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연말정산 파동 관련 긴급집담회 인사말

일시: 2015년 1월 29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천호선 대표

예상했던 대로 언론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오늘 집담회에 참석해주신 나성린 의원님, 홍종학 의원님, 그리고 성명재 교수님, 오건호 박사님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가 박원석 의원께 듣기론 조세소위 위원이 여야 없이 세 분 다 모인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개선책이 그래도 조금은 보다 바른 방향으로 잡혀나갈 수 있지않을까하는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파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금 앞에 솔직하지 못한 정치와 정부의 예측과 설계의 부실함에서 나온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상당한 충격과 혼란, 그리고 분노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가 수습해 나가는 모습들은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우리당의 입장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조세정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 저희를 포함한 야당에서는 법인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지 상투적인 얘기로만 받아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심리가 위축된다는 이야기는 너무 오랫동안 반복돼 왔습니다. 법인세 내린지 오래됐습니다. 사내 유보금 문제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논리는 우리가 접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냉정하게 봐야합니다.

도대체 기업과 재벌이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야 법인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인지, 거꾸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세정의를 세우는 것, 전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지와 세금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올려서 어떤 복지가 되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지 문제와 세금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정의당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전면적인 조세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건 한 건의 세제개편을 하려면 사실 여야없이, 정부가 만든 법, 저희가 비록 야당입니다만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걸 따로따로 대처해나가다 보면 항상 결과는 왜곡되고 더더욱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세제도 전체를 함께 보면서 개혁해나갈 때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국민들의 전반적인 조세정의를 실현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오늘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금 더 세금 앞에 솔직해질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나성린 의원님, 홍종학 의원님 감사합니다. 단언컨대 나성린 의원, 홍종학 의원, 박원석 의원, 이렇게 세 분의 협력이 대한민국 조세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한 자리에 모여 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조세개혁을 논의하는 데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17대 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이어서 조세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 당시 진보정당이 부유세를 제기했고 전면적인 복지증세를 이야기할 때 당시 여야 의원님들이 제게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증세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정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증세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금기시되는 언어라는 충고를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조세를 규정한 조세 법전보다 조세 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 법전이 몇 배나 두껍다는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감세 포퓰리즘에 의존해 조세 정의가 왜곡되어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감세 포퓰리즘이란 것은 다름 아닌 반복지 이념이고 반복지 전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오늘날 양극화의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통령 후보가 복지국가를 주장했습니다. 말하자면 복지는 이제 국민적 합의사항이고 시대적 대세입니다. 그 어떤 정당이나 정치세력도 복지로 가는 길에 뒷걸음 칠 수 없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전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연말정산 파동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정의당은 그 세법 개정안에 찬성했습니다. 모르고 찬성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노선과 소신을 갖고 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로의 개혁은 그나마 그동안의 역진성을 보완하는, 큰 틀에서 보면 합리적인 개혁이라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세목까지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계산해 보니 270만 원 정도 토해내야 할 것 같은데, 이번 공제제도로 인해 직접적인 부담이 늘어나니까 불편합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조세 형평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60% 이상 절대 다수가 “복지를 위해서 세금 낼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동 이후 우리 정치권이 전진패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백패스를 해나가는 것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고위 당직자들이 ‘복지 포퓰리즘’을 이야기하면서 ‘반복지’로 가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제기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세금폭탄론’이란 말은 보수-반복지 세력이 자신들의 주장을 엄호했던 용어인데 이것을 동원해 공격함으로써 국민 여론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복지에 대한 공격을 할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당의 대표들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우리가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는 고부담 고복지로 가자는 것이 당론입니다만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죠. 어느 정당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도모하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사회타협위원회를 비롯해 여러 차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양당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사회적 논의가 왜 시작이 안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 계신 세 분 의원님들의 복지에 대한 의지로 보건데 합리적 조세 제도를 만드는 데에 의기투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연말정산 세금 파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세력 대 반복지세력의 대립구도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보단 복지국가로 어떻게, 어떠한 속도로 갈 것인가를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모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박원석 의원님, 소중한 자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참석자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