 21.0%로 적정예비율 15%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 붙임자료 표2)

설비예비율은 연간 최대전력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설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설비예비율이 높을수록 가동하지 않는 설비가 많아져 비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적정 설비예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전력공사는 2012년 보고서에서 국내 적정 설비예비율은 12%라고 밝혔고,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도 설비예비율을 15% 내외로 정하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국회에서도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폐쇄해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검증한 만큼 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놓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즉시 폐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까지 전력수급을 위해 노후원전 수명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자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제남 의원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축을 중점과제로 내세웠고, 경제성장률 둔화와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 향후 전력수요는 6차 계획보다 훨씬 낮아질 전망”이라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전력분야의 첫 실행계획인 만큼 수요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원전의 폐쇄계획을 꼭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제남 의원은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만큼 기술적 안전성, 경제성, 국민수용성을 다각도로 검토한 다음 결정해야 한다”며 “원안위는 기술적 안전성만 검토하기 때문에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은 국회가 직접 나서서 안전성과 경제성, 국민수용성까지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국회 노후원전 안전검증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끝.

※ 붙임자료 1. 전력수급정책의 쟁점별 설비예비율

2. 전력수요 감소와 고리1호기/월성1호기 폐로시 설비예비율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