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연말정산 법인세 인상 논란 관련
최경환 부총리가 "연말정산으로 인한 증세논의 적절치 않다“고 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경환 부총리와 정부당국은 이번 연말정산 사태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가?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고도 급한불 껐다고 강건너 불구경인가?
이번 사태는 정부와 여당의 예상치 못한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부자재벌 감세로 구멍난 세수를 서민 호주머니와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만 털기 때문에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이 그 원인이다. 법인세는 낮아지고 소득세는 올라가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목간 형평성이 현저히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또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계층간 형평성, 근로소득과 금융·부동산소득간 소득별 형평성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상, 소득간 조세 재분배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조세정의 입장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그간 조세정의와 개혁을 위한 논의를 위한 정치권 및 범국민 기구 구성 등을 제안해 왔다. 정부여당은 발 등에 불끄기에 만족하지 말고, 근본적 대책 수립을 위한 정의당의 제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정의당은 우선 저소득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를 다시 확대하는 법안 추진을 할 것이고,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세심히 검토해 정부가 제안한 제도개선 방안의 실효성 여부를 엄밀히 검증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