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신임 국무총리 내정 및 청와대 인사 관련
오늘 청와대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와 정책조정수석 등 일부 수석, 민정특보 등 특보단 구성이 포함된 인사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통령 국정운영의 불통과 독선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과 야당의 인적 개편 요구가 일부나마 수용된 것이다. 그러나 초유의 항명파동까지 겪은 뒤의 인사개편이라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다.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는 도지사 등 행정 경험과 더불어 여당 원내대표 등 국회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에서 일면 기대되는 바가 있다. 그럼에도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충분한 자격과 자질이 있는지는 엄격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비판받았던 대독(代讀)총리, 식물총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노력 역시 확인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개편의 가장 큰 문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 소재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측근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싸는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번 인사개편은 대충 급한 덧칠만 하고만 부실한 보수공사에 다름없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을 둘러싼 측근들의 권력 장악이 여전한 상황에서 특보단 등 소통의 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청와대 안팎의 소통부터 강화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쇄신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2015년 1월 2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