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27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이명박 회고록, 국민우롱이자 의도된 정치적 반격…자중하고 자원외교 국조에 협조해야”

“나경채 노동당 신임 대표, 조속히 만나 진보정치 재편 방향·원칙 이야기 나누길 기대”

“제주 강정마을 행정대집행, 군 당국에 유감…주민 앞에 사과하고 대화에 나서야”

심상정 원내대표 “보험료 개편백지화 보완책, 상위 1%에 걸맞는 보험료 부과 방안 빠져... 1%만 위하는 정부의 민낯.”

“기밀자료 모두 파기했던 이명박, 뜬금없는 외교기밀 누설....신뢰 손상 초래하여 국익 훼손, 엄벌해야”

“2월 국회 시작...정의당 ‘공평무사’ ‘하후상박’으로 민생 수호 전면에 나설 것”

일시: 2015년 2월 2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화자찬을 넘어선 국민우롱이며 자원외교국정조사를 앞두고 의도된 정치적 반격입니다. 시기도 부적절하며 내용도 억지와 거짓말투성이입니다. 게다가 전직 대통령다운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없습니다.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만이 알 수 있는 특수 정보는 임기가 끝났다고 마음대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고, 이후 정부의 국정을 돕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비공개 접촉내용을 공개한 것은, 그 진위여부는 뒤로 하더라도 너무도 무책임한 일입니다. 비공식 접촉은 남과 북의 특수 상황을 비춰볼 때 피할 수 없고 공식 대화를 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실익을 전혀 알 수 없는데도 공개를 강행해서 결국 남북 관계 개선에 나쁜 영향만 주고 말았습니다. 당장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화재개에도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써 놓은 대로 ‘쌀 50만톤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안했다’는 것이 민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역사는 엄중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밖에 4대강 사업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했다는 발상은 국민 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고, 사실과도 다릅니다. 이명박 정권의 대표 실정 중 하나인 자원외교국정조사를 앞 둔 시정에서 바로 그 자원외교를 다룬 회고록을 내놓은 것도 그 의도를 충분히 짐작케 합니다. 쇠고기협상에 대한 당시 노무현대통령과의 면담내용은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중해야합니다. 자원외교국정조사에도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향후 자원외교국정조사를 비롯해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밝히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노동당 대표 선거 관련)

지난 주 노동당 당직 선거가 종료되었습니다. 노동당의 새로운 대표로 당선되신 나경채 신임 당대표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경채 신임 당대표는 정의당과 함께 진보정치를 재편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만남을 갖고 진보정치 재편의 방향과 원칙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진보정치를 재편하고 더 큰 진보정치로 나아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더 큰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은 정의당의 소명입니다.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바른 방향을 잡아가는 것 또한 우리 정의당의 소임입니다. 신임 노동당 대표뿐만이 아니라, 진보정치 재편을 바라는 여러분들을 모두 만나가며, 저의 역할과 정의당의 역할을 다해 갈 것입니다.

(제주 강정마을 주민 농성장 강제철거 관련)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관사 건설에 반대해 온 주민들의 농성장이 군 당국의 행정대집행에 의해 강제로 철거됐습니다. 군 당국에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강제 철거로 대화를 통해 관사 건설 문제를 풀자고 했던, 주민과 정당·사회단체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제주도가 대안 부지를 제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앞으로는 건설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막무가내가 계속 돼서는 안 됩니다. 군 당국은 우선 주민 앞에 사과하고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만 합니다. 주민의 상처와 갈등이 계속 커지게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정부 보험료 개편 백지화 보완책 관련)

정부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에 국민의 비난이 쇄도하자, 일부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완책의 골자는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책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위 1%에게 소득에 맞는 건보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또 상위 1% 건보료 부과 방안이 없다면 1조원에 달하는 보험료 적자분은 또 누구의 주머니를 털어 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건보료 기획단이 마련한 개편안이 비록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이 부과대상에서 빠진 점 등 일부 미흡한 점도 있지만 급여 외 연간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 피부양자 중 2,000만원 초과 소득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의당은 전향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건보 기획단에서 제시한 개편안에서는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인구는 약 46만 명, 전체 1%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 분노에 찬 여론이 확인되는 판국에 국민 여론 수렴 운운은 국민 우롱에 다름 아닙니다. 이규식 건보 기획단장이 항의성 사표를 내며, “1년 6개월간 논의했는데 의견수렴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라고 직격탄을 날린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소한의 상식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국민의 눈치를 봐서도 아니고, 오직 1%를 위한 정부의 사명을 받든 결과라는 것이 이번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정부가 꼼수 건보료 개혁안을 만드는 것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게 촉구합니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확고히 확인된만큼 2월 국회에서 국회 차원 아래 개편안을 확정해서 국민의 눈물 닦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회고록 관련)

아전인수, 책임회피, 자화자찬으로 점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으로 국민의 마음은 또 다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본인은 만족던 ‘대통령의 시간’이었는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통한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 참고”가 되도록 회고록을 집필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새누리당 정권인데 정부 인수 단계부터 잘 전달하지 그랬습니까.

현 박근혜 정부 인사는 “청와대 비서동에 도착해보니 사무실에 남은 자료는 하나도 없고, 컴퓨터 하디디스크를 파기한 사례”까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기록물 중 비밀기록은 9,700여건에 달하는데 비해서 이명박 정부의 비밀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말에 대통령 비밀 기록을 파기한 것에 대해 수사해야 합니다.

비밀 기록물은 폐기한 채, 참모들 간의 기억에 의존해서 집필한 책으로 정부에 도움 주겠다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더 심각한 문제는 외교 안보적 비밀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는 몰상식함에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록을 유출해서 선거에 써먹지 않나, 외교안보적 기밀을 회고록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공개하질 않나, 도대체 새누리당 정권은 왜 이렇습니까. 새누리당 정치지도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기밀 유출에 따른 신뢰 손상은 외교적 입지의 축소를 초래하고, 이것은 곧 국익의 훼손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외교상 국가기밀 누설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속속 밝혀지는 4대강 비리와 자원외교 실정에 수십조 원에 달한 혈세를 탕진한 입장에서 석고대죄를 해야 할 판입니다. 그러나 온갖 궤변으로 책임회피와 사실 호도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MB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이명박 전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할 이유입니다.

5공 비리는 재벌들과의 유착과 비리에 머물렀지만, 이명박 정부는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배임에 가까운 행위로 탕진했고, 또 4대강은 미래의 재앙이라는 점에서 그 사안의 중대성은 더 큽니다. ‘5공 비리 청문회’에 준하는 전면적인 MB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월 국회 관련)

오늘부터 2월 국회가 시작됩니다. 어려운 경제, 고단한 서민 생활에 한줄기 빛이 되는 2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이번 국회에 임하는 기조는 공평무사, 하후상박입니다. 정치는 깨끗하게, 세금은 공평하게, 서민 소득은 올리고, 국민 부담은 줄이겠습니다.

첫째, 공평(公平) 세정의 원년을 만들겠습니다.

송파 세모녀가 이명박 전대통령(2001~2년도)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소득역진적인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제대로 개편하겠습니다. 정부가 백지화한 보험료 체계개편안을 철회시키겠습니다.

누진 과세로 공평 과세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법인세를 비롯해, 자본 금융소득, 증여세 등을 부자 증세를 더 강화하여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불거진 공제 제도 개편을 ‘세금 폭탄’론으로 다시 원위치시키는 것은 누진 과세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평과세의 토대 위에 보편 증세가 추진되어야 하고, 복지 강화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복지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둘째, 무사(無私)의 정신으로 김영란법 처리에 나서겠습니다.

한국의 정책 투명성이 133위로 캄보디아보다 낮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충격적인 WEF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정책결정에 국민적 공론과정이 얼마나 배제되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크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명 ‘김영란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통신비 국민 부담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국민 생계비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통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일명 ‘호갱법’으로 불리며, 국민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역행했던 단통법을 제대로 고쳐 ‘고객법’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두 달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원가공개, 통신요금 인가제도 변경, 기본요금제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회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하여 소득주도 경제 실현하겠습니다.

소득주도 경제실현을 위한 첫 단추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 전면적용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은 공공부문이 선도해야 합니다. 시중노임단가는 정부가 권고한 공공부문 최저임금 정부지침임에도 정부기관 30%밖에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생활임금은 정부 지침인 시중노임 단가에 훨씬 못미칩니다. 올해 안으로 공공부문 전체로 시중노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두 쏟아 붓겠습니다.

오직 민생 살리기 한 뜻으로 정진하여, 민생 대박 정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주 강정마을 농성장 철거 관련)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농성장이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되었습니다. 철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강정마을 주민의 가슴에 자리 잡은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2013년 10월 해군 참모총장이 주민 동의 없이는 관사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불과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약속을 내팽개치며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깊은 유감입니다. 특히 관사 대체 부지를 제공할 의사를 보였던 제주시의 중재 노력마저 무시한 채, 이렇게 고지 점령하듯 주민을 내쫓는 해군 당국을 보면서 과연 민주주의에 걸맞은 군인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화와 설득’은 어느 순간에 이르러 포기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해군 당국은 주민 의견 수렴 속에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주민의 아픔을 대변하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