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오늘(4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축구나 정치나 인사가 만사, 한국 축구의 승리 비결을 박대통령도 배워야”

“‘증세 없는 복지’ 고집하면, 재정파탄 이전에 정권부터 파탄날 것”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월 27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

(축구대표팀 결승진출 관련)

요즘 한국 축구 대표팀이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이라크에 2:0으로 승리함으로써 27년만에 결승에 올랐고, 이대로라면 55년만에 우승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의 인맥에 휘둘리지 않는 선수 선발과 기용 그리고 철저한 팀플레이 속에서 선수들이 축구의 열정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한 원팀 전략의 승리라고 합니다. 축구나 정치나 인사가 만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슈틸리케 감독의 전략을 배우기 바랍니다.

‘공격을 잘하면 경기에서 이기고 수비를 잘하면 우승한다’고 했던 슈틸리케 감독의 말대로 무실점의 한국 축구가 꼭 55년만에 아시안컵 우승컵을 국민에게 안겨주기 바랍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 화이팅!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국민께 많은 불편을 드려 유감"이라며 “국민들께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중심처에 갇힌 조선 왕조차도 민심을 헤아리기 위해 미복잠행하였건만, 박 대통령은 정보홍수를 시대에 민심의 사정을 이렇게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말 정산 파동으로 민심이 들끓는 것은 그동안 세금 올리지 않고 복지하겠다는 박대통령의 허황된 공언으로 부자감세 기조 속에 서민 꼼수 증세만 확대하여 국민을 기만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안행부 장관은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인두세 형식의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올리겠다고 해서 민심에 불을 놓았는데,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대통령은 지방 교부금을 줄여 부족한 세수를 메꾸겠다는 의도를 비추었습니다. 이 대목에 이르면, ‘불통’을 넘어 ‘꼼수의 여왕’이라는 별칭까지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공언할 때부터 예고된 꼼수 증세, 서민호주머니 털기는 더 이상 국민들이 묵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 교부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연말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누리 과정 예산을 지방에 전가하여 예산 파동을 겪은 바 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 형편에 마른 수건을 쥐어짜도 유분수입니다. 공약한 고교의무교육은 2년째 부도가 난 상태에서 교육 교부세를 또 어떻게 줄이겠다는 것이겠다는 것입니까.

‘증세 없는 복지’라는 도그마 고집하면 재정파탄 이전에 정권이 파탄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 정치권은 이제 ‘증세 없는 복지’라는 가당치 않은 공약을 거두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진솔하게 복지 증세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부유층 증세로서 공평 과세 실현을 토대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부담을 고루 나누는 복지증세로 나가야 합니다.

(장애 언니 돌보던 20대 자살 관련)

지난 24일 대구에 사는 28살 여성 류씨가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언니를 돌보던 류씨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지친다”는 말과 함께 장기기증과 월세보증금 500만원을 사회 환원하겠다는 뜻을 유서에 남겼다고 합니다. 부모 없이 장애 언니를 돌보며 대형 마트 등에서 열심히 일해 왔던 이 젊은 여성의 죽음과 유언 앞에서 먹먹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혈육이었던 언니를 돌보던 이 여성이 죽음을 결심할 때 겪었을 좌절감이 바로 우리 사회의 절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단절된 유대감 속에서 20대 젊은이가 “할만큼 다” 해도 희망이 없는 미래가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둔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관리비를 남기고 간 세모녀, 국밥 값을 유언처럼 건네며 숨진 노인 등 세대를 막론하고 절망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 착하디착한 분들의 비극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할지 가슴이 무겁습니다.

이 젊은 여성의 아픔을 제 가슴에 묻고 개혁 의지를 다시금 다지겠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2015년 1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