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건보료 백지화 청와대 면피/국방부 성군기 행동수칙/프리덤하우스 한국 시민 자유 악화 평가 관련

일시: 2015년 1월 30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발간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공개하면서 대한민국에 커다란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광우병 사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 자신의 집권 시절에 벌어졌던 재앙에 가까운 실정들에 대해 자화자찬과 변명 일색으로 포장하는 내용으로 보는 사람을 아연실색케 한다.

더욱 큰 문제는 외교적으로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비사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있다는 것이다. 맥락을 살펴보면 자신의 치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내용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문제나 한미FTA, 중국 정상의 발언 등 다수가 현재 진행형인 사안들이거나 사안과 얽혀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이 대상이다.

정말 대한민국의 정상이었던 이가 맞나 의심스럽다. 머나먼 과거의 일도 아니고, 자신의 집권시절 정책이 아직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비사를 마구잡이식으로 까발려버리면 그 이후 벌어질 혼란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 전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이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는가. 혹시라도 자신의 실책을 가리기 위해 이런 혼란을 일부러 조성하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이 이런 혼란으로 자신의 실책을 잊어버릴 것이라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몰상식은 지금 자신의 실정이 밝혀지는 이 시점에 회고록을 발표하는 것에서도 드러나지만 회고록에 담긴 뻔뻔함과 ‘무개념’에서도 다시 한 번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을 열 장소는 회고록의 종잇장 위가 아니다. 굳이 책까지 내서 변명을 해야겠다면 청문회장에 나와서 당당하게 밝히기 바란다.

■건보료 백지화 청와대 면피 관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에 대해 청와대가 면피에 나섰다.

청와대는 어제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복지부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알고 있는 것일 뿐 관련이 없다고 애써 변명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문형표 장관은 백지화 선언 하루 전에 기자들을 만나 건보료 부과체계 관련 보도시점에 대해 재차 조정요청을 하면서 청와대나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이 어려우니 이해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애써 책임을 장관에게 돌리려 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다.

1년6개월간 주요 국정과제도 추진해 온 것을 하루 만에 엎을 수 있는 힘이 장관에게 있는가? 책임총리제도 못하면서 책임장관제를 한다는 것인가?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듯, 다른 사람들이 모든 정책 결정을 하고 대통령은 허수아비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20%대 지지율이 보여주듯 국민들이 등을 돌린 지 오래고, 당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도 쓴소리를 눈치 보지 않고 해대는데, 이제 장관들마저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면피성 발언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리더십은 끝난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 청와대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건보료 개편 백지화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모습은, 지난 연말정산 사태 때보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오락가락 행보는 기본이고, 대통령과 장관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하다. 도대체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가 아우성이다. 서로 폭탄 돌리기 하는 동안 서민들은 폭탄 막느라 정신없다. 올리라는 법인세는 두고 서민들 호주머니만 털어가는 청개구리 정책에 국민들 등골만 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영화 속 가상인물을 찾아 소통할 것이 아니라 고통 받는 현실의 서민을 찾아 소통하길 강력히 충고해둔다. 박 대통령은 지지율이 30, 20 이라는 숫자로는 부족한가? 10이라는 숫자를 봐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그 때면 이미 늦었다는 반성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둔다.

■국방부 성군기 행동수칙 관련

국방부가 잇따르는 성군기 문란 사건 대책으로 이른바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만든다고 한다. 그 동안은 대체 무얼하고 있다가 성군기가 무너질대로 무너진 후에야 뒤늦게 나서는 것인지 군 당국의 안일함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을 살펴보니 국방부가 사태의 심각성과 문제의 본질조차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하는 점이다.

성군기 문란과 기강해이의 주요한 원인은 왜곡된 상명하복의 계급질서와 간부들의 그릇된 성인식, 솜방망이 처벌 등에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의 행동수칙은 그저 여군과 남군을 격리하고 분리하는 격리수칙, 분리수칙에 지나지 않는다.

성군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애초에 여성에게 군대의 문호를 개방한 것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란 논리가 된다. 한 마디로 군 당국의 깊은 고민과 성찰에서 나온 대책이 아니라 여론에 떠밀려 내놓은 땜질식, 근시안적인 방안이다. 이런 식으로는 전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군은 지금 성군기 문제 뿐만 아니라 방산비리, 안전 사고 등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군 스스로의 셀프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 전면적인 군 개혁에 대한 국민의 강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우리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지난 해 군인권 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군인권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강도높은 군개혁에 즉시 나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프리덤하우스 한국 시민 자유 악화 평가 관련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2015 세계의 자유>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수준이 하향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시민 자유가 악화되는 19개국 중 1개국으로 등극한 것이다.

프리덤하우스는 그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반대파에 대한 위협이 증가했고,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비판 의견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온라인공간에서의 주기적인 감시와 검열을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탄압이 극심해졌다며 전 세계 197개국 중 68위로 평가하며 '언론자유국' 지위를 박탈한 이후 언론자유국 지위도 복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참으로 낯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홍콩, 터키 등과 함께 시민자유가 하락한 나라로 꼽히고, 르완다, 에콰도르, 이스라엘과 함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퇴행한 국가로 분류됐는데, 이는 모두 지난해 권력에 저항하여 반정부시위를 벌인 나라들이거나 온라인 발전이 덜한 나라들이다. 아직도 시민 자유를 위해 싸우는 나라들과 같은 반열이라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온라인 실시간 사찰, 검열 논란을 자초하고, 반정부시위에 대해 엄단만을 강조하고 정당해산 심판을 밀어붙인 결과이다. 특히 세월호참사 이후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데 혈안이 된 결과이다.

정부 당국은 즉각 이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한국 민주주의가 세계적 웃음거리로 전락한 것은 박근혜정권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5년 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