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자원외교 국정조사 기관보고 증인채택 불발 관련
오늘 열린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딴지로 기관보고 증인채택이 불발되었다. 앞서 부실한 자료제출과 시간끌기로 정상적인 국정조사를 방해하더니 이제는 상식적인 증인 채택도 거부하는 등 대놓고 부실 국정조사를 유도하고 있다.
오는 9일부터 예정된 기관보고에는 해당 기관의 현직 임직원은 물론 사업 결정 당시의 임직원을 불러 정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소재를 따져 묻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전직 임직원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자체에 부정적이라 온갖 핑계로 제대로 진행하지 않을 거라는 항간의 예측이 맞아 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자원외교라는 미명하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십조 원의 혈세를 탕진한 것 자체가 유래가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이미 여러 차례 전현직을 망라한 관계자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전례도 있다. 그럼에도 국민 앞에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조차 외면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은 결국 부실 국정조사로 자원외교의 진실을 숨기려는 조악한 시도에 불과하다.
기관보고 증인 채택부터 이렇게 딴지를 건다면, 이후 현장조사와 청문회 등 이어지는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엄중하다.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조사를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더이상의 훼방 행위를 중단하고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2월 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