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제민주화 훼방 놓은 기획재정부의 신종 선거개입, 선관위가 엄단하라
모피아 오명 걸맞게 뒷수습도 양아치처럼 하는가
기획재정부가 또 사고를 쳤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순환출자 금지, 재벌세 신설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핵심정책을 사실상 반대하는 내용의 내부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기재부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경제민주화 정책을 빌미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지난 4월 총선에도 복지공약을 빌미로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야권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려 하더니, 대선에도 모처럼 진전될 가능성을 보이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공공연히 방해하고 찬물을 끼얹으려는 저열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 보고서가 공식입장이 아니며, 내부업무 참고용일뿐이라는 기재부 측의 궁색한 뒷수습이다. ‘모피아’라는 오명에 걸맞게 변명도 참 ‘양아치’처럼 하고 있다.
두말 할 필요 없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훼방 놓은 기획재정부의 신종선거개입을 선관위가 엄단하기를 촉구한다.
2012년 11월 6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