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박근혜 정치쇄신안 / 기재부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검토’ 보고서 / 한수원 납품 비리 관련)

일시 및 장소 : 2012년 11월 6일 15:10, 국회 정론관

○ 박근혜 후보 정치쇄신안 관련

오늘 박근혜 후보가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은 그동안 흔하게 나왔던 내용들을 모아 놓은, 그야말로 새로운 것 전혀 없는 말의 성찬에 불과한 것이다. 눈곱만큼의 쇄신을 보이지 않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당쇄신을 말하는 것 자체가 당혹스럽기만 하다.

쇄신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쇄신을 말하려면 지금 즉시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분명하게 거부한 박근혜 후보가 정치쇄신안을 내놓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후보는 국민을 위한 정치쇄신은 지금 야당과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투표시간 연장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기획재정부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검토’ 보고서 관련 브리핑

기획재정부가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검토’라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대형마트 영업규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기업범죄 처벌 강화라는 모든 경제민주화의 핵심 정책, 그 중에서도 재벌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민주화 정책은 다수 국민들이 요구한 것을 여야 모두 그 필요성에 동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며 시대정신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이번 보고서는 국회의 역할을 명백히 침범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 국민적 열망에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해당 보고서가 공개되자 이는 내부업무 참고용이지 공식입장은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더 큰 문제다.

따라서 이번 사안만큼은 반드시 기획재정부에 그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외부로 반복되는 기획재정부의 선거개입 시도를 엄단하고 다시는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획재정부는 관련 문건을 작성한 담당자와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해당보고서를 참고한 업무 일체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 한국수력원자력 납품 비리 관련

한수원의 비리문제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늘 강조하던 한수원의 안전하다는 말을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한수원 간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지난 10월이었다. 이제는 지난 10년간 불량부품을 위조된 검증서로 사용해왔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안전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지경이다.

이번에 문제가 되어 긴급 정지한 영광 핵발전소 5.6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으로 2042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번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2042년까지 불량부품으로 구성된 누더기 핵발전소를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함께 살아야 했을 것이다. 비리로 얼룩진 한수원의 막장 드라마의 끝은 어딘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고 역시 외부의 제보로 밝혀졌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다. 지난 1986년 체르노빌에서도,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에서도 핵발전소 사고가 더 처참한 비극으로 확산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구소련 정부의 비밀주의와 동경전력의 은폐였다. 그 피해는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더욱 가혹했다. 숨기고 감춘다고 사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한수원은 알아야 할 것이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013년을 탈핵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단계적인 핵발전소의 폐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단계적인 핵발전소의 폐쇄를 위해서는 지금 운행 중인 핵발전소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지금 우리의 안전점검보다 훨씬 강화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전체 23개 핵발전소에 즉각 도입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만이 한수원의 안전하다는 말에 신뢰를 부여하는 길이 될 것이다.

2012년 11월 6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