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 청와대·정부 정책조정회의체 신설 / 홈플러스 고객정보 판매 범죄 관련

■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집필하며 수 차례에 걸쳐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의 내용 상당부분이 외교비사와 관련된 것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내용의 바탕이 되는 것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 관련법을 정치쟁점화해서, 퇴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괴롭힌 당사자다. 그런데 그랬던 자신이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해서 회고록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명백한 공무상의 비밀누설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국정의 무거움을 새털같이 가볍게 여기는 이가 대한민국의 수장이었다니, 등골이 서늘할 따름이다.

아울러 NLL대화록 유출 사태에서도 이명박 정권이 이를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팽배한 상황이었으니, 이쯤 되면 이명박 정권은 ‘누설정권’으로 규정해도 무방할 듯 하다.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말에 대통령 비밀 기록을 파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기록물 중 비밀기록은 9,700여건에 달하는데 비해서 이명박 정부의 비밀 기록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외교상의 민감한 내용들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쉽게 쉽게 공개해버린다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외교 수준을 어떻게 보겠는가. 이것은 국가신인도의 문제이다. 또한 이것은 국가 기강의 문제다.

정부 당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작성 경위를 철저하게 따져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뿐 아니라 국가기밀누설죄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 청와대·정부 정책조정회의체 신설 관련

청와대와 정부가 정책조정회의체를 추가로 신설한다고 한다. 최근의 당·정·청간 정책혼선에 대해 즉흥적 대책으로 내놓은 것인데 한마디로 이것은 진단도, 처방도 잘못된 것이다.

최근 잇따른 국정혼란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의 제왕적 리더쉽이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군인·사학연금 개혁 취소,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등 모두 소통과 대화 없는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통해 스스로 큰 혼란을 불러온 것이다.

야당과 언론은 물론 국민들이 한결같이 소통 좀 하자고 하는데 어쩜 이리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이 정도면 구제불능이라는 표현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번 정책협의체 신설은 곁가지에 불과하며 이는 옥상옥이 되어 현재의 혼란과 혼선만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자신들끼리의 회의보다 국민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

중요한 것은 청와대의 변화다.

국민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새누리당을 책임여당으로 설 수 있게 하며,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늘 강조한 것처럼 책임총리, 책임내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더 이상의 인사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누차 지적해 온 것이지만, 불통과 독선의 국정운영기조 대전환, 리더십의 혁신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한다.

■ 홈플러스 고객정보 판매 범죄 관련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총 11차례 경품 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 정보 712만건을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팔아 148억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홈플러스측은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받았지만 글자 크기가 1㎜여서 거의 읽을 수 없는 꼼수를 사용했다고 하고, 일부는 고객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에 팔았다고 한다.

홈플러스의 이런 행위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며, 누군가에 의한 일탈이 아닌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반인권행위로 조직폭력배와 무엇이 다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회사는 고객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통제한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보험서비스팀'을 만들러 고객 정보 수집과 판매를 담당토록 해왔다는 것이다. 여기에 회사는 수익 목표까지 정해놓고 매주 얼마나 수입을 올렸는지 보고까지 받았다고 한다.

경품 이벤트가 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행사가 아니라 신상 정보로 돈을 버는 사업이라는 것인데, 적반하장이고 배은망덕한 범죄로 도무지 용납하기 힘들다.

홈플러스는 이미 사기 경품 행사로 논란을 일으킨바 있는데, 이번에 이런 범죄까지 저지른 점은 그 죄가 중해, 강력한 사회적 단죄가 필요하다.

그런데 검찰은 사장 등 임원진을 지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이런 식의 고객정보를 팔아 수익을 남기는 악덕 범죄 기업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가중 처벌을 포함, 엄벌에 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2월 2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