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김무성 대표 연설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이력 누락 / 이완구 총리후보자 계속되는 의혹 /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 관련

■ 김무성 대표 교섭단체 연설 관련

오늘 김무성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맥이 빠지고 속이 답답해지는 연설이었다. 연일 곤두박질 치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 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이번 김 대표 연설에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진정한 반성과 강도 높은 청와대 혁신을 말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진정한 국정 혁신이 있을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김 대표의 연설은 반성은 있으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당·정·청 소통을 말하고 있으나 국민과의 소통은 없으며, 자신의 개혁은 말하지 않고 국민에게만 개혁을 강요하는 뻔한 연설로 그쳤다고 평가한다.

김 대표는 우선 당·정·청간의 소통 부족을 자인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기도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당·정·청 소통은 본인들이 안 한 것이지 국민들이 시킨 일이 아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실패의 길로 접어든 가장 큰 이유는 당·정·청간의 소통부족이 아니라 국민과의 불통 때문이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청와대 문고리 권력은 아직도 대통령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당·정·청이 백날 모여 머리를 맞대봐야 어떤 뾰족한 수가 생기겠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뾰족한 수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김 대표는 야당의 협력을 다시 주문했다. 도대체 어떻게 협력해달라는 것인지 똑바로 말해주기 바란다. 정부 여당에서 어떤 안을 내놓든 입을 닫고 거수기 노릇만 해주면 되는 것인가. 야당에게 협력을 구할 태도부터 돼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뒤로는 어렵사리 만들어놓은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려 하면서 앞에서는 협력을 요구하다니 그야말로 양두구육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매번 반복되는 래퍼토리로 공무원, 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을 언급했다. 정말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내놓아야 할 분들은 기업과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이다. 반복되는 국정혼란, 정책 혼선으로 지금도 국민들의 희생은 충분하다. 더 이상 무슨 희생을 하라는 말인가?

김 대표의 연설 중 그나마 귀에 들어온 말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김 대표가 언급하는 증세 논란의 원조는 다름 아닌 박 대통령이고 새누리당이다. 박 대통령이야말로 수많은 복지공약을 내놓으면서 그 모든 것이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지원했다. 자신의 책임을 외면한 채, 남 얘기 하듯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복지를 위한 증세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 정의당은 이미 논의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김 대표는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들면서 인기영합주의성 과잉복지정책이 국가를 망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해당 국가들에서 이뤄진 복지정책이 10분의 1만큼이라도 시행된 적이 있었는가. 또한 체계적인 복지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한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는 어째서 외면하는 것인가.

당장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얘기하기 전에 자당 소속의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자신들이 내뱉었던 것들이 모조리 거짓말이었음을 시인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대표로서 도리 아니겠는가. 얼마 전 65만 부유층을 위해 1000만 서민들을 희생시키는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은 논의도 하지 못한 채 휴지조각이 되었다. 복지에 대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인식과 태도가 딱 그 수준인 것이다.

노동개혁의 문제도 그렇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규직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곳간에 돈을 쌓아두고 풀지는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짜내는 재벌대기업과 그를 비호하는 기득권들의 농간 때문이 아닌가. 정규직, 비정규직 편 갈라 한쪽에 양보하라고 종용하기 전에 이 구조를 만들어낸 기득권층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 희생자를 구제하기 위해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내겠다는 발상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국가의 곳간이 텅 빈 것은 이전의 새누리당 소속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덕분이다.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를 엉터리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이라는 대형토목사기로 날리지 않았나. 제발 자기 자신부터 반성하고 바로잡은 뒤 국민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바란다.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이력 누락 관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이력 중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했다는 부분이 누락됐다는 사실이 우리당 서기호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어이없는 발표로 국민을 분노케했던 대표적인 공안기관에 의한 살인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 박 후보자는 사건 조작의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한편 2009년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이 외압에 의해 은폐 축소되었으며 검찰은 사과해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박 후보자는 자신의 그런 과거이력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누락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인즉슨 자신에게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러 누락함으로써 당시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 반성할 의지도 없다는 점을 충분히 드러냈다. 그야말로 비양심의 극치인 것이다.

박 후보자에게는 대한민국 최고사법기관의 중추로써 공명정대해야할 대법관을 맡을 자격 따위는 없다. 두말 할 것 없이 물러나기 바란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박종철 열사의 영전과 유족들 앞에서 깊이 사과하기 바란다.

■ 이완구 총리후보자 계속되는 의혹 관련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완구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4억6천여만원의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들인 후, 약 9개월 뒤 2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다시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양권 전매를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당시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아파트 가격을 축소해 신고한 의혹과 당초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이와 관련된 사실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의혹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완구 후보자는 아직까지 국민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의혹들에 대해 빠르게 준비된 해명을 내놓아 세간에 '해명자판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지만 유독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자판기가 고장 난 것인지 판매할 물건이 없는 것인지 답하길 바란다.

어제는 양도소득세 축소 논란 기사를 내려달라고 KBS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밝혀졌고, 오늘은 이 후보자가 우송대 석좌교수 재직시 회당 천만원의 황제특강을 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총리는 국민과 소통하며 대통령을 보좌하고 민생과 국정을 챙겨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만큼 높은 도덕성과 진실성이 반드시 요구되며 국민의 삶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강남 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황제특강을 하며 살아오신 분이 총리가 된다면 우리 국민이 과연 수긍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 아버지로서는 훌륭한 아버지인지 모르지만, 서민들 위한 총리로서 그 자격이 되는지는 의심스럽다.

양당의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된 인사청문회는 강도 높은 검증을 통해 이완구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이완구 후보자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겸허히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을 당부한다.

■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 관련

검찰은 어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보다는, 또다시 승무원과 사무장의 잘못을 주장했다고 한다. 승무원이 매뉴얼을 지키고 않았고 자신의 행동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승객의 안전이 재벌권력층의 안하무인으로 인해 단번에 무력화된 것에 있다. 동시에 노동자를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 기업의 부속품으로 여기는 기업 오너 일가의 그릇된 인식과 행태에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 전 부사장은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이 크게 분노하는 것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역시 기업 오너 일가가 국민과 공감하기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업무에 복귀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보복성 업무 배치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실관계가 좀 더 밝혀져야 하겠지만 혹여라도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에 대해 부당한 조치를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재판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고 오로지 법에 근거해 누가보아도 불편부당한 판결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5년 2월 3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