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국민 기만 석유공사 민영화 추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조사 출석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국민의 시간’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의 치적쌓기, ‘대통령의 시간’만을 위해 부실 추진되었던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하는 ‘2008년 상반기 자원외교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전략’은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자원외교지원협의회’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자료입니다. 이 회의는 당시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하고 기재부, 외교부, 지경부, 국가정보원 등 9개 부처의 차관 등이 참석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한 ‘석유공사 민영화’를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의 핵심은 석유공사를 “일정 경쟁력 확보 후, 민간자본 유치 및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석유개발부문 분리 및 IPO(상장)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춘 시점에서 민영화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는 당초부터 석유비축 등의 전통적 업무는 일단 석유공사가 계속수행하게 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규모를 키운 후에 분리한 후에 상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석유공사 전체를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6월에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세금 4조1,000억원을 포함하여 총 19조원을 석유공사에 투입하여 덩치를 키우는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MB 재임 기간 동안 실제 4조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석유공사에 출자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석유공사는 당초부터 공기업으로서 본분과 한참 동떨어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캐나다 하베스트(37억불, 09.12) 인수, 영국 다나(50억불, 11.01) 인수, 미국 이글포드(19억불, 11.04) 지분 인수 등 자원공기업 본연의 공공성 목표인 자원탐사 및 안정적 자원확보와는 거리가 먼 대형 M&A나 대형 지분인수와 같이 사기업이 할 만한 사업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몸집 부풀리기에 나섰습니다.

당초부터 자주개발이라는 것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인수합병한 기업으로부터 석유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석유공사 자체의 일산(일일 생산량) 규모를 30만 베럴 수준으로 키워서 민간이 군침을 흘릴 규모로 만드는 것에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는 임기 내에 민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조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지금 드러나고 있는 ‘자원외교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MB 자원외교’의 민낯입니다.

‘석유공사 대형화’가 사실은 ‘석유공사 민영화’인 것으로 밝혀진 마당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은 불가피합니다. 석유공사 민영화 추진의 진위와 도대체 어느 기업에게 석유공사를 넘기려고 했는지에 대해 솔직히 진술해야 합니다.

자원 공기업은 국민에게 자원탐사나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같은 ‘공공재’를 생산해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원 공기업이 MB 재임기간에 자원외교로 생산한 공공재는 없습니다.

당초부터 사익에 집착한 자원외교는 참사가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의 청문회 자진 출석 의지 표명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5일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정의당 국회의원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