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이완구 후보자 언론통제 의혹 / 백종천, 조명균 NLL대화록 원본 폐기 무죄 판결 관련

■ 이완구 후보자 언론통제 의혹 관련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로 이완구 후보자는 즉각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 후보자는 강남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종편 방송사 간부들에게 보도를 막아줄 것을 종용하고 일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보직 변경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전두환 독재정권을 탄생시킨 국보위의 향수가 되살아나기라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권 들어 민주주의의 시계가 70년대로 되돌아갔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총리후보자의 언론통제 의혹까지 제기되니, 이 정권의 민주주의 되돌리기는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것인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는 총리가 아니라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격도 없다.

이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낱낱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 백종천, 조명균 NLL대화록 원본 폐기 무죄 판결 관련

NLL대화록 원본 폐기 혐의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다. 대통령기록물과 같은 공공문서는 정본이 작성되고 나면 혼동을 피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자료들은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당연한 절차를 거친 청와대 전직 관계자들을 의도적으로 사초 폐기라는 있지도 않은 죄를 씌워 몰아세운 모든 이들은 마땅히 이번 판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NLL대화록 유출 사태의 최대 수혜자이다. 대선 국면에서 정문헌 의원이 있지도 않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화록 내용을 유세장에서 읊었다. 권영세 당시 캠프 상황실장이 집권하면 대화록을 까야한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에서 벌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을 위해 NLL대화록 유출 사태는 철저하게 기획되었고, 희생양 역시 애초부터 지목되어있었다는 말이다.

오늘 판결로 인해 백종천 실장과 조명균 비서관이 진짜 희생양이었음이 확실히 드러났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태를 촉발시킨 정문헌 의원은 약식기소하고 김무성 대표, 권영세 주중대사 및 이 사건에 관련되었던 서상기 의원,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검찰 또한 이 막장드라마의 공동집필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지금 검찰이 이 아수라장을 수습할 방법은 단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대화록 유출사태를 촉발시켰던 여권의 모든 인사를 철저하게 수사해 사태의 전말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NLL대화록 사태를 야기한 것에 대해 국민들 앞에 나와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5년 2월 6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